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 박 대통령은 수혜자'

박지원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 박 대통령은 수혜자"
JTBC | 입력 2013.10.23 22:00 | 수정 2013.10.24 01:47

Q. 문재인과 어떤 얘기가 오갔나?
-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심전심 의견을 나눈 바는 있다.
Q. 문재인 성명, 박 대통령 정조준했나?
-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국정원과 군이 정치에 개입했고, 대선 개입했다고 하면 총체적인 부정선거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수혜자이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박 대통령이 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Q. 이런 일이 없었다면 박 대통령의 당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인가?
- 계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민들은 헌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불법적으로 그러한 대선 개입이 이루어져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대통령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본인과는 관련없고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결단을 내려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를 하고 군 문제도 정리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재발 방지 개혁등을 추진하면 될 일인데 계속 야당에게 대선 불복이다, 댓글 몇개가 당락에 무슨 영향이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Q. 그간은 대선 결과와 연관 짓지 않았는데?
-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오해가 증폭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의원 스스로도 대선 불복이나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야당을 몰아치고 문재인 의원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모순이라고 본다.

Q. 수사 진행중인데 문재인 성명 적절한가?
- 현재 검찰 수사가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다. 본질은 국정원과 군이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 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수사를 덮으려고 한다.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시의 적절하게 이러한 것을 덮어서도 안되고 불공정 선거에 대해 인정을 하고 책임지고 개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시의 적절했다고 본다.

Q. 불복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역풍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민주당은 여러 정치 경험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과거 노무현 이회창 두분이 선거를 했을 때 불복을 하고 재검표까지 하지 않았나.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는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만약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도 불법은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선거가 잘못된 것이다.

Q.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은 있지만 검찰 수사나 사이버부대에서 나오는 것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황우여 "박대통령 흔드는 것 절대 용납 못해"
연합뉴스 | 입력 2013.10.23 09:49 | 수정 2013.10.23 16:51

 

"민주 대선불복성 발언 국민저항 우려"… 발언취소·사과요구
"여야 檢수사 영향 미치치 말아야..검찰총장 조속 임명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일각의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해 "성급한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이자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서 이같이 밝힌 뒤 "(당사자는) 발언을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황 대표는 "지난 과거 대선 때도 결과를 좌우할만한 여러 사건을 비롯해 근거없는 비방·선동이 있었지만 이들을 처벌했을 뿐 대선결과에는 불복하지 않은 전통이 있다"면서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새누리당 앞에 당당하게 (대선불복성 발언의) 본뜻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범위내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수사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이 나라에 음습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엄수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내부의 지휘감독권 논란과 관련해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부당한 수사 방해냐, 지휘감독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항명이냐는 자체감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고, 필요시 뒤따를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면서 "공소장 변경 대상 여부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정당성 확보에 한 점 오류도 없어야 하며 내부 감찰로 흔들리는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면서 "일선 수사검사의 기백도 살리고 지휘감독관의 사려 깊은 경륜도 살리며 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속히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마쳐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갖추는데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감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국감취지에 맞지 않고 자제돼야 한다"면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야 지도부가 다시 자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