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NLL포기란 단어, 대화록에 있나?' 남재준 '답변 않겠다'

"NLL 포기란 단어, 대화록에 있나" 묻자 남재준 "답변 않겠다"
경향신문 | 강병한 기자 | 입력 2013.06.25 22:33 | 수정 2013.06.26 05:11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남 국정원장 “야당이 공격해서 공개했다”… 여야 합의 조건도 부인
25일 오후 8시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비공개 전체회의.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마지막 질의자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물었다.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 원장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는 개회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오전 10시10분쯤 정 의원이 정보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는 선거 개입, 매표 쿠데타를 했고, 남재준 (원장) 체제에서는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 동행한 김현 의원은 "국정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얼굴이 벌게졌다. 그는 이번 일을 주도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가지 않고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위원장과는 대면도 하기 싫다는 항의의 뜻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수행차 회의실 앞에 포진해 있던 10여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무표정한 시선으로 지켜봤다.

 

오전 10시15분쯤 남 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시작된 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 회의를 거쳐 오후 8시쯤 끝났다.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회의 후 서로 간의 불편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따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만큼 야당 의원들은 남 원장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공개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남 원장은 "국익이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 공개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전임 원세훈 원장은 국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남 원장은 "원 전 원장과 제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른 것 같다"고 맞섰다. 다시 김 의원이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홧김에 공개한 것 아니냐"고 하자, 남 원장은 "제 나이 70이다. 홧김에 한 것 아니다"라고 했다. 남 원장은 "(공개는)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정원이 매도돼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개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쇠고기 협상,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의록도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그것과 남북관계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현 의원 등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박 대통령과 상의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남 원장은 이를 부인하며 "딱 세 번 만났다. 임명장 받을 때, 안보관련장관회의 두 번이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며 단독 행위임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다만 "박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처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이스라엘 모사드는 정치 개입을 하느냐"고 따지자 남 원장은 "그것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집요하게 "NLL 포기라는 말이 대화록에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남 원장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남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NLL 발언' 놓고 여야 다른 해석... 대화록 엄밀 분석
SBS | 허윤석 기자 | 입력 2013.06.25 20:27 | 수정 2013.06.25 22:12

 

 <앵커>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2가지입니다. 8쪽짜리 발췌본과 103쪽짜리 전문입니다. 정밀하게 대조해보면 발췌본만으론 대화 전체 의미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전문을 놓고도 여야가 서로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남북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의지를 보이자고 말문을 연 김 위원장은 남측의 NLL과 북측의 군사경계선을 종이에 그려놓은 지도에 비유합니다.

 

"물 위에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닌데 서로 침범했다, 안 했다는 주장은 생억지 싸움이다, 차라리 두 수역 사이에 공동어로 구역,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제의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인식을 함께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인천-해주 경제구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구상을 강조합니다.

 

대화록 전문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NLL을 포기한다는 그 말씀은 없었지만, 이것을 보면, 유치원생들도 NLL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NLL 포기, 눈을 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전문에 앞서 공개한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가 아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비굴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을 보면 보고한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정상회담 도중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한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해석됩니다. 제작 특성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발췌본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우)
허윤석 기자hys@sbs.co.kr

 

"국정원, NLL로 대선개입 물타기하지 말라" 5일째 촛불집회
경향신문 | 박순봉 기자 | 입력 2013.06.25 22:21 | 수정 2013.06.26 05:11

 

종교계·시민단체 성명
국가정보원의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25일에도 켜졌다. 5일째다. 시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물타기'라며 비판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시민과 대학생 등 400여명(경찰 추산 300명)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한열 실천단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구속수사' 등의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노래모임 '우리나라' 소속 가수 이광석이 '라구요' '일어나' 등의 노래를 불렀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촛불을 든 채 일어나 몸을 흔들며 따라 부르기도 했다.

 

▲ 25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및 규탄 촛불집회'에서 촛불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형남씨(24)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선거개입 사건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으로 물타기하려는 태도는 파렴치하다"며 "선거개입에 이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정원의 태도에 분노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주부 신동주씨(48)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NLL 발언 등에 대한 소식을 트위터와 인터넷 등으로 보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며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나섰다. 25개 기독교 단체들은 촛불집회에 앞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식을 가졌다.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한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김경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에서 난동이 벌어지는 것은 불공정한 경기 때문"이라며 "18대 대선이라는 경기는 국정원, 경찰 등 '심판'들이 모두 매수돼 국가의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된 불공정한 선거"라고 말했다. 방인성 희년함께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검찰 수사 결과로도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과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26일부터 경기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침묵시위'를 진행한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함"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의 흐름을 지역에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집회 신청을 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을 들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진행됨에도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금지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개입도 모자라 대통령기록물까지 공개하는 국정원은 범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