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 대화록 불법유출' 혐의 권영세·김무성·정문헌 고발

은폐 조작 축소가 만연한 새누리당이 깊숙히 개입한 부정선거(2013.6.27)


[NEWS12] 'NLL 대화록' 공개했더니··· '박근혜 대선캠프-국정원 커넥션' 의혹으로 확산

민주당, 'NLL 대화록 불법유출' 혐의 권영세·김무성·정문헌 고발
노컷뉴스 | 입력 2013.07.05 13:39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민주당은 오는 7일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사이 잊혀졌던 이들의 기밀자료 누출 및 선거 악용 행위를 고발한다"며 "고발장은 일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이던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육성이 공개된 바 있고,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 의원은 부산 유세과정에서 "대화록을 봤다"며 내용을 줄줄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 및 유출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검찰이 앞선 수사에서처럼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지난 2월 정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결론 낸 뒤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 등의 대화록 입수경로가 국정원 내부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법에 있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apple@cbs.co.kr]

 

북, 'NLL대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 우롱

[YTN] 입력 2013.06.27 05:3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조평통 대변인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대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또, “괴뢰 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록 공개 배경의 하나로 통일 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거세,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그제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지 이틀만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승현 hyun@ytn.co.kr]

 

北,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 비난
국민일보 | 입력 2013.06.27 03:28 | 수정 2013.06.27 05:26

 

[쿠키 정치] 북한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7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한 긴급성명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 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평통 대변인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배경으로 "통일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거세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또 대변인은 "괴뢰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도대체 (남측이 말하는)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담화록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걸고들던 문제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남잡이가 제잡이격이 됐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보수패당의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대변인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는 10·4선언에 그의 평화적 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그것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오늘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