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한국 금연정책 OECD 국가중 꼴찌

한국 금연정책 '낙제'… OECD 25개국 중 24위
[연합뉴스] 2013/03/13 06:49 송고

 

담배가격·광고규제 부문에서 '꼴찌' 수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우리나라 정부의 금연 정책 강도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이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16.96점(80점 만점)으로 3개 기준 분석·비교가 모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조사됐다.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아일랜드(62.00)였고, 이어 영국(61.54)·뉴질랜드(56.63)·노르웨이(48.58)·스페인(47.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꼴찌 스위스(14.68)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19.56)이 최하점을 받았다.

 

 

세분 기준별로 살펴보면, 각 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담배와 가장 싼 담배의 가격을 조사해 구매력 등으로 보정한 담배가격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8.62점(30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웃 일본이 33위(8.64)로 뒤에서 두번째였고, 멕시코(9.63)와 칠레(10.02), 에스토니아(10.26) 등도 대표적으로 담배가격이 매우 저렴한 나라들이었다. 이에 비해 아일랜드(27.64), 영국(25.37), 노르웨이(22.65), 오스트레일리아(20.61) 등은 물가를 감안해도 담뱃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TV·라디오·신문·옥외광고물·담배브랜드 인쇄상품·담배회사 후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고규제 지표에서도 우리나라(13점 만점에 3.6)는 비교 가능한 29개 나라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대조적으로 담배광고 규제가 강한 지표 상위권에는 핀란드(13.0), 아이슬란드(13.0), 스페인(13.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기관·교육시설·대학·정부기관·사무실·레스토랑·주점·대중교통시설 등 8개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29개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인 15위로 파악됐다. 영국·아일랜드·뉴질랜드·터키·스페인 등 5개 나라는 공공장소 흡연에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혔다.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수준에서 적극적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고,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담배가격 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가격 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담배 간접광고나 스폰서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나라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높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담배가격 조정이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고 판단,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hk999@yna.co.kr, heeva@yan.co.kr]

 

한국 금연정책 최하위.. OECD 25개국 중 24위
[TBS] 2013년 03월 13일 07:14 

 

우리나라 정부의 금연 정책 강도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금연장소 규제.광고규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점은 80점 만점에 16.9점으로 25개국 가운데 24위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과 느슨한 광고 규제 등이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62점을 얻은 아일랜드로 나타났고 이어 영국, 뉴질랜드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선율 기자 ] tbs3@naver.com

 

한국 금연정책, 25개국 중 24위
[KBS뉴스] 2012.09.20 (15:00)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 OECD 25개 나라 가운데 24위로 금연 정책이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국가의 금연정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담배 가격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광고 규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비교 가능한 25개 나라 가운데 24번째로 부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정책 지표 1위는 아일랜드가 차지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순으로 금연정책이 강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대기기자]

 

한국 금연정책 OECD 25개국 中 24위
[아시아경제]  2012.09.18 12:00기사입력 2012.09.18 12:00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순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금연정책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금연정책 통합지표는 16.96점으로, 분석에 포함된 OECD 25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1위는 62.00점의 아일랜드였고 61.54점인 영국과 56.63점인 뉴질랜드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14.68점을 받은 스위스가 유일했다. 고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19일 열리는 '담배규제정책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지표는 공공장소 규제, 광고규제, 가격지표 등 3분야로 나뉘는데 한국은 공공장소 규제 순위에서 15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냈다. 광고 규제 순위는 28위다. 그러나 가격지표에서 34위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34개 OECD 국가 중 꼴등을 기록해 통합지표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또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인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약 55%, 금연상담전화 이용자의 1년 금연성공률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 센터장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금연상담전화번호가 담뱃갑에 삽입됨에 따라 이용자 폭주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단위 금연지원서비스간 연계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