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표적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北의 核 선제공격 표적은 미국이 아닌 한국”
동아일보 | 입력 2013.03.09 03:07 | 수정 2013.03.09 10:00

 

■ 막가파식 핵위협 전문가 진단
北, 설사 소형 핵무기 개발했더라도 10여기로는 美상대 핵도발 가능성 희박
정권붕괴 직면 땐 극단 선택할 수도

[동아일보] 북한은 6일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7일에는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더 나갔다. 북한은 서울과 미국 워싱턴을 모두 거론했지만 군 전문가들은 "북핵의 실질적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핵 보복'을 감당할 수준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언한 '핵 선제타격 권리' 주장은 '핵 우선사용교리(Nuclear first-use doctrine)'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교리는 이미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에 상관없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자멸'을 초래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능력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즉각 수십 배, 수백 배의 대량 핵 보복에 나서게 된다. 수십 kt(킬로톤·1kt은 다이너마이트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급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단 1발로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대도시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Mt(메가톤)급 전략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비롯해 전역에 날아드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핵 공격 피해를 막을 방호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다 미국의 핵 보복을 맞받아칠 '제2격(擊) 핵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지구상에 '핵 우선사용교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가는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정설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보유한, 최대 10여 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로는 미국을 상대로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선제타격 표적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고, 북한의 위협 발언은 유사시 대남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군의 막대한 재래식 무기 공세로 평양이 함락되거나 정권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북한 지도부가 자포자기식의 핵무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남 선제타격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군의 전쟁 의지를 꺾어 미국 증원전력의 전개를 차단하기 위해 수kt급 핵무기로 아군 지휘사령부 등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앞으로 대남 핵공격의 능력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를 취할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한 핵 폭발력을 보여주는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공개적인 열병식 등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위협적으로 드러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공해상에서의 핵폭발 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핵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핵공격 표적 '워싱턴에서→서울로' 바꾼 이유 봤더니
중앙일보 | 이영종 | 입력 2013.03.09 01:05 | 수정 2013.03.09 04:03

 

연평도 포격한 부대 찾아 “우리식 전면전 개시 준비”
대미 협상 시도 무산되자 한국 볼모로 오바마 압박

'워싱턴'을 겨냥했던 북한 김정은의 핵 타격 위협이 '서울'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제재 결의 제2094호가 8일 나왔지만, 북한은 '미국 때리기'보다 대남 군사위협에 집중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가 나온 지난 1월 미국을 목표로 한 핵실험을 공언하던 때와는 달라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 하루 전인 7일 서해 최전방 섬부대인 무도·장재도 방어대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어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을 주도했던 부대다. 현지에서 김정은은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전략로켓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서해 5개 섬에 배치된 적(한국군)들의 새 화력타격 수단과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재확정하고 정밀타격 순차와 질서를 규정해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핵 선제타격 권한을 행사하면 김정은 정권의 소멸로 이어질 것"(김민석 대변인)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남북 간 군사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의 서해 최전방 방문은 전쟁 임박 전 사령관이 최종검열을 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8월 김정은의 무도 방문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이뤄졌다"며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남 강경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노동신문을 통해 "워싱턴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북한이 사흘 만에 돌연 표적을 남쪽으로 돌리자 한국을 볼모로 한 핵 게임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당국자는 "중국까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마당에 미·중을 상대로 한 핵·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앞서 미 NBA(전미농구협회) 출신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에 초청해 대미 유화 제스처를 취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핵·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의 창을 닫은 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미 협상을 향한 시도가 무산되자 한국을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구체적 행동조치까지 내놓았다.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폐쇄를 밝혔다. 불가침 합의 파기 시점은 오는 11일로 못 박았다. 한·미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11~21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한·미는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독수리 훈련을 진행 중이며, 연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핵전쟁 소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남북 간 직통전화는 이날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런 강도 높은 대남 압박 행보를 두고 군부 강경파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력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받기 위한 군부 핵심인사들의 충성경쟁 과정에서 강경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고 새 안보팀의 대응력과 한·미 공조를 떠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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