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동상이몽 속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

3자회담 방식부터 의제까지 '암초 투성이'
[MBN뉴스] 입력 2013-09-15 20:00   최종수정 2013-09-15 21:25

 

[앵커멘트] 일단 만나기는 하는데, 곳곳에 암초 투성이입니다. 당장 내일(16일)인데 의제는 물론 방식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시작 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 회담 방식 '진통' -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참석하에 순방 결과 보고를 먼저 하고 3자 회담에 들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3자 회담을 먼저 하고 시간도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공개 범위도 새누리당은 비공개 뒤 언론 브리핑을,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채동욱 '암초' -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은 3자 회담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논의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이나 남재준 원장 해임 주장과 거리가 멉니다. 채 총장 사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설을 밝히라고 요구하겠지만, 새누리당은 개인적인 윤리 문제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와 세제개편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회담 장소로는 제 뒤에 보이는 사랑재와 함께 국회의장 접견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3자 회담이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동상이몽’ 3자회담 내일 오후 개최
[매일일보] 승인 2013.09.15  15:53:52       

 

靑·與·野, 우선 의제 ‘입장차’…회담 형식도 엇갈려
국정원 개혁 ‘채동욱 사태’ 둘러싸고 격론 불가피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의사 표명 사태와 관련,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민 ‘3자회담 카드’를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확정하면서 박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및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대로 16일 열린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각각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의제와 회담형식이 달라 ‘동상이몽’ 3자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자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당내에서 3자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가정보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하고 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당내 일각의 3자회담 거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응하기로 한 것은 모처럼 차려진 회담을 거부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보다는 회담에 참석해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채 총장 사퇴 문제도 당연히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기국회가 정상화 돼야한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경쟁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원 개혁 문제와 채 총장의 사퇴를 주요 의제로 설정해야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자회담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채 총장의 사퇴 논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 배후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압설’을 전면 부인하며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순조로운 회담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다. 청와대는 국외순방 결과 보고회를 먼저 30분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3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자회담 우선 진행과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 3자회담과 귀국보고회의를 국회 내 별게 공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수정 기자  |  ko0726@hanmail.net]

 

3자회담 예정대로 내일 개최… 정국정상화 분수령

[연합뉴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식장에 입장하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DB>>

 

'채동욱 사퇴' 공방 최대 의제 부상…회담 결과 주목
사전 의제조율 난항…유의미한 합의도출 어려울수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국회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16일 오후 열리게 돼 한 달 반 이상 계속돼 온 여야 대치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5일 '혼외 아들' 의혹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에도 불구,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은 마련됐다.

 

이는 민심이 흩어지고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정국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 흐름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수도, 반대로 정국 경색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채동욱 사퇴 사건'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 3자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 사퇴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 의제조율 작업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부분적인 합의도출마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지만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선 채 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사랑재 점검하는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오는 16일 '3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사랑재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3자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와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갖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리를 잃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내일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든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음모설에 대해선 "개인적 윤리 문제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곁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sims@yna.co.kr]

[3자회담] 민주 "투명하게 TV로 생중계 하자" 제안..
청와대 "비서실장들 배석.. 다 공개될 것" 거부
한국일보 | 강윤주기자 | 입력 2013.09.16 03:35

 

■ 회담 형식 놓고 신경전
靑 "정장 차림" 주문에 민주 "학생 복장 지적하냐"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의 형식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은 핑퐁게임을 거듭하며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는 15일 민주당에 '선 순방보고 후 3자 회담'을 제안했다. 해외순방 결과에 대한 귀국 보고를 30분간 먼저 한 뒤 3자 회담을 1시간 가량 열자는 것이다. 장소는 국회 본청 옆 의원동산에 위치한 한옥 '사랑재'가 낙점됐다. 국회 안 귀빈식당도 거론됐으나 경호문제로 청와대가 사랑재를 더 선호했다고 한다. 사랑재는 국내외 외빈 접견 장소로 활용돼온 공간이다.

 

귀국보고 자리에는 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 이병석(새누리당), 박병석(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의장단 일행이 자연스레 빠지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사랑재로 이동해 비공개 회담을 갖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가 회담 의제 등 내용 조율에 대해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형식과 관련해서는 "윗분의 지침"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청와대에서 셔츠와 면바지로 노숙 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에게 양복에 넥타이 정장 차림을 주문하자 "학생 복장 지적하는 교장 선생님이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제안에서부터 진행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일방통행식 불통과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 3자 회담 후 귀국보고', 회담 시간 연장 및 회담 전 과정 TV 생중계 등을 순차적으로 역제안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TV 생중계와 관련 "청와대가 투명하게 회담을 진행하자고 한만큼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으로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와 여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해 회담 내용을 제한 없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TV 생중계 제안을 거부했다.

 

또 3자 회담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 순방보고 후 3자 회담'을 고수했고, 드레스코드 지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노숙자 차림이라 해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거부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있는 만큼 김 대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오늘 오후 '국회 3자회담'.. 검찰총장 사퇴·국정원 개혁 '난제'
[이데일리] 입력시간 | 2013.09.16 06:00 | 박수익 기자 park22@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회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다. 정국대치를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이 치열한 공방 속에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말 것인지, 대승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치정국을 극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정가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의제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회담 전부터 ‘각’을 단단히 세우는 모습이다. 애초 청와대가 3자회동을 제안하면서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이라고 폭넓은 의제를 제시했지만, 회담 초반부에 야당이 강조하는 국정원 개혁과 채 총장 사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다른 의제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대표가 “채 총장 사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총장 문제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 증명도 되지 않은 ‘혼외자식’ 유무 논란으로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대표의 회견에 앞서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채 총장의 사퇴 발단이 된 ‘혼외자식’ 유무 논란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새누리당도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혹에 관한 문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채 총장 사퇴이후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사표를 내고 평검사 회의가 잇따르는 등 검찰 내부에선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번 청와대 발표와 비슷한 수준의 언급만을 내놓을 경우, 김 대표로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앞서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반(反) 법치주의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김한길 대표가 지난 13일 3자회담을 수용하면서 강조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도 핵심 의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언급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한번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독려하고, 미비점은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강조한 국정원의 인적 청산 문제 역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선 야당대표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장외투쟁 중단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복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