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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 '국기원에 없다'고 확인… 그렇다면 나라에 좋은 일인가?

잠용(潛蓉) 2013. 7. 18. 16:20

국가기록원 "대화록 없음 확인"… 민주 항의
[SBS뉴스] 2013-07-18 15:0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열람위원 전원이 재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추가 검색결과를 확인했으나 해당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문서 목록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녹음 기록물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한정원 기자]


국가기록원 "대화록 없음 확인했다"
[조선비즈] 2013.07.18 15:21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 기록물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과 녹음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기록원의)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끝까지 해당 문건 찾는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이 없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대화록을 찾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 열람 위원들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국기원이 대화록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면서도 “기록원에서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완벽히 했다고 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대화록 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대해 일단 국회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하되 열람 개시시기는 추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17일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국가기록원서 '대화록 원본' 사라졌다"… 여야 “말못해”
[뉴스1] 2013.07.17 20:51:15 | 최종수정 2013.07.17 21:19:21

 

 

▲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2차 예비열람 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 열람위원, 기록원서 2차 예비열람 마쳐…

원본 파기 책임 놓고 새국면 전개 가능성
(서울·성남=뉴스1) 진성훈 김현 김승섭 기자= 국가기록원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회의록 원본 파기' 여부를 둘러싼 전(前) 정권 간의 책임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록원 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로 한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재방문, 지난 15일에 이어 국가기록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 목록에 대한 2차 예비열람 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자료 목록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각각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번(15일)에 의원들이 갔다 와서 '자유롭게 검색했는데 그래도 없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더라"며 "우리 쪽에는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상회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넘긴 사람도 있는데 그가 (국가기록원에) '없을 리가 없다. 만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1차 예비열람 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할 자료 목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와 회의도 해야 하고, 여야 간에도 만나봐야 한다"며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다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초기에 원본을 없앴거나 아니면 (참여정부에서) 넘겨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우리가 넘겨주지 않았을 이유가 있느냐?. 그랬다면 이번에 우리가 왜 (국가기록원 보관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했겠느냐?"며 "정권 이양기에 (새 정권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 내일 운영위에 오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내일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발표한다고 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원본(존재 유무)은 말해줄 수 없다"며 "내일(18일) 운영위에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18일 국회 운영위에 여야 열람위원들이 요구한 관련 자료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여야 열람위원들의 본 열람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으나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일면서 본 열람 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도 사라졌다?  
[스포츠서울] 입력: 2013.07.18 14:56 / 수정: 2013.07.18 14:57

 

[스포츠서울닷컴ㅣ오경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열람위원들은 녹음파일도 찾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화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열람을 진행했으나 대화록 원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 대화록 원본 실종-어디로 갔나]
누가 왜… ‘진실’이 사라졌다

[국민일보] 2013.07.18 01:5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그 원인을 놓고 각종 의혹과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대화록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노무현·이명박 정권 인사 간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폐기했나=우선 대화록 생산 주체인 참여정부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정상회담 당시가 사실상 정권교체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대북문제에 강경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주한미군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화록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선을 앞둔 10월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보관본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간 친노(親盧)인사들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폐기론에 반론이 나온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문 의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없앴을 가능성=민주당 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고의적으로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원본과 국가정보원 보관본의 내용에 차이가 나자 원본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핵심관계자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화록을 미리 입수했고, 여기에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핵심 관계자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 국가기록에 대한 ABC도 모르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정부가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보관소로 보내면 그때부터는 열람 자체가 안 되고 열람하려면 국가기밀 관련법에 의거해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폐기를 하려면 그 기록물 색인과 목록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유실?=국가기록원의 관리 문제로 단순 유실됐을 수도 있다. 대화록이 이관되는 과정이나 이관한 뒤에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관리로 유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서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과 함께 100%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다”며 “국정원에도 남긴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관이 못 찾는다면 그 경위를 파악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국가기록원이 여야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인해 아직까지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 열람대상 기록물은 256만건으로 지정기록물 34만건, 비밀기록물 1만건, 일반기록물 221만건에 달한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