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NLL 원본 대화록, 그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

[속보]"국가기록원의 'NLL 회의록 원본' 사라졌다"
경향신문 | 김진우·심혜리 기자 | 입력 2013.07.17 21:11

 

국회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오늘 두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예비열람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지난 15일 'NLL(북방한계선)'을 비롯한 7개의 검색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몇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는 게 좋겠다"고 여야가 합의해 추가 자료를 요청, 17일 2차 예비열람을 실시했다. 이날 일부 열람위원들이 검색을 통해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하자 '그만 찾자'고 해서 예비열람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열람위원은 "지금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열람위원도 "확인해줄 수 없다.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검색이 안 되거나 늦어져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e지원시스템으로 자료를 통째로 넘겨줬는데 국가기록관 시스템은 e지원시스템과 달라 (자료를) 다 끊어서 관리해 검색이 안 되거나 늦는다고 한다"며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키워드가 자료 검색에 맞지 않았거나 자료가 그 제목으로 돼 있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달라서 검색이 안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누군가 임의로 자료를 훼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정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직제까지 개정하면서 대기발령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많이 흔들었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누가 손장난을 쳤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심혜리 기자 wkim@kyunghyang.com]

 

"여야 열람위원, 국가기록원서 끝내 '대화록' 못찾아"(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7.17 21:27

 

내일 국회 운영위에 보고 후 상세 경위 발표할 듯
대화록' 유실(?) 가능성 제기…대화록 행방 새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대화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대화록'의 유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열람단은 이에따라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자료열람 활동에 정통한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열람단이 오늘까지 두 차례 예비열람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각각 당 지도부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 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대화록 찾기를 중단할 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대화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상당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화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측은 "대통령기록물관장을 지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자료관리 시스템은 청와대의 이지원시스템과 달리 자료관리가 엄격해 검색에 애로사항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면서 "특히 지정기록물이고,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경우 자료간에 서로 링크가 돼 있지 않는 등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유무와 관련,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있다 vs 없다'... 진실게임
뉴시스 | 추인영 | 입력 2013.07.17 21:30

[서울=뉴시스] 추인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이 17일 국가기록원에서 2차 예비열람을 마친 가운데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정식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누군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씩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넘겼다. 국정원에 넘겨진 원본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보유하다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회의록 원본까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나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기록물관리소가 자료를 검색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나?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검색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미 발췌해서 써먹었지 않나? 만약에 진짜로 없다면 이명박정부에서 은폐한 것밖에 안되는데 기록 자체를 없앴어야 한다. 기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작업을 통해 충분히 찾아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inyoung85@newsis.com]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우리는 존재 여부조차 모른다"
연합뉴스 | 입력 2013.07.17 21:51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원본 존재 여부와 관련,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화록은 일반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대화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이날까지 국가기록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