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휴가] 여야, 임무는 뒷전 휴가합의… 국민들, '뭘 했다고 휴가?'

여야, '여름휴가' 후 국정원 국조 재개키로 (?)
[뷰즈엔뉴스] 2013-07-28 20:36:16  

 

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청문회 실시 합의    

여야는 28일 일주일간 여름 휴식을 취하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내달 5일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는 데 이어 7∼8일 이틀간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청문회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합의를 추인하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는 브리핑에서 "증인에 대해 상당수 의견 접근을 했으며 약간 명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나 내일 오전 11시 만나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면서 "증인·참고인은 완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참고인의 경우 여야가 각 3명씩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5일 실시키로 한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는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정한 1명씩 모두 4명의 기조발언은 공개하고, 이어지는 기관보고와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필요시 양당 간사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남재준 국정원장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던 국정조사는 가까스로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앞으로 불과 18일 밖에 국조 활동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뒤 국조가 열흘밖에 안남은 내달 5일부터 활동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합의후 트위터를 통해 "피말리는 3일간. 파행시키려는 새누리당에 어떻게든 국조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부족하지만 솔로몬 재판정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정엽 기자

 
여야, 국정원 국조 “여름휴가 먼저”… 내달 5일 재개
[경향] 2013-07-28 22:26:28ㅣ수정 : 2013-07-28 22:52:24

정환보·구교형 기자 botox@kyunghyang.com 

기관보고 사실상 비공개 합의… 8월 15일 기한 빠듯 ‘부실’ 우려
여야는 28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공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공개+비공개 결합’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28일 잇달아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향후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진통도 예상된다.

 

 

■ 국조 재가동… 5일 국정원 보고
여야는 1주일간 ‘여름휴가’를 가진 뒤 내달 5일부터 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국조 기한은 8월15일까지로 남은 기간이 빠듯해서 내실은 기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는 시민과 학생, 시민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 파행을 불러온 국정원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공개와 비공개를 절충해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간사와 간사 지명 1인씩 모두 4명의 기조발언(각 10분)은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음달 7·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지 못한 증인·참고인은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참고인은 여야가 각각 3인씩 추천하는 6인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로 상대측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양당 간사는 합의서에서 “여야 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 회의록 유출·실종·폐기 등과 관련하여 공방을 자제한다”고 발표했다. 국조 결과 보고서는 12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다.

■ ‘19+2 증인’ 채택 합의
여야는 가까스로 국조 재개에 합의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항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번 국조의 핵심인 증인 채택에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몇몇 증인의 합의에 실패를 해서 (증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야 간사가 만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도 “(증인 채택에) 대부분 접근을 봤는데 몇몇 증인은 아직 의견 접근이 없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각자가 절대 내세우지 않으려는 증인을 함께 배제하는 방식을 써 한 명 한 명 지워나갔다”며 “이를테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제외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양당이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인사(새누리당 91명·민주당 117명) 중 공통으로 등장한 19명은 우선 합의를 봤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 경찰관 15명,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증언대에 세우기로 합의를 봤다.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증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에 유연한 입장을 취한 만큼 새누리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전직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 기간 휴가라니” 여야 합의 거센 비판
[경향] 입력 : 2013-07-29 23:09:17ㅣ수정 : 2013-07-29 23:58:56

김진우·심혜리 기자 jwkim@kyunghyang.com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1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낸 뒤 활동을 재개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위가 이미 일부 의원의 제척 문제와 국정원 보고 비공개 여부로 파행을 겪고도 얼마 남지 않은 국조 기간마저 여름휴가로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조특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특위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합의 뒤 기자들에게 “지금이 하한 정국이고 다른 의원들은 다 쉬는데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며 “7월 말은 너무 더우니 8월5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 기한이 8월15일까지임을 감안하면 특위 활동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는다.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9일 TBS 라디오에 나와 “여당 간사는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7월 마지막 주는 쉬자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가서 무슨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여야 합의에 대해 “악마의 합의”라고 불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밤 트위터에 “자신만 선명한 것처럼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악마의 비겁함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국기문란 범죄 진상조사보다 여름휴가가 먼저라? 국정조사가 심심풀이 땅콩인가? 한심한 위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트위터와 인터넷상에는 “국정조사냐 국정휴가냐” “휴가만큼 국정조사를 일주일 연장해야 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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