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론과 교육관]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몰라"

윤석열의 '자유론'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몰라"
서울신문ㅣ신진호 입력 2021. 12. 22. 17:36 댓글 299개

 

▲ 발언하는 윤석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2021.12.22 /연합뉴스

 

전북대 학생들과 타운홀미팅... '차별금지법' 질문에 답변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경제 기초 만들어줘야"
"n번방 방지법, 약간 개정 필요... 차별금지법, 위헌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호남 지역 1박 2일 일정 첫째날인 이날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차별금지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윤 후보는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자칫 ‘저소득층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도 읽힐 수 있어 이날 발언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같은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히는 자유민주주의”라며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딱 쥐여주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위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 설파한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검열의 공포’를 거론하며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텔레그램과 같이 외부 서버가 있는 곳은 규제가 잘 안 되고, 성 착취물 스크리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신의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법 집행 시 기술적인 문제들을 살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 효력과 똑같이 인정할지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결정은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의석수로 통과시켜 법을 강제할 수 있지만 헌법과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윤석열, 청년실업 질문에 "학생들, 학교서 돈 되는 걸 배웠는지.."
뉴시스ㅣ양소리 입력 2021. 12. 22. 17:28 댓글 153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윤퀴즈 온더 전북'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2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pmkeul@newsis.com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매출 올릴 걸 배웠는지"
"민간 주도의 고용 확대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돼야"
[전주=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실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대학생에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걸 학생들이 배워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대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매출을 올리고,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걸 학생들이 배워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경제성장률이 10%씩 될 때는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안 배워왔어도 연수를 통해 얼마든지 (교육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연수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됐고, 결국 학교에서 이걸 잘 가르쳐서 공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25%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실업자는 그보다 훨씬 적지만, 예를 들어 내가 주 48·52시간을 일하고 싶은데 실제 일하는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남은 걸 실업으로 봐야 한다"며 "4분의 1정도가 일할 의욕이 있는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다. 윤 후보는 다만 국가주도의 고용 창출은 일시적이고 질이 낮다며 결국 민간 주도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나오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질문의 말미에서 일자리의 수요·공급 매칭 문제를 강조하며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면 어느 기업에서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엔 생길 것 같다"고 했다. 이미 이같은 구직·구인을 위한 모바일 앱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윤 후보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eakwon@newsis.com

"윤석열, 또 말실수했다" 김종인, 수습 나섰지만...
오마이뉴스ㅣ박소희 입력 2021. 12. 23. 12:06 댓글 1970개

▲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 남소연

 

'가난하면 자유 모른다' 발언 잘못 인정...

윤호중 "역대급 망언" 심상정 "실언이 전략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다시 '망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의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 회의 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전날 윤 후보가 전북대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그거는 또 말실수한 것 같다"며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를 하려면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게 있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듯하다.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뒤이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도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 발언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등판했다. 그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후보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정도로 복지가 되면 자유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유에 대한 담론들이 있다"며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다보니 조금 이상하게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정치 신인'의 말실수?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윤호중 원내대표)"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며 "윤석열 후보는 19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정치인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자유를 모르고 권리를 모르겠나"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을 보수정당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분(윤석열 후보)은 실언이 선거 전략인 것 같다"며 "그분의 실언에 우리 국민들이 쫓아다닐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 정말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또 "제가 예전에 대선 출마하면서 슬로건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였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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