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효소송] 2002년 노무현 당선 때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

새누리 ‘2002년 대선 불복’의 추억 잊었나?
경향신문] 2013-10-24 14:14:44ㅣ수정 : 2013-10-24 23:14:11

당시 한나라당 전자개표 조작설·선거무효소송 제기
결국 재검표 소모전… 당 대표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해 연일 “대선 불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궁지에 몰리던 차에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역대로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면서 민주당을 힐난했다.

 

하지만 10년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대선 재검표’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며 대선 결과를 물고 늘어졌고, 급기야 당 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한 전력이 있다.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201만4277표(48.91%)를 얻어 1144만3297표(46.58%)를 획득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 차이로 이겼다.

 

 
[사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사진)와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얼굴을 만지며 고민에 잠겨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자 일부 당원들은 전자개표 조작설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절차를 소상히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선 닷새 뒤인 12월24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경필 대변인은 “대선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작동 오류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당시 부정선거감시대책위원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모든 의혹을 재검표를 통해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3년 1월15일 첫 심리를 열고 한나라당 요청을 수용해 전국 244개 개표구 중 서울 송파구 등 80개 개표구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튿날인 1월16일 선거무효 소송도 추가로 냈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주관 아래 2003년 1월27일 투표용지 1104만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전국 35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됐다. 재검표 결과 노무현 후보는 816표 줄었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었다. 전자개표 결과와의 차이는 0.00008%였다. 수개표 작업에 30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고 소용 비용만 5억여원에 달했다. 서청원 당시 대표는 1월28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한나라가 대선패배 때 깨끗이 승복했다고?…

노무현 당선되자 기다렸다는듯 당선 무효소송 제기
[한겨레] 2013.10.24 20:06 수정 : 2013.10.24 22:55 

 

■ 새누리 ‘대선개입’ 물타기 주장 검증
“문제글 트위트의 0.02% 불과” 일반인도 허위유포·비방땐 처벌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것
“대선 패배때 깨끗이 승복했다” 2002년 당선무효소송 제기해
MB정부 일이라 관계없다?…수사 ‘외압’은 현정부 책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별 것 아닌 일, 지금의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이들 기관의 행위가 ‘불법 관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 0.02%라 문제가 없다고?… 단 1건이라도 불법선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트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이 73건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혐의 내용이 800배 늘어나자 이번엔 트위트 생산량을 거론하며 ‘비율 물타기’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그 양에 상관 없이 단 한 건이라도 무겁게 처벌받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됐지만, ‘어느 후보를 좋아한다’는 식의 일반적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사이버 선거법위반 행위로 4012건이 삭제됐고 9건에 대해서는 고발, 20건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실제 국정원이 생산한 트위트 내용보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을 게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250만원 등이 확정됐다.

 

■ 댓글에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 업무 관련성이 더 중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들도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았을 것’이라며, 국정원과 군에서 벌인 ‘친여반야’ 활동을 ‘여당 지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의사표현’ 쯤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찾아서 그렇지 일일이 뒤지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트를 한 공무원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 전체를 조사해 보라. 댓글 달고 리트위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까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 등 공무원 개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만 해도 해임·파면으로 엄벌해 왔던 정권과 정당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는 듯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 새누리는 대선에 승복했다?… 2002년 대선 무효소송 제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하며, 자신들은 과거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깨끗하게 승복했다고 주장한다. 당 사무총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집권 세력 일부와 검찰이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 공작정치를 해서 우리 후보가 57만여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며 “108만표 넘게 패배했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4일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근거도 불분명한 전자개표기 오작동 논란을 문제삼아 선거가 끝난 지 5일 만에 대놓고 ‘대선 볼복’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런 탓에 당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비상식적인 ‘대선 불복’ 움직임에 정면 반발하면서 당이 분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이명박 정권 일이어서 책임없다?… 수사 ‘외압’ 의혹은 현 정권 책임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군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에선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현재 이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어서, 더 이상 과거 정권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만은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헌 김남일 기자 minerva@hani.co.kr ]

 

외신 “정보기관 대선 개입, 치명적 스캔들로…” 뜨거운 관심
[한겨레] 2013.10.24 20:12 수정 : 2013.10.24 21:11

 

 

미 NYT “국정원 스캔들” 이어
프 AFP “무섭게 끓어오를 조짐”
일 산케이 등 “파문 점점 확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한국 국가기관의 18대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국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22일(현지시각)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고 전한데 이어, 프랑스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23일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중략) 논란이 박근혜 정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끓어오를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애초 몇몇 독단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수사였으나, 점점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온라인 비방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에프페>는 “지난주까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대충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로써 정부가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권자 대부분이 군사독재를 경험한 나라이며, 국가가 민주적 절차에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23일 이번 사건의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가 정권과 유착한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을 폭로해 정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2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 사실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침묵 속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ggum@hani.co.kr

