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결혼 허용' 법안 가결

프랑스, '동성결혼 허용' 법안 가결

[YTN] 2013-04-24 01:53

 

[앵커멘트] 프랑스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최종 표결에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인터뷰:클로드 바르톨론, 프랑스 하원의장] "찬성 331, 반대 225 입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뉴질랜드에 이어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한 14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던 가톨릭계 등 종교계와 보수층은 가정의 근본이 무너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프리짓 바르조, 동성결혼 반대 단체 대표] "이는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우리 권리와 법을 만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반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당 등은 동성애자도 가정을 이룰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암일리유, 동성애자]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다른 가족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반 시위에 극단주의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양측이 일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측은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법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류충섭[csryu@ytn.co.kr]입니다.

 

프랑스 의회, 동성결혼 허용법안 최종 가결
연합뉴스 | 입력 2013.04.24 00:32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의회는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프랑스의 동성결혼법안은 오는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ongtae@yna.co.kr]

 

프랑스 동성결혼 허용 환영 
[뉴시스] 2013-04-24 01:40:10

 

 

【파리=AP/뉴시스】프랑스 의회가 23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가들이 이날 의회 앞에서 자신들의 운동을 상징하는 배너를 들고 법안 승인을 환영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 동성결혼법안 최종 가결
[SBS뉴스] 2013-04-24 03:47

 

 

프랑스 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에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지만, 최근 몇달 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가톨릭과 이슬람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법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러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논란이 가열돼왔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습니다.

 

331 : 225… 佛 동성결혼 허용法 통과
[동아닷컴] 2013-04-24 03:00:00 기사수정 2013-04-24 03:27:06
  
 세계 14번째…  반대측은 헌소 제기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23일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9번째다. 동성결혼 허용은 1981년 사형제가 폐지된 이래 프랑스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동성결혼법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된다.

 

동성결혼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재정의하고 동성 결혼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똑같은 법적 자격과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아기의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성결혼 허용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한 뒤 반년 넘게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국론을 분열시켰다. 프랑스는 1999년 좌파 정부 때부터 법으로 ‘동성 결합(PACS·시민연대협약)’ 지위만 인정해왔다. 동성 결합은 동성 커플이 상속 연금 세금 등에서 이성 부부와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우파 정부가 10여 년간 집권하면서 진척이 없었다.

 

동성결혼 허용은 법제화됐지만 이로 인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은 이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동성결혼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합법화됐다. 동성 결합을 처음 인정한 나라는 덴마크(1989년)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프랑스 동성결혼법안 최종 표결 앞두고 찬반 시위
[연합뉴스] 2013/04/22 17:06 송고

 

프랑스 동성결혼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수천명의 시위대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 관계자 추산 3만~5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동성결혼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의회의 동성결혼 허용법안 최종 표결을 이틀 앞둔 21일 수도 파리에서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으나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뉴스전문 채널 BFM TV 등 프랑스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수만명은 휴일인 21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센 강변의 국회의사당 인근과 대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입고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으며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의 시위대도 많았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4만5천명으로 추산했으나, 주최 측은 27만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밤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앞 도로에서는 동성결혼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와 이들을 해산시키려던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동성결혼법안 반대시위 과정에서 취재 기자 2명이 공격당하고 일부 차량이 부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시위와 관련, 최루가스 소지자 3명 등 100여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동성결혼법안을 지지하는 시민 수천명도 이날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성애 혐오주의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성결혼법안 찬성 시위에 3천500명이 참가했다고 말했으나 주최 측은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동성결혼법안 최종 표결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프랑스는 세계 12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hongtae@yna.co.kr]

 

“동성애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문제… 이상한가요?”
서울신문 | 입력 2013.04.23 02:57 | 수정 2013.04.23 13:41

 

성 소수자 위한 ‘육우당 문학상’ 첫 당선자 이은미씨

[서울신문] "야, 담탱이가 너 상담실로 오래."

소년은 조용히 일어나 상담실로 걸어갔다. "야 이, 미친 자식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누구를 좋아해?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너 변태야? 아니, 정신병자야? 왜 멀쩡한 애한테 입에 키스를 하냐고.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단편소설 '깊은 밤을 날아서'로 22일 제1회 육우당 문학상 당선자로 선정된 이은미(사진·31·여)씨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했다. 작품의 주인공 소년과 '도련'은 뿌리 깊은 차별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교제를 시작하는 동성애자다. 이씨는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문제"라면서 "동성애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동성애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육우당 문학상은 2003년 4월 윤모(당시 19세·필명 육우당)군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좌절해 목숨을 끊은 지 10주기가 된 것을 기려 제정됐다. 육우당은 "내 한목숨 죽어서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죽은 게 아깝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맸다. 시조 시인을 꿈꿔 "세상은 우리들은 흉물인 양 혐오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저기 숨어살죠/ 하지만 이런 우리들도 사람인걸 아나요?"('하소연') 등의 시를 썼다.

 

이씨에게는 2000년 배우 홍석천씨가 커밍아웃한 것이 소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육우당의 자살 소식 등을 접하면서 폐쇄적인 교육 체계 안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성적 지향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다룬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본다고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듯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평등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했다.

 

"여성의 인권이 한 국가의 인권 척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성의 자리에 동성애자, 장애인, 일용직 노동자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자들이 불행한 사회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사회 아닐까요?" [배경헌 기자baenim@seoul.co.kr]

 

반기문 “한국, 동성애 금기시… 걱정된다”
한겨레 | 입력 2013.04.30 21:20

 

[한겨레]유네스코 '동성애 혐오 없는 학교…' 한국어판 서문서 밝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성소수자 혐오'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내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가로막히고,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을 여군에게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성 소수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사무총장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반 사무총장은 30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다. 아직도 성인인 동성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펴낸 책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가제)의 한국어판 발간을 앞두고 이 책을 번역한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보낸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책은 유네스코가 세계 25개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 5월16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동성애자도 차별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계 각지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이 글에서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라고 적었다. 그는 "안전해야 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마저 학생들과 교사들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 가족의 구성원인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인권·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성소수자들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밝혀낼 것이고 세계 정상들에게 차별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오김현주 활동가는 "반 사무총장의 메시지는 최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철회와 군 형법 개정 논란 등 국내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