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듯… 맞는 말'

황우여 “북한 우리정부를 대화상대로 보는지 의문”

[데일리안] 2013-06-12 11:00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남북당국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격(格)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남북당국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격(格)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남북당국 회담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는 실무접촉 당시부터 회담성사를 위해 회담의 명칭변경이나 회담이 열릴 도시 교환 등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보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회담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도, 북은 (우리 측) 차관을 문제 삼아 회담을 보류했다”며 “진정한 대화를 위해 북한은 상호 신뢰의 기반위에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원내대표도 남북 당국회담 결렬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그동안 북한이 우리정부 측에 보여 왔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북의 관행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황송해하면서 만나던 시절이 있었다. 북한이 회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감사하게 제공하면서 쩔쩔매던 관행이 오늘 열릴 예정이던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지난 15년간 관행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북한도 그동안의 관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 회담에 응하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몽준-이인제 의원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회담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희일비해선 안 되고, 현 시점에서 남북 간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중회담 의제에도 북의 비핵화가 포함됐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북한의 정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응한 것은 미중회담에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을 불복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당국회담을 무산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백지현 기자]

 

北, 미·중엔 '급' 맞추면서 南엔 '갑'행세... 北의 이중잣대
문화일보 | 신보영기자 | 입력 2013.06.12 11:36 | 수정 2013.06.12 14:01

 

 

▲ ‘손님’ 맞이도 못하고… :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자 호텔 직원들이 회담장의 집기를 철거하고 있다. 임정현 기자 theos@munhwa.com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회담에 임할 때에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에 걸맞은 급의 인사를 회담대표로 내세워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에는 각별히 격을 맞춰 주면서 신경을 써온 것이 과거 양자회담 사례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남측을 대할 때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이는 자기들은 정부의 국장급 혹은 차관보급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며 남측에만 장관을 등장시키라고 요구하다 판을 깬 이번의 남북당국회담 무산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자신들이 '갑'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12일 외교부·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중국과 대화·협상할 때는 '특사'를 보내거나 '실세'를 보내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가 5월 말 '특사'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이다. 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권력서열 2위로 평가받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북·중간 공식 외교채널도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겸 국제비서 간에 형성돼 있다. 장관급 라인으로, 지난해 7월에도 왕 부장은 북한을 방문해 김 부장과 회담을 한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격' 맞추기는 '적대국'인 미국에서 더 드러난다. 북한의 대미 외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차관급)이 전담하고 있는데,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직급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급이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차관급으로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급을 더 높인 사례도 있다. 2000년 10월 미국을 방문,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과 연쇄회담을 가진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특사' 파견이다. 조명록은 '차수(대장과 원수 사이)' 계급장을 가진 군부 최고위 인사였다.

 

반면 북한은 유독 남북대화·회담에서는 낮은 급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관계개선을 절실히 원하는 미·중과 함께 하는 외교무대에서는 남측도 동등하게 대하지만, 남측과의 양자관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갑'이라는 자의식을 동원해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관계에서는 항상 남측보다 급이 낮은 인사를 내보냈다. 2011년 7월과 9월 2차례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측 대표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었는데, 리 부상도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시마다 내보내는 김계관 제1부상보다는 급이 떨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중과 달리 우리에게 급이 낮은 인사를 회담에 내보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순수 남북관계에서는 더 심하다. 당장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에 수석대표로 내보내겠다고 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북한의 조직체계상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고,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전문부서라는 점에서 통일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정총리 "남북간 격 맞아야... 굴욕 대화는 진실성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3.06.12 12:09 | 수정 2013.06.12 13:43

 

 

"지금까지 무한대로 양보…대화의 문 열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위상 문제로 무산된데 대해 "대화라는 것은 격(格)이 맞아 서로 수용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대화는 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남북이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석대표 문제를 양보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논란과 관련,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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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남북대화 불발사태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兵法에도 ‘知彼知己라야 百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적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我田引水格으로 내 생각만 하고 생대방의 입장과 필요성을 전혀 살피지 않는, 말하자면 完全 不知彼 狀態에 빠져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추어 같이 서둘러 결과에 너무 一喜一悲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전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프로답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