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 '정당 한계 규정' vs '가짜 민주주의의 폭거' 법조계 "정당 한계 규정" vs "가짜 민주주의의 폭력" 연합뉴스 | 입력 2014.12.19 10:47 | 수정 2014.12.19 10:50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에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안희 임미나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쏟.. 통진당 해산 2014.12.21
[통진당 해산결정] '나홀로 반대표' 김이수 재판관, 이유 짚어보니 '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 이유 짚어보니 JTBC | 안태훈 | 입력 2014.12.19 20:20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오늘(19일) 하루종일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 통진당 해산 2014.12.21
[통진당 해산결정] 이념과 법리 찬반 엇갈린 해석… 국제관심 고조 [사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한겨레 | 입력 2014.12.19 19:30 | 수정 2014.12.19 21:10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에 사형선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 꼴 헌법과 법률에 명시 안된 '의원직 상실' 선고.. 통진당 해산 201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