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체적 부정선거'... 대선 무효소송 움직임

민주 "총체적 부정선거... 대선승복 다시 생각해 봐야"
[머니투데이] 2013.10.22 10:48

 

(상보) 긴급의총 열고 '수사외압' 규탄… 윤석열 전 팀장, 복귀 주장
민주당은 22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외압이 있었다며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복귀와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우선 당장 윤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황 장관과 남 원장 등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정원 피의자를 풀어주고 증거 압수물을 돌려준 검찰,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지휘부, 진술을 거부하라고 당당하게 지시한 국정원장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가 조롱당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증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전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 아니라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와 외압"이라며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는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박 대통령을 겨냥,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해서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기 힘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언급을 꺼려왔던 '대선 불복'발언도 쏟아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군이 나선 이 사건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며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이번 사건을 통해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아야 한다"며 "그럼 (과연) 이 선거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정조사 진실은폐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검찰수사 부당압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관건선거 국기문란 박승춘 해임 △직권남용 수사방해 조용곤 중앙지검장 사퇴 △윤석열 즉각복귀,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미호 김경환 기자]

민주, '檢 외압' 朴대통령 강력 비난… 대선 불복까지 시사 
[뉴시스] 2013-10-22 10:17:47]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0.22. fufus@newsis.com 2013-10-22
 

0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대선불복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총에 이어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자 즉각적인 해임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장의 격노에 긴급체포해 온 국정원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압수한 증거물을 돌려준 검찰,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검찰 지휘부, 체포된 요원들에게 진실을 거부하라고 대놓고 지시한 국정원장,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들도 조롱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안의 본질은 검난(檢亂)도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며 "국정원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는 짓이다.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검찰,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총체적 불법으로도 모자라 검찰수사까지 막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법과 은폐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는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결코 대통령이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적용에 외압을 받아 2주간 수사가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 "2주라는 시간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시 황교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 SNS팀장이 이끌었던 '십알단'과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리트윗(재전송)한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이제는 신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할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보훈처, 군 등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한다. 이 선거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였나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민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총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 대선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검찰수사 방해와 압력행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와 수사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정농단 진실은폐'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검찰수사 부당압력' 황교안 법무부장관 즉각 해임

▲'관권선거 국기문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

▲'직권남용 수사방해' 조영곤 중앙지검장 즉각 사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 복귀 및 수사권 보장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iinyoung85@newsis.com]

 

"더이상 朴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 아냐"… 민주당 강경론 대두
[이데일리] 2013.10.22 10:31 | 정다슬 기자 yamye@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사건이 트위터 개입으로 확대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내에서 강경발언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자칫 대선불복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 사건이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비상국회운영 본부회의 대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보훈처, 군 이건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작년 총선 때 법정 선거관리비용이 2억5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불법 자금을 1000만원 썼다면 부정선거로 입건돼 의원직을 사퇴당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은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냐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선의 설훈 의원 역시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대선 상황을 보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무능한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표차로 졌다는 선거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이냐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자 역시 3선 의원인 박영선 의원은 검경 쇄신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조영곤 서울지검장, 황교안 장관, 남재준 원장의 사퇴는 물론,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화려한 옷을 입고 선녀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검경관련 쇄신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 커다란 파급력이 있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대두되면서 향후 민주당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분간은 국감에 매진하며 이슈의 확대를 꾀하겠지만 다음달 2일로 국감이 끝나는 상황에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투쟁의 향방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장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있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든 책임있는 인사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또 한번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XML]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0월 22일 '대선조직범죄'

 

 [국민만평] 2013년10월22일자 '청와대 앞에 모인 참새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