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한국, OECD에서 또 1등… '이유가 있었네'

한국, 노인복지 지출 OECD 꼴찌… 노인 빈곤율은 단연 1위
[연합뉴스] 2013/02/27 08:36 송고

 

 

"노인 대상 서비스보다 현금 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이웃 일본(8.9%)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만65세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p나 높고 30개국 평균(13.5%)의 3배이상이다.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14.6%)이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76으로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 등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원 종류 가운데 현금이 아닌 서비스의 경우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을 현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보면, GDP대비 현금 지원 비중(1.53%)은 전체 순위와 마찬가지로 꼴찌인 멕시코(1.07%) 다음인데 비해 서비스(0.2%)의 경우 0~0.1% 수준인 멕시코·뉴질랜드·폴란드·미국·터키·포루투칼·그리스·독일·벨기에 등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지원 형태가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韓, OECD 중 노인 복지지출 꼴찌 '오명'…

당연히 빈곤율도 1등
[세계파이낸스] 입력 2013.02.27 11:36:19, 수정 2013.02.27 11:36:19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의 6분의 1, 일본(8.9%)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2011년 OECD 자료 기준 우리나라 노인층(만65세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p나 높고 30개국 평균(13.5%)의 3배이상이다.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14.6%)이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76으로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맥락에서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 등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5%)을  웃돌았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한국, 노인 빈곤율 OCED 국가에서 1위… 해법은?
한국경제TV | 이인철 | 입력 2013.02.21 16:28

 

<앵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빈곤율도 문제지만 빈부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3.5%의 3.4배에 달했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빈곤율도 높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신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어섰지만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18.7%에 불과했습니다. 은퇴후 받는 연금 종류에 따른 연금수령액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200만원 넘게 받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18만원으로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노인 빈곤문제는 아주 심각하지만 쪽방에서 연탄도 제대로 못떼고 사는 취약한 어르신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좀 더 집중 지원하는 측면에서.."

 

연금수급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전용 문제로 논란이 됐던 기초노령연금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구 경제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우선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