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월 11일자로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선언

북 “남북 불가침합의 전면 무효”... 한반도 긴장 고조
[폴리뉴스] 2013.03.08  10:07:40       
 
서해 NLL 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예고

북한이 8일 남북한 간의 불가침 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이러한 선언을 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수위는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진 ytn 캡처화면]

 

조평통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불가침 합의 폐기와 함께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 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도 예고했다. NLL은 한국의 관할하에 있어 북한은 서해통항 질서라며 자신의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조평통은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인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동족대결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자들과 동포애와 인도주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숭고한 적십자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전쟁책동과 신뢰구축, 대결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신뢰니, 대화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조평통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핵 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인 7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일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를 방문해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주목된다.

 

또한 지난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민족의 신성한 자주권을 결사수호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하자’라는 사설을 통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표(서명)한 작전계획에 따라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려야 한다”며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워싱톤과 서울을 최후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남북불가침합의’ 무엇을 담고 있나 ?
[문화일보] 2013년 03월 08일(金)

 

무력 불사용 등 규정한 ‘남북관계 기본 틀’…
北, 2009, 2010년 이미 두차례 폐기 선언    
북한이 언급한 남북 간 불가침 합의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이후 각종 합의문에 등장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시도할 때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뤼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이후 등 여러 차례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2장 남북불가침’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남북 불가침 합의는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토대가 돼왔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평화 상태가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 준수, 무력불사용·불침략,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협의 및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만 2009년과 2010년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등 모두 두 차례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30일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무효를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조평통 성명에서 본합의서 2장과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 언급된 NLL을 문제 삼았다.

 

2장 11조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자 다음 날 남북 당국 간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초강력 대응방안을 선포했었다. 당시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불가침합의의 전면 파기와 남북 협력사업의 전면 철폐를 선포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北, 판문점 적십자채널 11일부터 차단할 듯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3.03.08 11:08 | 수정 2013.03.08 11:13

 

판문점 적십자채널 2년2개월 만에 단절 위기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이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11일부터 판문점 남북 적십자채널을 2년2개월여 만에 다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성명에서 "판문점 연락 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하며 그에 따라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이 판문점 직통 전화인 남북 적십자 채널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 연락관들은 통상 전화 2회선을 통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 오후 4시 업무마감 통화를 갖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주고 받는다. 북한의 적십자 채널 차단 조치는 주말을 지나고 11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은 북한의 공휴일인 국제부녀절이라 적십자 채널이 가동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여파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 대북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 2년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었다.

 

2008년 11월에는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가동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판문점 연락 통로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4~5차례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北, 판문점 연락 폐쇄" 적십자채널 2년 2개월만에 차단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3.03.08 10:28

 

北 공휴일, 주말 겹쳐 11일부터 시행 가능성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북한이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판문점 남북 적십자채널이 2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성명에서 "판문점 연락 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하며 그에 따라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직통 전화인 남북 적십자 채널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북한의 적십자 채널 차단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북한의 공휴일인 국제부녀절과 이번 주말에는 남북 적십자 채널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연락관들은 통상 전화 2회선을 통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 오후 4시 업무마감 통화를 갖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주고 받는다.

 

북한은 앞서 정부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여파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 대북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가동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불가침합의 폐기 北주장, 정전협정 백지화 연장선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10:49 | 수정 2013.03.08 11:04

 

 "정전체제 무력화, 교전상태 내세우는 일련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8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정전협정 백지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에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이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7일 정론에서 "조선과 미국의 교전관계는 더 이상 정전상태가 아니다"면서 교전상태를 부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체제·채널과 단절하면서 교전상태임을 적극 내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에도 가장 최근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해 숱한 도발을 일삼아왔다. 사실상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무력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연습에 핵전쟁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남북 간 불가침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이후 각종 합의문에 등장해왔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2장 남북불가침'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남북 불가침 합의는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기초 토대가 돼왔다.

 

조평통은 지난 1월 25일 성명에서 "1992년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거듭 밝혔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