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장사] 여당은 이해득실 잘 따져서 '선거일까진 해먹어야'

문재인 측 "박정희의 김대중 탄압 떠올라"
노컷뉴스 | 입력 2013.10.11 10:06 | 수정 2013.10.11 11: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文 소환 응할 것..자진출두? '무지해'
-盧 삭제 동영상? '채동욱 찍어내기 2탄'
-당내 文책임론 '극소수' 논의가치없어
-NLL 정쟁화세력 먼저 석고대죄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문재인 의원이 어제 긴 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 이렇게 구구절절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라. 뻔뻔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김현> 아주 생각이 깊으시죠. 지금 일단은 남북정상 대화록의 열람공개, 그다음에 불법발췌본을 가지고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 또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계속 정략적 도구로 포기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호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시고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 김현정> 어제 글 보니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치검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 의원의 심경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심경 못지 않게 심각하다, 참담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 김현> 문재인 후보의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련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록물을 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7월 16일인데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파동이 불거지니까 이지원 사본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무슨 장물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당시 이지원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완비가 될 때까지 보시겠다고 약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탄압을 한 건데요.

최근 일련에 벌어지는 사건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쟁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주 모질게 정치탄압을 했던 70년대 상황, 그게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한테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대단히 촌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규정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세요?

◆ 김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 김현>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대화록이 존재하고 NLL포기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을 통해서 무수한 수모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개탄스러운 현실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장문의 글,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는데 요약하자면 어떤 얘기죠?

◆ 김현> 검찰이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초본과 완성본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은데, 초본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다면 초본이 완성본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본만 이지원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검찰 소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군불 지피지 말고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대놓고 진상규명을 하자. 제일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하자. 언론플레이하면서 정치하지 말고 수사해라, 결국 요약하자면 그 말이네요? 그 말씀은 말하자면 문재인 책임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나 회피할 생각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 김현> 네. 그렇고요. 사실은 대화록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여 차례 발언을 합니다. '공개하자' 또는 'NLL 포기발언 유무'에 대해서요. 실제로 이 NLL에 관련돼서 네 번째 정치공세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 대통령 서거 직전에 이것을 정치 쟁점하려고 하다가 서거되니까 장롱 속에 다시 감췄다가 2010년도에 다시 꺼내들려고 하다가 역풍이 불까봐 안 했던 것이고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악용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니까 다시 카드로 활용한 겁니다. 네 번째 지금 정치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책임론 있다면 나는 회피할 생각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소환하면 당연히 나가는 건가요?

◆ 김현>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다음에 국정원, 검찰, 언론의 공작에 의한 사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나 서상기 의원이나 이철우 의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고요. 공개열람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것도 쉽지 않은 무거운 죄입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 또는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인면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소환 이전에 자진 출두할 생각까지 있으신 건가요?

◆ 김현> 아니요. 일단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진 출두할 수는 없겠죠. 검찰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를 하라. 정치하지 말라는 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자진 출두하시라' 이런 요구를 했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 김현> 법에 대한 무지이죠. 검찰이 그냥 간다고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공작, 새누리당의 논평 수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이지원에서 초본을 왜 삭제했는가. 뭔가 감추고 싶은 부분, 국민이 알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친 것 아니냐. 서상기 의원은 며칠 전,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최종본은 조작본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서상기 의원은 '보고' 라는 말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굴욕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북측 인사가 말씀한 걸로 대화록 원문 상 확인이 됐습니다. 서상기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초본은 왜 삭제했는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그것은 '정치검찰은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이 내용에 보면 초본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안에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다면 초본을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본만 남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일부 언론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삭제를 지시했다. 그게 동영상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는데요?

◆ 김현> 어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언론사 이전에 채동욱 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찍어내기 위한 보수 언론의 행태,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석보좌관 회의 때 발언을 갖고 하는데 저는 그 2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채동욱 2탄이다? 문재인 찍어내기다?

