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갈등의 한국… 사회통합도 OECD 꼴찌

갈등의 한국… 사회통합 OECD 꼴찌 수준
한국일보 | 정승임기자 | 입력 2013.02.22 02:33

 

<사회통합委 보고서>
빈곤율 등 14개 지표 중 4개 빼곤 모두 평균 미달
국민 82% "빈부갈등 심해"

 

우리나라 빈곤율 공공사회지출비중 등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대부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 중 4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15%로 OECD 평균(11.1%)을 크게 웃돌아 34개국 중 28위였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15(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균등)로 평균(0.314) 수준이었지만 21위에 머물렀다. 심각한 빈곤 수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미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18.9%)의 40%에 불과하다.

 

사회구성원의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0명으로 꼴찌였다. 이밖에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지표도 모두 20위 밖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양인구비율, 기대수명, 생활만족도, 실업률뿐이었다.

 

낮은 사회통합 수준은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2%였고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이념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63.8%,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이는 56.1%였다. 또한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순으로 꼽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27%를 차지할 만큼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자살률 · 빈곤율 낙제점 수준…
사회통합 수준은 OECD 34개국 중 바닥
국민일보 | 입력 2013.02.21 19:1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과 빈곤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10개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등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빈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40% 수준에 그쳤고, 전체 꼴찌를 차지한 멕시코의 지출 비중인 7.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였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3.4명)와 비교하면 무려 약 9배나 됐다. 사회통합위는 "소득 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합위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계층과 노사·이념·지역·세대·문화·남녀·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사회갈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계층 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사회 공정성, 타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대답이 61.7%나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16.8%만이 긍정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한국은 사회통합 '열등생'… OECD내 하위권
세계일보 | 입력 2013.02.21 08:49

 

[세계파이낸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과 빈곤율은 각각 OECD 평균의 2.4배, 1.3배 수준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7개 지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적 결속, 안정성, 형평성 3가지 분야의 14개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통합지표는 ▲투표율 ▲사회참여 ▲부패인식 ▲일반신뢰 ▲생활만족도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기대수명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고용보호수준 ▲공공사회지출비중 등 14개다. 이 가운데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빈곤율 등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인 11.1%보다 약 4% 높은 수치다. 이를 지수로 환산해 OECD 평균을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35.2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빈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회적 위험에 빠진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미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40% 수준이었으며 전체 꼴찌를 차지한 멕시코의 지출비중인 7.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3.4명)의 약 9배 수준이었다. 자살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한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지지수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이 느끼는 정도를 따져본 결과, OECD 평균을 10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빈곤율이 (OECD) 평균의 1.3배이고,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평균의 약 40%에 불과하다"며 "소득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fn@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