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댓글 탓에 대선서 졌나?'... 그건 법원서 판단

최경환 "댓글탓에 대선서 졌나?"... 앞질러 불끄기
국민일보 | 입력 2013.10.20 18:26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 새누리당이 '쌍끌이' 돌발악재를 만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대변인은 20일 총출동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두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변경한 것을 (공소장에서) 끄집어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정치 개입 증거로 제기된) 2233건의 댓글도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댓글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비행청소년처럼 툭하면 집을 나간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은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않을 경우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논리로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댓글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쌍끌이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감과 22일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각각 업무 배제와 군 정치 댓글 논란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방치할 경우 10·30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22일에 있을 군 수사기관의 정치 댓글 조사 결과 발표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