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나는 왜 3자회담을 반대하는가?'

[전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3.09.15 14:46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박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서울광장 천막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마구 무너져내리는 상황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밝고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이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또 한번의 정보정치가 도래하는 건 아니냐고 우려하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에는 몰아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아버지는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재판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 개인사에 쓰라림과 회한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다. 폭력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저의 믿음과 구시대를 매듭짓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 세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것이다.   1970년대 어둠의 시대에 막대줄자가 있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할 때 막대줄자를 갖고 다니면서 국민을 선량한 시민과 불량한 자로 구분했다. 그들이 국민에게 요구했던 것은 순종이었고 굴종이었다. 지금은 미움과 증오의 줄자가 등장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대며 죄가 있다고 단언한다. 아니면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죄가 없다면 죄가 없음을 입증하라고 한다.   언론이 나서서 겁박하고 그래도 안되면 주홍글씨를 새겨 찍어낸다. 법도 기준도 규칙도 사라졌다. 오직 굴종만을 요구한다. 섬뜩함과 전율을 느낀다. 이성적인 법관과 용기있는 검사, 영혼을 가진 공무원은 십자가를 져야하는 시대가 왔다. '너희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성찰이 아니라 나와 정권을 호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삼아 돌을 던지겠다는 공포와 야만의 시대가 된 것이다.   목표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는 유죄이고 반대로 국정원은 무죄라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관여한바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총장 사퇴시킨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렵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러나 오만과 배타와 증오의 바벨탑은 정의와 양심의 저항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저는 지난 대선 전후해서 있은 국기문란 사건들로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한 것이다.   지난 목요일 청와대가 갑자기 3자회담을 일방적 발표했을 때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수용여부를 고민했다.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발표하고 나서 불과 몇시간 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던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저는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폐해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주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가 은밀한 공작이었다면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 문란이다.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검찰 길들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양심있는 국민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더욱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맙다.

나는 왜 지금 3자회담을 반대 하는가? 

야권의 터프가이 ! 이석현  2013/09/15 14:40
 http://blog.naver.com/lsh4yu/110176102853 

 

현 정권의 채동욱 총장 밀어내기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밝히고 기소한데 대한 보복이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애꾸눈의 세상에서는 두눈이 기형이듯이, 장막 뒤의 세계에서는 국민 편에 서있는 사람이 “을”이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정원 개혁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국회에서 3자회담 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날 민주당이 수락하자마자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발표하여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채총장을 밀어낸 것은 3자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킨 행위이다.

 

야당에게 앞으로는 미소 지으면서 뒤로는 뒤통수를 친 격이다. 오늘 갑자기 채총장 사표를 수리한 건 아니라는 궁색한 청와대 해명도 들끓는 일선검사들을 의식한 지연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박대통령이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과 책임자 문책을 하기까지 3자회담을 유보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 분노한 일선검사들이 반발하고 촛불시민들이 줄기차게 항거하고 있는데 지금 3자회담을 하면 여기에 찬물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민주진영과 국민에게 도움은 안되면서 보수언론이 박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 뻔하다. 추석밥상에 대통령 미담거리나 제공하는 푸짐한 추석선물을 청와대에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야당대표의 복장까지 신경 써서 정장을 입고 오라는 것만 봐도 개혁에는 관심 없고 홍보가 목적임이 드러난 것이다.

 

전략적 관점으로도 이석기 의원 사태를 덮고 있는 채동욱 사태를 우리 스스로 희석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 회담대신에 서울광장에 월요일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시국집회 한다는데 민주당이 대거 동참하자

 

[출처] 나는 왜 지금 3자회담을 반대 하는가|작성자 이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