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혁신위 혁신안 2호]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수도권 출마 요구" (종합)

[국힘 혁신위 혁신안 2호]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 (종합)
뉴스1ㅣ박기호기자, 이밝음기자 2023-11-03 15:14 송고

의원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평가 하위 공천 배제 촉구
김기현 "제안해 오면 논의 기구와 절차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정치인의 희생'을 주제로 한 혁신안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대상이 지도부, 중진의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로 확대됐다. 혁신위의 2호 혁신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회의 불출석 시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고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권고로 혁신위에서 의결한 사안은 아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 의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의지의 뜻을 피력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혁신위에선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가 없었다고 한다. 혁신위 내에선 당내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희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며 "김기현 대표도 최근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또 중진의원의 기준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도 명시하지도 않았다. 김 대변인은 '기준은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4선 이상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5선 의원은 김영선·서병수·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 4선 의원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권영세·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 의원, 박진 장관 등이 해당된다. 이뿐 아니라 지도부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도 포함되면 혁신위가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들은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혁신위는 또한 국회의원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 전면 박탈, 본회의 불출석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의결했다. 김 혁신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현역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의 경우 공천심사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비 전면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지금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란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세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혁신위 1호 안건  '대사면' 충돌… 국힘 좌초 위기? [사설] 
경북신문ㅣ2023/11/01 17:20 수정 2023.11.01 17:20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져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국힘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내건 "당권이 정지된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징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최고위에서 징계 기간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한 김재원 최고위원만 의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의 1호 안건으로 결정한 '대사면'에 대해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내 대통합이 명분이라면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 차라리 사전에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들에게 징계를 풀어주는 사면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만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면의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사면을 최종 추인하더라도 기대했던 정치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징계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교감도 없이 느닷없는 대사면을 언급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징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또 사면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서 사면 제스처를 취한들 받아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사면안이 내용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 계획부터 없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당원권이 회복되는 만큼 조기 징계 해제 조치가 없어도 출마 결정에 무리가 없어서이다. 다만, 내년 6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사면애 앞서 31일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했던 만큼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대사면보다 징계 취소로 수정하면 쉽게 풀릴 것도 같다. 두 사람은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징계 취소가 될 때는 수용해야 한다. 어쨌든 당 지도부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중지란은 총선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북신문기자 gyeong79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