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찾기] 盧기록물 사본, '봉인해제, 접속 흔적' 발견

與野 열람위원, NLL대화록 유무 함구... 직접 검색한 듯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07.20 19:57

 

 

[성남=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이 담겨있는 대화록을 찾기 위해 검색작업을 수행했지만 결과에 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화록을 찾아본 듯한 정황도 드러났다.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4시간여에 걸쳐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점검한 뒤 6시57분께 작업을 마쳤다.

 

이날 작업에는 여야 추천 기록물 전문가인 두산인프라코어 김종준 보안실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스템전문가 김요식씨(이상 새누리당 추천), 박진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실 행정관과 민간인 전문가 1명(이상 민주당 추천), 그리고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등 기록원 직원들이 동참했다. 작업종료 후 황진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어제 여야 열람위원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했다. 필요한 것을 체크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 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날 작업의 결과를 설명한 뒤 "오늘에 이어 내일도 확인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진하 의원은 질문사항이 아닌데도 굳이 "열람위원만 (열람에)참여하고 전문가는 열람장소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서는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목록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기록물을 넘겨받아 직접 NLL대화록 유무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에 따라 열람권을 얻은 열람위원들과 달리 의원 신분이 아닌 여야 추천 기록물 전문가들의 경우 열람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굳이 전문가들이 배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색과정에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조명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이 국가기록원 측에 맡겨뒀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등 당 지도부 등 외부인사와 의사소통을 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직접 열람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밖에 열람위원들의 발언에서는 NLL대화록을 아직 찾지 못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황진하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여러가지 관리방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기록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다"며 국가기록원의 관리 실태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여야 열람의원들의 이 같은 추궁에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방법에 관한 자료를 21일 오전까지 준비해 제공키로 했다. 한편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록원을 빠져나온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수고했다"는 인사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 [daero@newsis.com]

 

盧기록물 사본, 봉인 해제·접속 흔적 발견
노컷뉴스 | 입력 2013.07.21 15:57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해 가져갔다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준 이지원 기록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부실관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재단 사료팀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이지원 기록사본이 보관된 지정서고의 봉인이 해제된 것을 발견했다. 사료팀은 또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지원 기록사본에 누군가 로그인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사료팀은 사료를 편찬하려고 이지원 기록사본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봉인을 해제하고 접속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두 건 외에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됐는지 확인하고, 항온·항습이 제대로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접속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 작성 등에 필요하다며 이지원 기록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으나 위법 시비가 일자 지난 2008년 7월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이어 검찰은 3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노 전 대통령이 반환한 사본과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원본 기록물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기록관은 같은해 10월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보관된 이지원 기록사본을 검찰 입회 하에 봉인했다. [chokeunho21@cbs.co.kr]

대화록 유무 내일 결판...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3.07.21 08:30 | 수정 2013.07.21 08:36

 

증발 최종확인땐 여야 책임공방속 檢수사 전망
국정원 보관 '녹음파일' 공개 여부 막판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광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대화록 유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여야 간 단순한 책임공방을 넘어 자칫 어느 한 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극적으로 대화록을 찾는다면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 확인에 나서겠지만 끝내 대화록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대화록 증발 판정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폐기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훼손론'을 각각 제기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현재 대화록 유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 각 2명씩과 양당에서 2명씩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 총 8명은 주말도 반납한 채 지난 19일부터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집중적인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한 검색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실히 이관했다고 밝힌 만큼 이지원 검색을 통해 대화록을 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하면 여야는 국가기록원이 지난 17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보여 온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책임 공방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무현 정부가 NLL 포기 취지 발언 등을 의식해 일부러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거나 이관 후 폐기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검찰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진상 규명 방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증발 결론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음(음원)파일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2일 이후 당 차원에서 NLL 수호 여야 공동선언을 민주당에 한 번 더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그때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국정원이 보유한 녹음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lkbin@yna.co.kr]

 

대화록 실종 속 대통령기록관 '독립' 강력 제기돼
뉴시스 | 박성완 | 입력 2013.07.21 06:31 | 수정 2013.07.21 10:11

 

 

대통령기록관장 5년임기 채운 사례 없어, 평균 2년 불과
"안행부 산하로 정권 관할 통치"…독립기관화 필요성 나와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NLL 대화록 실종사태로 '대화록 폐기설'까지 나오면서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신설된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영상 등을 모아 보존하는 곳으로 안전행정부 산하인 국가기록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른바 'NLL 대화록'이라고 불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이 곳에 보관돼 있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이며,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안정적으로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새 정부 초대 관장은 전 대통령의 비서진 가운데 맡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은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이 없다. 평균 활동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부임한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월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2009년 11월 면직됐다. 활동기간은 7개월에 불과한 셈이다.

 

임 전 관장은 당시 기록물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정부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공석이었던 2대 관장으로 김선진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선임했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관장을 맡으면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관장도 2년 뒤인 201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됐다.

 

3대 관장은 2012년 3월 행정안전부 기획과장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을 지낸 박준하씨가 맡았으며 그 역시 정권이 바뀐 2013년 4월, 1년 만에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 났다. 현재까지 관장 자리는 공석이며 하종목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현재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폐기설'은 김선진 전 관장 재임시절과 관련 돼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몰아내 대통령기록관을 접수한 이명박 정부가 이후 대화록을 돌려보고 폐기했거나, 대선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의 견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자리(대통령기록관장)를 갈아치웠다"며 "이 전 대통령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록을 열람해 보거나, 그러다 삭제했다면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장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록물 폐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결국 안행부 산하이기에 정권의 관할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대통령기록관이 정치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여야 양쪽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신뢰가 없으면 기록 및 이관을 안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의 개혁 방안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원 구성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통해 선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d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