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찾기] 여야 책임전가, 맞불작전, 유언비어, 난타전

[대화록 행방묘연]

참여정부 vs 새누리, '증발 책임론' 난타전 
 [뉴시스] 2013-07-19 05:00: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들과 새누리당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대화록의 행방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 셈이다. 이제는 논란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서 대화록 원본 중발에 대한 책임론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회의록 작성과 이관을 책임졌던 비서관들은 18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참여정부 폐기설을 부인했다. 대신 국가기록원과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참여정부 기록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으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참여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맹비난 했다. 회의록 원본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유실·폐기 가능성과 책임 문제를 노무현 정부에 돌린 것이다.

 

◇ "회의록 대통령기록관 이관"… MB정부, 참여정부 출신 기록관장 해고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초대 대통령기록관장),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그해 12월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통령 기록 사본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됐다. 나중에는 MB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2008년 7월 임상경 관장을 대기발령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쫓겨났다"고 전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소개했다. 임상경 전 관장은 "이번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 "盧 모욕에 분통…전직 대통령 음해정치 그만둬야"

김 전 비서관은 NLL대화록 관련 일련의 과정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봉하마을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저로선 노 대통령이 기록물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솔직히 분통터진다"며 "차라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지 말고 이지원도 만들지 말고 역대 대통령들처럼 남길 것만 남기고 기록물도 800만건이나 남기지 않았으면 그 다음 정부가 이처럼 악용하지도 않았을 텐데"라고 한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기록물에 관한 한 조선왕조 500년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진 분이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이런 정치는 이젠 그만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따른 이득으로 정치를 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 與 "MB정부 대화록 실종책임?…'적반하장'" 맞불

새누리당은 "몇몇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마치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넘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양당에서 전문가 2명을 추전해서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한 것은 당시 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긴 친노(친노무현)인사들이 자료 확인에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참여정부는 불순한 의도로 행동하지 말고 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조금 더 대화록을 검색해 보자는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로써는 대화록 검색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지만 참여정부때 폐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2008년 초 대화록의 폐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보관되던 대화록은 폐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여부가 확인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참여정부 비서관들, '회의록 폐기설' 일축…"MB정부 의심"
[뉴시스] 2013-07-18 18:52:03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왼쪽부터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히고 있다. 2013.07.18. presskt@newsis.com 2013-07-18

 

【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기자 =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회의록 작성과 이관을 책임졌던 비서관들이 18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참여정부 폐기설을 부인했다. 대신 국가기록원과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참여정부 기록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으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초대 대통령기록관장),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그해 12월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했다.

 

◇ 이명박정부, 참여정부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사실상 해고… 조작의혹 제기

이들은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돼있지만 이명박정부는 2008년 7월 임상경 관장을 대기발령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 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쫓겨났다"고 전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정황을 소개했다. 또 "여러가지 정황상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 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우리는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새누리당은)대선 시기에 대화록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펼쳤다. 선거기간에 다 이용하고 이제 와 기록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참여정부 사람들을 다 자르고 대통령기록관을 접수하더니 선거에 악용하고는 이제 와 없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국가기록원에는 "지금이라도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내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회의록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경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상경 전 관장도 "이번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 "노무현 모욕에 분통, 차라리 보통 대통령처럼 기록물 남겼다면…"

김 전 비서관은 NLL대화록 관련 일련의 과정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봉하마을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저로선 노 대통령이 기록물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솔직히 분통터진다"며 "차라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지 말고 이지원도 만들지 말고 역대 대통령들처럼 남길 것만 남기고 기록물도 800만건이나 남기지 않았으면 그 다음 정부가 이처럼 악용하지도 않았을 텐데"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은 기록물에 관한 한 조선왕조 500년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진 분이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이런 정치는 이젠 그만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따른 이득으로 정치를 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

與野, 오늘부터 전문가 투입 추가검색
[뉴시스] 2013-07-19 09:52:5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오늘부터 전문가들을 투입해 자료 검색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해 22일까지 추가 검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대표인 황진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 2명, 전문가 2명이 오늘 국가기록원에 갈 예정"이라며 "몇시에 만나서 가겠다는 것은 합의가 안됐지만 준비되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오늘과 주말을 기해 (대화록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일 월요일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다 찾아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황진하·조명철 의원을, 민주당 측에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인사수석을 지낸 전해철·박남춘 의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문가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전문가 두 분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친분을 떠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국가기록원 발표를 보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2008년 초 기록물 이관 당시의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가 기록관에 가서 검색하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kangse@newsis.com]

 

[박용석 만평] 7월 19일 "닭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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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복 더위에 초미의 국정현안은 다 팽개치고... 진짜 할 일이 아니다... 찾은 들 그게 국익에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저 난리들인가?  나라 망신이나 시킬 뿐이지... 닭싸움 하는 저 꼴들이나 좀 보라지... 어느 쪽이고 뒤에서 응원하는 인간분들도 한참 모자라는 인간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