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수사 못할 만한 외압 느꼈다'

윤석열 "보고했더니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 폭로
[쿠키뉴스] 입력:2013.10.21 13:48

  
[쿠키 정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논쟁을 벌였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보고서를 들고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해서도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 2차례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찾아왔을 때는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를 받은 게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받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소개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국정원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검찰 조직은 검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책임은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는가”라며 윤 지청장을 옹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속보] 윤석열 “국정원 수사 못할 만한 외압 느꼈다” 
[한겨레]  2013.10.21 12:43 수정 : 2013.10.21 13:56 

 

[사진→]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전격 배제 등 파문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3.10.21/뉴스1

 

‘국정원 댓글 수사’ 전 수사팀장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말해”
“외압 들어오는 거 보니 수사해도 기소 못하겠다 생각 들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어오다 최근 전격 교체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관련 보고서를 보고) 격노하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또 “국정원 수사를 못할 만한 외압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배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장(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확인된 트위터 계정 등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향후 수사 방향까지 적어 보고드렸다”며 “검사장에게 4차례 구두 보고했다.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또 조 지검장이 격노한 상황에 대해 “(검사장) 집에서 식사하고 다과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놨더니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고 해라. 우리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느냐’고 말했다”며 “검사장님과 함께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윤 전 팀장은 이어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을 돌려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러한 외압이 들어오는 걸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에 대해 “윤 전 팀장과 사적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며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한 뒤 시간이 늦어서 다른 대화를 좀 하다가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윤석열 "수사 외압"…조영곤 "항명 태도" 정면 충돌
[연합뉴스] 2013/10/21 13:07 송고

 

 

[사진]<2013 국감> 굳은 표정의 윤석열 여주치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3.10.21 utzza@yna.co.kr

윤 "검사장 모시고 갈수 없다"…조 "정당한 절차 지켜야 한다"

與 "항명·제2의 검란" vs 野 "진실 밝히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윤 지청장이 발언하면 조 지검장이 반박하고 다시 윤 지청장이 발언하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사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DB>>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 했지만 윤 지청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 검찰의 기존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영곤 검사장에게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0월 21일 '총체적 부정선거'

 

[10월 21일 한겨레 그림판] '일베보다 더한 도배'

 

[국민만평] 2013년10월21일자 '군이 수사? 개콘 찍나?'

 

윤석열 "국정원수사 외압... 황교안 법무가 실체"
헤럴드경제 | 입력 2013.10.21 18:13

 

[헤럴드 생생뉴스］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수사팀에서 업무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중 지속적인 외압이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간끌기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법무부가 규정에도 없는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2주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하는 바람에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지청장은 "시간들이고 천천히 하다보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국정원 수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윤 지청장은 수사 기밀이 외부에 계속 유출되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심리분석국 직원 리스트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누들누들' 등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체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체포된 직후 국정원은 이들에게 아무 것도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직원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검찰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후 바로 석방하면서 압수물까지 반환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가 조 지검장으로부터 내려왔다"며 "직원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 지검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사무규칙에는 체포영장의 신청과 집행이 차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어 윤 지청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규칙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장의 권한을 가진 자신이 전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서울지검에는 차장검사의 직급이 따로 존재하고 특별수사팀의 지휘도 2차장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지청장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eraldcorp@heraldcorp.com]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조영곤 지검장 국감 발언요지
한겨레 | 입력 2013.10.21 14:30 | 수정 2013.10.21 15:50

 

[한겨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어오다 지난 17일 전격 경질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다음은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국감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발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네가 사표 내고 해라'고 하시더라. 그때 검사장님과 함께 이 사건 끌고 나가기 어렵겠구나하고 생각했다.

 

-체포영장은 16일 청구가 됐다. 저는 15일 안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검사장에게 보고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보고서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 댁에 찾아가서 보고 드릴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이 필요한 것과, 향후 수사 방향까지 적어서 보고 드렸다. 보고서 가져가서 말씀 다 드렸다.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국정원) 직원들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실무 직원들도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통해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을) 하루 재우던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직무에서 손떼라. (국정원) 직원들 풀어줘라. 압수수색품 돌려주라'고 하더라. 그러면 검사장님께 추가 공소장 신청해달라고 요청 드려라고 했고 검사장님도 좋다고 했다.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두 차례 승인 받았다고 했다. 직접 검사장과 통화에서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었다. 검사장님에게 사전에 말씀 안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 검사장님실 갔는데, 배석했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보고했고 4차례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했다.

 

-국정원 직원 17일 아침 6시40분~7시 사이 3사람 체포했다. 집에서 보고받았다. 세면장 가 있는데 국정원 연락관에게 연락이 오길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연락해서 (국정원 직원 체포 사실을) 통보해 주라고 했다. 체포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 하자가 없다. 수사에서 손떼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이 정도면 수사에 대한 강압 지시로 보여진다.
-제가 검사장님 지시 받아들이며 석방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받아들였다. 검사장과 딜(거래)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발언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여주긴 했다. 사적인 편안한 이야기 나누며 밤 12시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이야기 나눴다. 갑자기 보고서 내놓으면서 수사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서가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하는 중요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검토를 깊이 해보자. 시간도 늦었고, 다른 대화도 하다가 돌려보냈다.

-집에서 식사 후에 간단한 다과 맥주 한잔 하는 정도….

-결제라인 거쳐 올라와서 제가 결제를 승인할 때 결제가 승인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언론에 응대를 피하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저는 이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절차도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재판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법도고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야메로 넘어가는 보고가 아니고, 트위터 전문가도 아니니 그 분야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그 뒤에 또 중요 사건은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눈치보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프로세스 가져야 하는 것이니. 그게 지휘를 잘못한 거라면 책임지겠다.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 때문에 불신받는 일이 생기고. 저는 늘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우리 수사팀 그동안 고생 많이했다. 그러나 공정한 업무수행 위해서라면 힘든 일 감수하면서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직분이라고 생각한다.

 

-(보고 문제와 관련해선) 적은 하자라고 볼 수 없었고, 직무 수행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무 제외 17일 오후 구두로 통보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여하는 것 같아 정식문서로 배제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검찰이 아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위해 뭘 위해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앞에 이런 검찰 모습 보이는 게 이게 국민을 위하고 검찰을 위한 길인지 의문스럽다. 최대한 참고 아끼는 후배와 공방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을 위해서도. 실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공판과 관련이 없지가 않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