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찾기] 여야합의 '우리가 없다면 없는 거야...' 그럼 국민은?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

출구없는 대치정국 예고(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7.22 20:34 | 수정 2013.07.22 20:34

 

盧-MB정부 책임공방·검찰 수사·국정원 음원공개 핵심변수 부상
부속문건 열람놓고 野 "단독열람 불사" vs 與 "반의회주의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임형섭 기자 =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화록 열람위원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국가기록원을 방문, 재검색을 벌였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최종 보고했다.

 

새누리당측 열람위원 단장 격인 황진하 의원은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회담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재 이유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록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누락 또는 삭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정한 마감시간인 이날까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키워드' 검색은 물론 본문 검색까지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대화록이 끝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경위에서든 '대화록 실종'은 최종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국회의 최종 결론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화록 실종 경위 파악 등 진실 규명 작업은 정치권을 떠나 수사기관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대화록 유실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과 녹음기록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공개 여부도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주목받게 됐다.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증발' 사태로 인한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등 앞으로 정국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믿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을 없앴다고 의심하고 있어, 앞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결론이 발표되자마자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관련 부속문건들의 열람 여부를 놓고서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문서 및 사후 이행문서를 열람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본질(대화록)은 없는데 곁가지 별책부록(부속문건)만 보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열람은 여야 협의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단독열람은 불가능하고 반의회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조문건을 그렇게 보고싶으면 사실상 원본인 국가정보원의 대화록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같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록 유실 사태는 여야의 정치적 판도와 이해득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대화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두며 대화록 정국에 깊숙이 개입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참여정부 폐기론'에 부닥쳐 지난해 대선 실패 책임론에 이어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여권은 대화록 증발로 인해 야권보다는 유리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명박 정권 삭제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 대화록 정국을 야기했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0279@yna.co.kr, gatsby@yna.co.kr]

 

기록원, 암호도 안 풀어 놓고 "대화록 없다" 거짓말
한겨레 | 입력 2013.07.19 20:00 | 수정 2013.07.21 12:20

 

[한겨레] 야당 "왜 얘기 안했나" 따지자
국가기록원 "사과드린다" 대답... 성급한 발표로 정쟁 부추긴 꼴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참여정부의 전자문서를 복호화(암호를 푸는 것)해 검색해보지 않은 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단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엔엘엘(NLL) 포기 발언' 논란을 검증할 핵심인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증할 수 없는 부실한 방법으로 자료를 검색한 뒤 성급하게 '대화록 부재'를 공언해 소모적인 정쟁과 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국가기록원의 전산전문가는 "전자문서 형태의 지정기록물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본문을 검색하려면, 암호를 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본문 검색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여러명의 운영위 참석자가 19일 전했다. 15~30년 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지정기록물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보관하기 때문에 대화록 존재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선 이 암호를 풀어 본문을 검색해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 없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들에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근거가 뭐냐'고 묻자, 국가기록원 쪽은 "전자문서는 키워드로 제목·본문을 검색할 수 있다. (책자 등으로 된) 비전자문서는 키워드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지만 본문은 검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마치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검색했고, 비전자문서도 할 수 있는 검색은 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기록원은 당시 전자문서의 암호화·복호화와 관련한 설명은 아예 빠뜨린 채 본문 검색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비전자문서라도 목록 검색만으로는 대화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2차 방문한 17일에도 "1차 방문 전 사흘, 2차 방문 전 하루, 5명을 투입해 비전자문서를 포함한 목록과 본문을 검색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18일 운영위에서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왜 이런(암호를 풀어서 검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두차례 방문했을 때는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국가기록원 쪽은 뒤늦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각종 추측성 발언으로 인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이 현재까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등 대화록 탐색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서 혼선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종철 기자zesty@hani.co.kr]

 

NLL대화록 발단부터 '사초 증발' 논란까지
연합뉴스 | 입력 2013.07.22 12:06 | 수정 2013.07.22 20:23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야는 NLL 포기취지 발언의 진실공방을 마무리짓자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극약처방'에 합의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당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NLL 진실공방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서 촉발된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을 포함해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NLL 공방'은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중 예기치않은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6월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면서 꺼진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흘 뒤인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하면서 NLL 공방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NLL 포기'라는 직접적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국정원 보유 대화록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록 등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인위적인 '역사 들여다보기'라는 정치권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총 10명의 열람위원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대화록 실종'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는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재검색을 시도했지만 재검색 데드라인으로 정한 22일까지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각각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며 '대화록 공방 제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화록 증발 진상규명 방안을 놓고도 검찰수사냐, 특검 수사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gatsby@yna.co.kr]

NLL 대화록 열람..

與 "열람뒤 해석 우려" vs 野 "이런 논쟁이 무의미"
뉴시스 | 김동현 | 입력 2013.07.16 09:40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김태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국정조사 위원 구성을 비롯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범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재차 요구하며 대화록 열람이 이뤄진 뒤 야권에서 견강부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두 의원을 상대로한 새누리당 측의 제척 요구는 본질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정조사가 파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대화록 열람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공개 범위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열람한 자료는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열람한 뒤 합의가 잘 이뤄질 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진왜란 전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에서 보고 들은 부분과 관련해 해석이 다른 것처럼 열람한 뒤 해석이 다르면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는 여야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NLL 논란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바도 없고 대화록에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열람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잘 돼서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당 윤호중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서해평화렵력지대 모색 발언을 갖고 사실상의 포기 주장이라고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된 발언을 사실상의 포기 주장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등에 관한 얘기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네 차례 포기 의사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것은 민주당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또 그는 "(남북 정상간) 서해북방한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고 해상에서 군대를 다 철수한다는 얘기들을 했다"며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포기가 아니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어 해석도 잘못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두분들은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두 분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진두지휘했다"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를 왜 하는 것인가. 국정원에 선거개입 여부 등 불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국정조사 특위가 법을 어기면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두분은 범죄 협의자의 제보를 받고 당시 경찰과 선관위를 대동해서 현행범 체포를 위해 현장에 갔던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조사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셀프 감금인데 왜 이게 감금죄가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등 의사일정이 여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해도 이런 부당한 요구를 당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만 국정조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무겁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과 관련해 "이해찬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를 지낸 분이고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상대를 폄훼하고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망안의 첫 피해자는 막말의 당사자이고 두번째는 민주당, 세번째는 정치권 모두"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시했다"며 "새누리당 측에서 그것을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측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수습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측에서 대선 불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원을 개혁하고 훼손된 헌법과 민주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제척이라든지 다른 이유를 갖고 억지를 부리면서 질질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oj1001@newsis.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7월 22일 “정치 도사들이 누구한테 묻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