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대북정책 재검토 촉구

美 정치권 "대북 정책 재검토" 촉구

KTV | 2013.03.10 18:01

북한의 연이은 위협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터너 등 7명의 의원은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과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 등을 언급한 뒤, 오바마 행정부는 더 이상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 안보 태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최근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의 위협이 전형적인 허세로 보이지만 강도가 강하다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대화로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 문제를 함께 풀고,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북한 11일부터 정전협정 파기하면 '멸망'의 지름길 자초 
[푸른한국] 2013년 03월 10일 (일)  전영준  dugsum@nate.com    

 

   
▲ 불타는 연평도: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앞두고도 단계적으로 위협 공세를 강화한 전례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87호 채택(1.22)에서 시작해 외무성 비핵화 포기 선언(1.23)→국방위원회 핵실험 예고(1.24)→국가안보·대외부문 일꾼협의회서 국가적 중대조치 결정(1.26)→당 중앙군사위서 중요한 결론 결정(2.2)→제3차 핵실험(2.12)→외무성 2차·3차 대응조치 발표→최고사령부 정전협정 백지화(3.5)→외무성 핵선제타격권 행사 강조(3.7)→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채택(3.8)→조평통, 남북불가침 합의 무효선언(3.8) 등으로 북한은 대립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 북한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침략자들에게 무지비한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 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무력도발의 명분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신문은 이어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개인필명의 시에서 "한초한초 핵전쟁의 도화선이 타든다"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미쳐날뛰는 떼무리들,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에 핵버섯구름을 몰아온다"고 썼다. 이어 "장거리로켓은 발사명령을 기다린다"면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선군조선의 다종화된 정밀핵타격수단들은 발사의 순간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 지난 9일 북한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의 전면전 도발시 북한정권 붕괴로 대응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데서 우리의 중대조치들을 걸고 들며 '북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는 폭언을 지껄였다"며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괴뢰 호전광들은 이번 망발에 대해 즉시 사죄해야 하며 만일 계속 도전적으로 나올 경우 조국통일대전의 첫 번째 벌초대상으로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과 모든 국민은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중대 국면에서 매우 궁지에 도달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 북한은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북한이 이날 거론한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뜻한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앞둔 2009년 1월 불가침 합의 폐기를 공언한 지 4년 만에 같은 카드를 꺼냈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괴뢰호전광들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정권을 어째보려 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를 찾아 전면전 준비를 지시했다. 무도는 연평도 서북쪽, 북한의 개머리해안 남쪽 해상에 있는 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불과 몇 ㎞ 거리에 있으며 2010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작년 8월에도 이곳을 찾았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전체회의를 6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 이 성명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등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11일부터 정전협정 효력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울과 미국 워싱턴을 모두 거론했지만 군 전문가들은 “북핵의 실질적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핵 보복’을 감당할 수준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언한 ‘핵 선제타격 권리’ 주장은 ‘핵 우선사용교리(Nuclear first-use doctrine)’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교리는 이미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에 상관없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자멸’을 초래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능력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즉각 수십 배, 수백 배의 대량 핵 보복에 나서게 된다. 수십 kt(킬로톤·1kt은 다이너마이트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급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단 1발로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대도시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Mt(메가톤)급 전략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비롯해 전역에 날아드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북한은 핵 공격 피해를 막을 방호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다 미국의 핵 보복을 맞받아칠 ‘제2격(擊) 핵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지구상에 ‘핵 우선사용교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가는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설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보유한, 최대 10여 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로는 미국을 상대로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선제타격 표적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고, 북한의 위협 발언은 유사시 대남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군의 막대한 재래식 무기 공세로 평양이 함락되거나 정권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북한 지도부가 자포자기식의 핵무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남 선제타격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군의 전쟁 의지를 꺾어 미국 증원전력의 전개를 차단하기 위해 수kt급 핵무기로 아군 지휘사령부 등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선언만으로도 지난 5년간 냉각된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외부갈등 조장을 통해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고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3회 육ㆍ해ㆍ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위협하는 등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영토분쟁과 군비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도전과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 도발위협에 연평도 떠나는 선원 속출
연합뉴스 | 입력 2013.03.10 15:32

 

어민들, 출어기에 선원이탈 가중될까 우려

(연평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에서 일하던 선원들이 북한의 도발 위협이 반복되자 섬을 떠나 뭍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어업 통제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자 연평도가 고향이 아닌 선원들이 섬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도에서 어업에 종사한 선원 400여 명 중 40여 명은 올해 꽃게잡이 조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섬을 떠났다. 어민 김모(54)씨는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출항을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수익도 줄기 때문에 선원들이 떠나고 있다"며 "선원들은 어황이 좋은 다른 지역의 어장으로 일터를 옮기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선원들이 속속 섬을 떠나자 어민들은 선원 구인난에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 금어기를 끝내고 다음 달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연평도 어민에게 선원이탈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선주는 선원을 고용할 때 미리 지급한 선수금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선원 일부는 1천만∼1천500만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연평도를 떠났다. 선주가 근로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돈을 되돌려받는 데는 수개월이 걸린다.

 

일부 선주들은 선원들의 이탈을 막으려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농어잡이에 나서는 등 조업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한 선주는 "벌이는 얼마 안 되지만 선원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농어잡이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선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봄철 꽃게잡이에 차질을 빚으면 이탈 선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 걱정했다.

 

2010년 북한의 포격도발을 실제로 경험한 연평도 어민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봄철 꽃게 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봄철에 잡히는 꽃게는 알이 가득 차 있어 가을철에 수확한 꽃게보다도 훨씬 비싼 값에 팔린다. 봄철 어획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연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1천50명이다.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