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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41

[여호와증인]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한 신도... 대법원 "병역법 위반" 판결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뉴시스ㅣ류인선 기자 입력 2023. 3. 26. 09:00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

[오늘의 신문만평] "검수완박 무효청구 기각"

[오늘의 신문만평] "검수완박 무효청구 기각" (2023. 03. 24. 금) (경기일보 경기만평 유동수화백 "애매하게...")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제 머리...") (경인일보 만화 달팽이 이공명화백)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화백 "노동시간 흥정중...")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 화백)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화백 "귀국선물") (굿모닝충청 서라백만평)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헌재 판결") (더리포트 이용호의 漫評直썰 "됐나?") (데일리언 D-시사만평 "방치 王?) (딴지일보 딴지만평 by zziziree)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경제 카툰포커스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3권분립이 스치듯 지나가며 찰나의 순간에 휘뚜루 판결") (민중의소리 최민의..

[오늘의 신문만평] "일단 이거라도..."

[오늘의 신문만평] "일단 이거라도..." (2023. 03. 23. 목) (경기일보 경기만평 유동수화백)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국제신문 서상균의 그림창 "건곤일척" (굿모닝충청 서라백만평)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인도 태평양...") (더리포트 이용호의 漫評直썰) (딴지일보 딴지만평 by zziziree "일본이 먼저다?")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경제 카툰포커스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관심법으로 보니...")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국회의원 증원 없던 일로...") (울산매일 배호의 그림세상 "내가 봐도 헷갈린다") (조세금융만평 이건우화백) (중부일보 만평 최경락화백) (중부일보..

[오늘의 신문만평] "이 한몸 바보 되어..."

[오늘의 신문만평] "이 한몸 바보 되어..." (2023. 03. 22. 수)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이 한몸 바보 되어...") (경기일보 경기만평 유동수화백) (경인일보 미스터 달팽이 이공명화백)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국제신문 서상균의 그림창 "노동타임즈") (기자협회보 기협만평 성철수화백)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더리포트 이용호의 漫評直썰)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경제 카툰 포커스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극단적 프레임")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오마이뉴스 만평 김완작가) (울산매일 배호의 그림세상) (전북일보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강제징용·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즐거운 세계여행] 가요무대 1791회

가요무대 (1791회) (즐거운 세계여행) 01. 세계로 가는 기차 (1985 들국화) 조덕환 작사/ 조덕환 작곡/ 노래 들국화 世界로 가는 汽車 타고 가는 氣分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이내 맘 안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 정말 꿈만 같던 時間들은 지나고 밝아오는 來日들의 希望들을 向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와 나의 꿈은 하나리 춤추는 時間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는 잿빛 하늘이 재촉하는 지금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춤추는 時間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는 잿빛 하늘이 재촉하는 지금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

음악·애청곡 2023.03.21

[오늘의 신문만평] "검사 형통시대!"

[오늘의 신문만평] "검사 형통시대!" (2023. 03. 21. 화) (경향신문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경인일보 만화 미스터 달팽이 이공명화백)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국제신문 만평 서상균의 그림창 "개화")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그래 뭘 받아왔나?") (더리포트 이용호의 漫評直썰 "창밖의 남자?")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박순찬의 만화시사)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울산매일 배호의 그림세상) (중부일보 만화 꼬투리 최경락화백) (중부일보 만평 최경락화백) (중앙일보 만평 박용석기자) (창원일보 만평 마창진화백) (창원일..

[오늘의 신문만평] "문 열어라~ 새 시대가 열렸다!"

[오늘의 신문만평] "문 열어라~ 새 시대가 열렸다!" (2023. 03. 20. 월)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기일보 경기만평 유동수화백)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그래, 이 맛이야!") (경인일보 만화 미스터 달팽이 이공명화백)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국제신문 만평 서상균의 그림창 "돌아온 물컵")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더리포트 이용호의 漫評直썰 "청산되지 않은 역사...") (매일경제 카툰 포커스 양만금화백)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전북일보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중부일보 만평 최경락화백 "북한군 군홧발...") (중부일보 만화 꼬투리 최경락화백) (중앙일보 만..

"수신료 낼 이유 없다"… KBS '尹일장기 경례' 불똥

"수신료 낼 이유 없다"…KBS '尹일장기 경례' 불똥 아시아경제ㅣ허미담 입력 2023. 3. 17. 14:25 KBS 앵커 "윤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 뒤늦게 "상황 설명 과정서 착오 있었다" 정치권 논란 확대… "대국민 사과해야" KBS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는 취지의 해설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KBS의 사과에도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하며 양국 국기에 예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 KBS, 뒤늦게 사과 KBS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도쿄 총리관..

★윤석열 정부 2023.03.17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한 국가의 '찬란한 피와 땀'을 누가 빼앗아 전시하는가?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한 국가의 '찬란한 피와 땀'을 누가 빼앗아 전시하는가? 경향신문ㅣ2023.03.14 05:00 수정 : 2023.03.14 09:58 ▲ 영국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물인 ‘파르테논 마블스’. 영국의 오스만제국 특명전권대사인 엘긴이 1801~1812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뜯어온 대리석 조각품을 전시하고 있다.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 제공 올해들어 부쩍 ‘파르테논 마블스’(혹은 엘긴 마블스) 관련해서 심상치않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영국 정부가 ‘파르테논 마블스’의 반환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해외토픽란에 실렸다. 또 며칠 전에는 바티칸 교황청이 바티칸 박물관이 소장했던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 3점의 그리스 반환을 공..

흔적의 역사 2023.03.17

[오늘의 신문만평] "연포탕 정권"

[오늘의 신문만평] "연포탕 정권" (2023. 03 16.목) (경안알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경기일보 경기만평 유동수화백) (경인일보 만화 미스터 달팽이 이공명화백)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화백)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화백 "검은 유산")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먼평) (데일리언 D-시사만평 "손발이 맞아야...")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2차 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응급 소통 펌프")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아리가또") (서울신문 만평 조기영의 세상터치)(세이프타임즈 서석하의 안전마당 "안전한 피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사실인가요?") (울산매일 배호의 그림세상) (중부일보 만평 최경락화백 "해빙기?")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