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 "진주만 이후 최대 실정"… 日네티즌 '강제징용 해법' 반발

[풀영상]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발표 / SBS

 

[질의응답] "일본의 새로운 사죄가 능사는 아냐..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 기대" / SBS

-----------------------------------------------------------------------------------------------------------------

 

[이슈시개] "진주만 이후 최대 실정"… 日네티즌 '강제징용 해법' 반발 
CBS노컷뉴스ㅣ장관순 기자입력 2023. 3. 6. 18:30

야후재팬 네티즌 '제3자 변제'에 불만…"대신 갚다니 뭘?"
韓 구상권 행사 우려…"어리석은 타결이면 정권 붕괴될 것"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공식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의 돈으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을 하기로 해 '굴욕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네티즌은 그들대로 우리 정부에 호응한 자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기시다 정권 불신임까지 거론한다.
6일 일본 야후재팬 포털에 등재된 관련기사에서 현지 네티즌들은 '제3자 변제'라는 표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채무 인수'(肩代わり)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진다는 의미가 된다.

네티즌 'nod*****'는 "이미 일본은 줄 돈을 다 줘놓고도 '대신 갚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미적지근한 정부 행태가 찜찜하다. 분명히 대꾸해야 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댓글을 썼다. 네티즌 'yosyos*****'는 "대신 갚아? 뭘? 일본에는 채무가 없다.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은 써먹은 한국 정부"라며 "'진주만 기습'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라고 적었다.

 

▲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기사에 달린 현지 네티즌 댓글. "진주만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다. (바보짓 좀) 적당히 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후재팬 캡처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이 받을 돈을 이미 다 받아 중공업 육성 등 다른 데 쓴 상태라는 인식에 따른다. 네티즌 'yoy*****'의 "징용공이나 위안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한국 정부에 청구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들의 인식을 확인시킨다.

일부 과격파는 '정권 퇴진'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네티즌 'zer*****'는 "만약 기시다 정권이 미래의 일본에 부정적 유산을 남길 어리석은 타결을 선택했다면, 정권 붕괴뿐 아니라 자민당 지지 붕괴와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pan*****'는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라며 "향후 '새로운 피해자' 발견마다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하고 만다. 기시다 내각이 한국에 '호응'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댓글을 썼다.

'한국이 대신 갚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에는 언젠가 일본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담겨 있다. "한국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fdj*****)는 댓글도 있었다.

 

▲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관련 기사에 달린 현지 네티즌 댓글. "법적으로는 한국재단이 일본기업에 대해 대신 갚은 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구상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야후재팬 캡처

실제로 실명 댓글을 단 현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재산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태는 피할 테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일본 기업에 대해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한일 양국간 '채무 인수'나 '채무 대행', '구상권 행사' 등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 보이는 만큼, 당장 일본 네티즌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미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배상안 발표 과정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발언했다.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관련 질의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일본 기업에 의한 재단 출자 등은 전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의 국내외 기부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민간 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는 해당 기업이 돈을 내더라도 '정부가 막지는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임시 기자회견 내용.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일본 기업에 의한 재단 출자 등은 전제되지 않았다"는 하야시 외무상의 답변이 담겨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포스코 "강제징용 기부금 출연 요청 오면 적극 검토"
뉴시스 l 2023. 3. 5. 16:05

 

[서울=뉴시스]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 /2023.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에 대해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살펴보면서 기부금 출연에 대한 공식 요청을 기다릴 방침이다.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나머지 40억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출연 요청을 받으면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중 하나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인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尹, 일본 빠진 ‘강제동원 배상안’에…고민정 “두고 두고 ‘역사적 치욕’ 남을 것”
디지털타임스ㅣ권준영 2023. 3. 6. 15:21

“대한민국 정부, 韓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아…피해자에게 용서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 즉각 멈춰야”
“학교폭력, 검찰폭력 이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 가하고 있어”
“이 정부의 행태들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 들어”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정부 측 설명에도,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번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두고 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춰 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민정 의원은 6일 오전 진행된 민주당 제4차 확대간부회의 발언에서 "한 달 전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동훈, 박진 두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웃었고, 박진 장관은 당연하다는 듯 존중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 섞인 말들도 퍼부었다. 하지만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불과 한 달 전이다. 당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던 '제3자 변제' 방식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형식적인 화답'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박진 장관은 딱히 긍정적인, 혹은 그것이 맞다는 답을 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모두 현실이 됐다. 예견된 일이었다"고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서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당사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글이 달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