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국회 특위... 또 빈손 종료

'돈 먹는 하마' 국회 특위... 또 빈손 종료
MBN | 입력 2013.09.28 20:04

[앵커멘트] 여야는 정치적인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요란한 시작과는 달리 '빈손'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 인터뷰 : 유기준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4월 15일)
- "(사법개혁특위가) 부패가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포부로 시작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핵심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위는 모두 9개. 이 가운데 3개 특위는 오는 30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6개월 간 회의 횟수도 많은 곳이 11차례, 적은 곳은 1차례에 불과합니다.

 

특위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여야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입법권도 없는 특위로 일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별 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특위가 상당한 비용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월 6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고, 특위 한 곳 당 활동비는 평균 2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는 활동이 없는 특위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특위 설치를 자제하고, 실적이 없는 특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끝] * 하마 사진은 관리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