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부] 여야 정부조직법 놓고 서로 '네탓'… '구태정치' 그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 또 결렬…

[동아일보] 2013-02-19 03:00:00

 

 

△ “박근혜 정부 바로잡겠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비대위원,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하게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새정부-現장관 ‘어색한 동거’ 내달까지 갈듯

 로또1등女"숨겨진 충격진실"공개 [정보]고혈압완치..알고보니 간단해!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18일에도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지각 출범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자칫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전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26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현재 합의된 일정대로라면 새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의 통과 및 장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 타결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극적으로 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이전에도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한 번만 도와 달라”는 ‘읍소’부터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까지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절실한 심정으로 마련한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한 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정말 한 번 도와 달라”고 말했다.

 

악역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를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새 정치를 할 수 없다. 자칫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데 조연 역할을 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을 자극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민주당 역시 같은 대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을 부각했다. 황우여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ICT 분야 방송통신융복합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뜻은 민주당도 수긍하고 뒷받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꾸로 여당의 ‘불통’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잡겠다”며 “정부조직 개정안 협상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여권에는 네 가지가 없다. 박 당선인에게 국회가 없으며, 여당에 재량권이 없으며, 정부조직 개정안에 검찰개혁 등 대선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없으며, 장관 후보자들에게 새로움이 없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네탓` 공방만
[경북매일] 2013.02.20      

 

“발목 잡지마” “날치기 선언”
새누리 “새정부 출범 가로막는 당리당략 구태”
민주 “협상 거부하고 대화분위기 찬물 끼얹어”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새 정부 초반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강경 자세`를 견지하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입에 발린 `통큰 양보`는 필요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자”고 촉구했다.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부가 핵심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 소관 부처, 블루오션이 될 해양수산자원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단계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현주 대변인은 “인선된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날치기` 처리를 선언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어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을 했다”면서 “저와 민주당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가 막히면 뚫고 엉키면 풀어가는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언급한 뒤 “여야 대화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수석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말하는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며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더불어 친정체제의 구축”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르는 인물들이 내정됐다”며 “야당에 대해 강력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의원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