◆ 김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한 적 없고, 시점도 안 맞습니다. 1월 3일 이전에 이미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 회의는 1월 중순경에 있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맞지 않는 보도로 지금 찍어내기 하는 것 아니냐, 찍어 내기를 한다면 왜 찍어내는 겁니까?

◆ 김현> 51:49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 김현정> 대선 득표율이요?

◆ 김현> 네. 그다음에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나 진영 장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인 거죠. 그래서 남 탓 또는 야권의 분열, 국면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음원파일을 아예 들어보자. 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작이 안 되니까 그거 들어보자.' 새누리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오늘 언론 보도에 '북한에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 소위 협박성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북한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회담의 녹취본 또는 정상회담의 음원파일을 공개하는 나라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그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국면돌파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후진국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공개 아니고 비공개로, 대표 두 분 정도 가는 건요?

◆ 김현> 비공개라 하더라도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행태였습니다.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하고 난 뒤에 아마 사기성 발언을, 또는 거짓말을 할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문재인 의원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분명하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책임론, 친노 책임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나온 대화록 보고 NLL 논란이 수그러들 즈음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의 원본 보자.' 이런 제안하지 않았느냐. 당에서 그걸 또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론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민주당 안에서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책임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분들은 늘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온 분들이라서 별로 가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치 없는 발언이다? 그게 전체적인 흐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가치 없는 발언을 그 분들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그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분들은 문재인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종의 어떤 세싸움 같은 건가요?

◆ 김현> 쭉 해오신 행태를 보면 그것을.. 굳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들은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 안의 큰 흐름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는 '만약 이 사초가 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새누리당에서 나왔거든요?

◆ 김현> 저는 그것역시도 새누리당의 정치공세, 정략적 발상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LL 포기 발언을 정쟁화 시켰던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석고대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 盧측의 대화록 초본 공개요구를 거부... 왜?
뉴스토마토 | 박수현 | 입력 2013.10.10 18:20 | 수정 2013.10.10 18:2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찰이 봉하 e지원에서 찾았다는 대화록 초본을 공개하라는 참여정부 측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대화록 '삭제'에 방점을 찍고, 삭제 지시자와 행위자 처벌에 수사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거절의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초본 공개는) 법적 문제도 있다"면서 "거기서 해달라고 해도 해줄 게 아닌 것 같다. 쉬운 것이 아니다. 요구한다고 될 게 아니다"고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대화록의 최종본과 초본은 형태가 같다. 다만 (초본은) 오자 등을 수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초본 공개를 촉구했다. "국정원에서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본은 발언자가 뒤섞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누락되는 등 보완할 점이 있었다"는 게 김 본부장이 밝힌 초본의 내용이다.

 

검찰은 봉하 e지원에서 삭제됐던 걸 복구한 초본이나 수정본, 이미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본 등 세 대화록이 대동소이하다는 지난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의 말을 뒤집은 상황이다. 검찰은 애초 '초본'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3가지 본이 모두 대동소이하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초본(복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완성본"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즉 검찰의 얘기대로라면 원본이자 완성본에 가까운 초본이 삭제됐고, 대화록은 참여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삭제행위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 흔적이 있는 걸 복구한 대화록이 초본이라던 2일 중간 발표와 달리 4일부터 초본이 원본이자 완성본이라고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삭제행위'를 처벌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요구한다고 될 게 아니다" 등 두루뭉실한 말로 딱부러지게 구체적 이유를 내놓지 않고 초본 공개 요구를 거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초본을 공개해 이 문서가 문자 그대로 초본으로 확인되면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는 의미고 이는 이관시킬 필요가 없어 '초본 삭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자칫 수사 전과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10일 초본은 "종이문서로 치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진 결재가 끝나지 않은 반려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차라리 자신을 소환하라고 초강수를 뒀다. 참여정부 측은 한편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삭제'에 대해선 초본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초본과 최종본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표제부만 삭제했고, 그렇게 하면 표제부가 삭제된 문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삭제 복구가 아니라 발견"이라고 정정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기자 parksoo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