[언론중재법 ] 與 '법안 강행'에 野 '회의장 점거'... 변함없는 국회꼴

[정치쫌!] 與 '법안 강행' 野 '회의장 점거'...
여야정 상설협의체 또 '불발' 위기 
헤럴드경제ㅣ 2021. 08. 21. 06:04 댓글 2개

언론중재법 갈등 탓 여야정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
與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野 "법사위에서 저지"
2018년 첫 가동했지만, 여야 갈등 탓 재가동 번번이 무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모처럼 재가동의 불씨를 살렸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급랭된 정국 탓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양 쪽이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해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의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후속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합의에 따라 재추진 됐지만,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부딪치며 사실상 논의 진행이 어려워진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요 의제와 관련해 일부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간 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던 데다가 최근 국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됐다”라며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전히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의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특히 야당이 견제 장치로 제시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친여권 성향 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야당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되자 야당 의원들은 전날 언론중재법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 몰려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은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법안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지적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나서 “(민주당이) 강행해버리면 모든 법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쟁할 것”이라며 추가 충돌을 예고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 11월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모이며 첫 모임을 가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여야 갈등 탓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후 양당 지도부에 더해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때마다 여야 현안에 밀려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역시 여야는 언론중재법 등을 두고 상대가 먼저 한 발 물러서야 다른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의제 설정에 이어 일정 협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