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발사하기 전에 먼저 기지를 폭격하라'… 텍사스대 수리 교수

北 미사일 이동중단… 다음 주 한반도 정세 고비
SBS | 안정식 기자 | 입력 2013.04.13 20:12 | 수정 2013.04.13 22:50

 

 

<앵커> 발사 준비가 끝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이후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올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다음 주 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해 쪽에서 발사 대기 중이던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 은폐와 노출을 반복하며 펼쳐오던 교란전술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격납고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던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그제(11일)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 두 나라의 대화 제의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변화의 기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늘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새벽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에너지 지원과 경제 협력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미 국무장관 : 우리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스스로 받아들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케리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를 마친 뒤 북한이 한미 두 나라의 대화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초가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北 "자주권 침해당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용인못해"
연합뉴스 | 입력 2013.04.13 09:59 | 수정 2013.04.13 10:07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자신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공업지구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괴뢰패당들 속에서는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황당무계한 궤변들과 악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니, '가보'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 괴뢰통일부를 비롯한 역적패당이 '책임'이니, '용납할 수 없다'느니 하는 잡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형제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를 깨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논평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괴뢰패당은 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킨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1일에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는 남한이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며 개성공단의 존폐가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nojae@yna.co.kr]

 

“더 늦기전에 북한을 폭격하라” NYT 충격 기고문
뉴시스 | 노창현 | 입력 2013.04.14 06:20 | 수정 2013.04.14 07:28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할 3가지 이유' 텍사스대 제레미 수리 교수 주장

[뉴욕=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 미국이 더 늦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기고문이 뉴욕타임스에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텍사스대 제레미 수리 교수는 12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더 늦기전에 북한을 폭격하라(Bomb NorthKorea, Before It's too late)'에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분명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리 교수는 "선제공격에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폭격이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적 목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폭격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둘째 이란을 비롯한 다른 위험국가들이 북한의 선례를 따르게 된다는 것.

셋째 위성 탐색을 통해 정밀한 미사일 파괴는 발사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는 것이다.

 

동시에 수리 교수는 미국이 폭격을 해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두가지 이유를 거명했다.

첫째는 북한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경우 중국의 안전이 위협되므로 이를 막을 것이라는 점.

둘째는 미국의 폭격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는 북한이 자살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광범위한 다국적 체계안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긴밀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수리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임박한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면서 "이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 행위이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레미 수리 교수는 텍사스대학 역사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자유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오바마까지>의 저자이다.

 

이번 기고문에 대해 뉴욕 한인들은 대체로 "온건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스에 이런 주장이 실린게 놀랍다. 남의 나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플러싱의 김철환씨는 "얼마전 북한이 텍사스까지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텍사스대 교수의 분노를 자아낸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다.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전략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좋은 옵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장치를 가동할 수 없도록 정밀한 공습을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분명한 위협과 준비된 무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그는 사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의 지도자들에게 민간이 아닌 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방어차원의 공습임을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를 초래할 의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목적은 현재의 명백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 그게 전부이다.

 

북한이 위협을 계속한다면 동북아의 허약한 위험에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이미 양국의 강경파들은 이같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또한 이란과 같은 고립된 국가들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이 응징되지 않고 소형 핵무기을 이용해 동북아 지역을 갈취하는데 성공한다면 테헤란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왜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미국과 동아시아의 동맹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권한이 있다. 그들은 저울대 위에 놓인 미래의 위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밀한 위성정찰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발사대에 장착한 후에 하는 것보다 쉽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진지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 공습은 동북아의 안정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북한은 물론, 다른 비슷한 나라들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달초 "그 누구도 동북아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모두는 물론,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협박받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도발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첫째 중국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미국의 공습을 반대한다 해도 전면전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은은 미국의 공습이 남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 후에도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김정은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 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난 두달간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보다 위협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 할 것이다. 위기는 끝나는게 아니라 단지 연기될 뿐이다. 북한으로 초래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잠재적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은 예견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큰 다국적간 체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전후의 해결을 협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관심이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은 한반도의 나쁜 옵션이지만 가장 나은 선택이다. 위기의 지속은 지역의 안정과 핵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더욱 나쁜 것이다. 가장 신중한 판단은 임박한 군사위협을 자위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쟁을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과 동맹국의 안전의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제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robin@newsis.com]

 

미·중, 북한 핵문제 공동 해결 합의
연합뉴스 | 입력 2013.04.14 09:25 | 수정 2013.04.14 09:33

 

케리 "미ㆍ중, 한반도 비핵화 달성 위해 공동조치"
양국, 사이버안전 실무그룹 구성키로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13일 베이징에서 양제츠(楊潔지 < 兼대신虎들어간簾 > )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밝혔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양제츠 국무위원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전념해왔으며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들과 함께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제츠 위원은 "한반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당사국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당사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제츠 위원은 대화를 위해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비핵화 추진 약속은 "수사가 아닌 실제 정책"이라며 "앞으로 빈칸을 채우기 위한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베이징을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위협이 해소된다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력 축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또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양국은 컴퓨터 해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기 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사태, 미국 양국관계, 시리아 등 중동 문제 등을 협의했다.

 

케리 장관은 시진핑 주석 등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또 해킹문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지적재산권 보호 등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케리 장관 회동 후 논평 기사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역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양측 간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14일 일본으로 떠난다.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