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개성공단 6차회담 뒤 결국 벼랑끝으로

北 "독자운영 가능" 시사

南 "북의 결렬 선언"... 개성공단 다시 벼랑끝
서울신문 | 입력 2013.07.26 04:16

 

[사진↑] 남북 양측 몸싸움

 

6차 회담 안팎… 향후 전망

[서울신문] 개성공단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5일 6차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결렬되면서 개성공단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현 정부 들어 유일하게 지속된 대화의 끈마저 끊어져 남북관계도 빠른 속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이 실무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 어느 쪽도 협상을 재개하자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게다가 8월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예정돼 있어 한반도의 군사긴장 속에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냉각기를 갖는 동안 개성공단은 '자연사' 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군대 주둔'과 '제3국 기업 유치 및 독자운영'가능성까지 에둘러 언급하며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자신들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라고도 했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한 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을 받았던 점에 미뤄볼 때 엄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표가 돌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을 이날 남측 기자단에게 배포한 것은 향후 벌어지게 될 사태에 대비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남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신들은 이만큼 노력했으나 남측이 '인위적 난관'을 조성해 현재의 파국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긴급성명에서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중대조치'는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 밟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도 결렬이나 폐쇄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회담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김 대변인은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서둘러 회담을 결렬 쪽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두 끝났다. 실무회담 재개는커녕 남북대립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전승절 행사와 8월 UFG훈련과 맞물려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한을 동경하게 될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북한에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측에 고개를 숙여 가며 추진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북한은 차근차근 명분을 쌓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동취재단 임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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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