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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촛불집회] 시민단체 대규모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잠용(潛蓉) 2013. 10. 20. 15:55

다시 불붙은 가을밤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데일리메일] 이준혁 기자2013.10.20 08:05:03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과 국방부를 규탄하는 범국민촛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80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35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과 사건조작의 시간만 벌게 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며 "국내정보수집기능과 국외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까지 정치개입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찍어내기식으로 몰아냈다"고 비난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틀 전인 10월 17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허울뿐인 국민투표를 통해 무시무시한 유신헌법을 만든지 41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보수언론, 새누리당 장악에 이어 전교조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마저 장악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 36일만에 장외집회 참가… '檢 윤석열 배제' 성토
[뉴스1] 입력  2013.10.20 09:04:17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를 위한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3.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19일 장외집회를 갖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가진 것은 지난 달 13일 이후 36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85명과 당원·시민 1만명(민주당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을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강력 성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팀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하자 검찰은 체포했던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주고 그 대신 오히려 검찰의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박 정권은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고, 검찰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고, 진실을 은폐하라는 주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은 윤 팀장을 복귀시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정권이) 윤 팀장을 왜 찍어냈겠느냐? 이유는 딱 하나 수사팀이 천신만고 끝에 6만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트위터 (글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사가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사전에 보고했더라면 ‘상관이 잘 했다. 열심히 하라’고 어깨를 두드려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 검사는 월요일(21일)에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윤 검사가 월요일 국감장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대형사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하는 것"이라면서 "(윤 검사가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최종책임자인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 정신이라면, 정직한 보수세력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군대를 어찌 감히 선거에 개입시키고 정치에 개입시킬 수 있단 말이냐?"며 "사이버사령부를 정치에 개입시킨 사이비 보수세력의 몸통과 정체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군대를 움직이고 경찰과 보훈처를 동원한 이번 총체적인 권력의 부정선거 개입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당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은 간첩을 잡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었다면, 사이버사령부는 인민군 해킹 대응을 하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윗선의 지시와 명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전두환이 총칼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2012년엔 대한민국 군대가 사이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감 기간 동안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들은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국조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및 파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민생복지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거짓말 잔치였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의 실체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및 기숙사 확충,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군복무기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행복주택 20만호 제공 △기초노령연금·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독거노인 요양보험 제공 등 박 대통령의 공약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나라에 돈이 없어 죄송하다' 이것이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작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달콤한 거짓말로 갓난아기도 속이고, 어르신도 속이고, 온 국민을 속인 거라면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만약 그저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거라고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 전체에게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장 인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보수단체들이 모여 민주당의 결의대회와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가 열리는 동안 맞불집회도 열었다. 

 

'종북 숙주 vs 막가파 정부'... 시청앞 물들인 두개의 목소리
아시아경제 | 이혜영 | 입력 2013.10.20 09:33 | 수정 2013.10.20 11:37

 

19일 서울시청 일대서 2개 집회 동시에 열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국정원 해체' vs '종북세력 척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선선한 날씨와 푸른 하늘이 도심을 휘감은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선 청명한 날씨와는 반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두 개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다. 시청을 사이에 두고 한 쪽은 국정원 해체를, 다른 한 쪽은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해체를 외치는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첨예한 정치공방이 담긴 집회임을 증명하듯 참가한 시민수에 육박하는 경찰력이 투입되며 일대는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사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6회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들.

 

[사진] '反국가 종북세력 大척결 11차 국민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1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세종로에서는 '反국가 종북세력 大척결 11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군복을 입은 60~70대 할아버지들이 집회를 위해 마련된 무대 쪽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유인물을 손에 든 이들은 의자에 일렬로 앉아 전열을 가다듬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대다수였다.

 

집회에 참가한 한 보수단체 한 회원은 "지금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쪽에는 나라 뒤집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봐라. 우리라도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얘기해야지 안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민주당을 함께 없애야 한다며 '종북척결'로 포문을 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강도를 높여갔다. 특히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수천명의 사람들이 유명 가수를 반기듯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조갑제'를 연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조갑제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이적정권으로 규정하며 야당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조 대표는 "이적정권을 따르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다"며 "정신병자이며 종북숙주다. 민주당의원 127명 중 반국가단체 가담자가 21명이나 된다. 통진당 해산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갸냘프게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을 비롯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가능케 하고 있다"며 청중으로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추산 1200명, 주최측 추산 3000명이었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을 등지고 시청앞 광장에서는 '제16회 범국민 촛불대회-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가 진행됐다. 288개의 시민단체와 통합진보당, 민주당 회원 및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및 특검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고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전교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키로 결정하면서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됐다. 집회에 참가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보수언론과 국정원을 장악해도 결코 지배당해선 안되는 곳이 교육"이라며 "유신 회귀의 출발점이 전교조 탄압이라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번에는 특별 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는 경찰 추산 4000명,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었다. '세대 대결'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연령도 극명하게 갈렸다. 촛불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젊은 층에 속한 반면 보수단체 집회는 대부분이 할아버지로 보이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한편 두 집회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열리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보수단체의 스피커가 시청광장 쪽을 향하고 있어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방향을 돌려줄 것을 경찰에 요청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두 집회 참가자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한때 도로 간 이동을 막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보수단체 집회가 10여분 정도 늦은 오후 9시 15분 경에 끝났다. 이들은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한 공세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무대에 오른 사회자가 '임 여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고 나서자 광장 쪽에서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던 젊은층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잠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