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 회담의 차이점

남북대화 제의는 '조평통', 북미 대화는 '국방위'
연합뉴스 | 입력 2013.06.16 16:08

[앵커] 북한이 열흘 시차를 두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잇따라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난 6일 현충일의 대남 대화 제의와 오늘 북미 대화 제의에는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박진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제안한 형식과 내용에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회담은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북미대화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문' 형식을 취했습니다. 국방위는 헌법상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이고, 조평통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 대남기구입니다.

 

북미 대화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풀입니다. 남북대화 때는 명칭을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이라 했지만, 이번엔 조미 당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라며 '고위급'이라고 급을 지정했습니다. 과거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당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 수준까지 가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제도 차이가 납니다.

 

남북대화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6·15 선언, 7.4 공동선언 공동기념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북미 대화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을 내걸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을 제안하면서는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남북대화 제안 때는 비핵화 문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핵화는 미국과 의논할 문제라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나 두 제안 모두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임을 시사했고, 회담 장소나 시일은 모두 '편리 한대로 정하라"고 일임했습니다. 남북대화 제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고,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는 오는 27일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뉴스Y 박진형입니다. (끝)

 

北 북미회담 제안과 남북회담 제의, 같은 점·다른 점
[연합뉴스] 2013/06/16 15:15 송고

 

 

▲ 북한 기정동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다.<연합뉴스DB>

 

北, 韓美 모두에 장소·시일 일임…美에는 '고위급'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 한지 10일 만에 북미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이번 북미회담 제안은 남북회담 제안 때와 비교했을 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북한은 회담 제의에 앞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북미 회담 제의에서는 한반도 긴장과 북한의 핵보유의 원인을 미국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향후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라'며 상대방에 일임한 것도 남북회담 제의 때와 닮은꼴이다. 현 긴장상황 타개를 위한 상대방의 진정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 것도 유사하다.

 

북한은 남북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성의있는 제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는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측에는 회담 대표의 '급'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당국 회담'으로 제안했던 데 비해 미국에는 '고위급'을 명시해 과거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 틀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회담 제의 주체와 형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이뤄졌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북미대화를 제안하면서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중대담화'라는 형식을 취한 점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