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기피 수단… 국적회복이 너무 쉬운 것도 문제

국적 포기 논란 공직자 "죄송… 아들 결정 존중한 것"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 정진우 기자 |입력 : 2013.10.09 17:07

 

병역 기피 의혹에 "의도적인 것 아니다" 해명 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아들을 둔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인(아들)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남은 조 사장이 무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미국 국적만 남긴채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차남 역시 2007년 4월 병역 처분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이지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인 탓에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의 경우 2004년 아들과 딸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청장의 배우자는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신 청장이 산림청장에 취임한 후 한국에 들어와 청장 관사에서 함께 생활 중이다.

 

또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남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부총재보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고, IMF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며 "미국 생활을 오래한만큼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1999년 언론사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가족이 함께 나간 뒤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서“(본인이 국적 포기 얘기를 할 때)부모로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본인 거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위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이 병역 문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정적 문제가 있었고 아이가 크면서 (한국보다 익숙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