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 평검사들 집단 항의, 대검 감찰과장도 사의

총장 몰아내기식 '감찰'에 항의, 대검 감찰과장 사의 (종합 2보)
[연합뉴스] 2013/09/14 17:45 송고

 

[사진]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 /연합뉴스DB

 

내부망에 글 올려…"모사꾼들에 자리 애원 못해"

대검 미래단장도 장관·참모에 항의 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과장에 이어 박은재(46·〃 24기)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이날 날선 목소리로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의표명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과장은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거쳐 대검 감찰1과장으로 보임됐다. 이날 김 과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대검 중간간부로 있는 박은재 미래기획단장도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한 장관이 총장 감찰지시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총장의 언론보도 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감찰관이 해외 출장중인 상황에서 국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막았어야 한다. 너무도 안타깝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김 과장의 글 전문.

 

<내가 사직하는 이유>

[Ⅰ] 또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Ⅱ]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san@yna.co.kr, dk@yna.co.kr]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사의 표명…
[서울신문] 2013-09-14

 

평 검사들도 “사퇴 재고”  

대검 감찰과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은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윤상 감찰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면서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김윤상 감찰과장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윤상 감찰과장은 걔帑窄�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과장은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거쳐 대검 감찰1과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전날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채동욱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13일 밤 늦게까지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사태에 관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아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평검사 일동’ 명의로 올렸다.

 

채동욱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서부지검이 처음이다.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글에서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평검사들은 또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사의 표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평검사들은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평검사 회의에는 서부지검 평검사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일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검사들은 전화로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청에서도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의견 표명을 이어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는 없다”며 “평검사들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