 

노무현 당선 땐 전자개표 조작설 나와
당시 한나라당, 당선·선거무효 소송 내
[국민일보] 입력:2013.10.24 18:17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대선불복 대 부정선거’ 구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돼온 프레임이다. 역대 대선에서도 패배 진영의 의혹 제기와 불복이 선거의 후폭풍이 되곤 했다.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들 수 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이기붕(부통령) 후보를 내세운 자유당 정권은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대리투표, 개표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저질렀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됐다. 3선 개헌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박 전 대통령이 94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자 ‘중앙정보부를 앞세운 관권선거’, ‘투·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나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투표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가 ‘패배승복’ 격으로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건넸다는 ‘나는 박 후보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졌소’라는 말도 어록에 남아 있다.

 

박빙의 표차로 승부가 엇갈렸던 대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한 측이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병풍(兵風)’ 공작정치 논란이 야기됐던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를 57만980표 차이로 꺾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전자개표 조작설이 흘러나왔다.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 다음 주인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6일에는 선거무효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대법원의 주관 아래 ‘수작업’ 재검표가 실시됐고 노 후보는 816표 줄고, 이 후보는 88표 늘어난 무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 성명을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04년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휘두르다 오히려 여론의 엄청난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도 선관위도 "리트윗은 처벌 대상" 판례
한국일보 | 김성환기자 | 입력 2013.10.24 21:15 | 수정 2013.10.24 22:07

 

판례 등에 처벌 명시… 국정원·與 "큰 문제 안돼"에 강변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직접 쓴 트윗 글이 아닌 이를 단순히 옮긴 리트윗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 등에서 리트윗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기소된 국정원 직원 3명의 계정으로 올려진 트윗 글과 리트윗 2,233건 중에 직접 작성한 트윗 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나머지 2,094건(94%)은 리트윗"이라며 대선 개입 정도를 축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ㆍ비방성 리트윗이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와 비방 내용을 리트윗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적발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일반적인 내용의 트윗 글에 대한 리트윗은 상관 없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와 비방 내용의 경우 트윗 글 작성 여부를 떠나 리트윗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도 그렇다. 지난 7월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원범)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글을 게재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며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리트윗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에게 공개된다"며"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아니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51대 49로 이기고 권력은 100 다 가져가”
[세계일보] 2013-10-24 18:39:05, 수정 2013-10-24 23:24:46

 

반복되는 대선 후유증… 현행 대통령제 개선 목소리
 “개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재검표 절차를 밟기 위해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2002년 12월24일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명박정권을 ‘반민주·반국민정권’으로 규정한다.”(2008년 6월30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 성명)

역대 정권은 보수·진보 진영에 관계없이 5년마다 대선 후유증을 앓았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16대 대선 5일 만에 전자개표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17대 대선 뒤에는 ‘대선 무효’, ‘정권 퇴진’ 등을 내걸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에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참석해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당시 양당 모두 “대선 불복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마저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작금의 여야 논란과 판박이다.

 

반복되는 대선 후유증으로 새 정부의 임기 첫해 국정 드라이브는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박근혜정부가 공들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도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감 본연의 역할은 방기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국감 현장을 감시·평가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은 24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세금 논란, 원전비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살리기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대응이 수준 이하였다”며 여야 모두에 C학점을 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대통령제가 대선 후유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5선 중진 남경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1대 49의 선거 결과로 100대 0의 권력을 갖는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도 (대선 불복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여야가 권력을 나누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개헌을 통해 집권 초 정국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래 정기국회 때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정국이 얼어붙은 시점이라 지금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대선 후유증의 원인으로 꼽는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차기 집권을 위해 상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등 제도적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 기구를 마련해 논란을 방지하면서 정치·사회적인 개헌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세준·김채연 기자]

 

결국 ‘대선무효·대통령 탄핵’ 꺼내든 < 한겨레신문>
[뉴스파인더] 2013.10.24 16:31:10

국정원 사건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진 좌파진영

“대선무효·대통령 하야는 아니”라는 경향신문(비노)과 “대선무효·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겨레신문(친노), 정국 방향은?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른 대선불복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의원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자 이번에는 한겨레신문이 ‘대선무효’ 및 ‘대통령 탄핵’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경향신문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야권은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선불복’과 관련해 야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두 갈래의 방향으로 의견이 나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을 비롯해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서 다시는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란 의견을 가진 한 갈래와,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무효 논란이 일 만하다”며 사실상 대선무효 등을 주장하는 또 한 갈래를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은 더 나아가 “대선 부정을 은폐·조작하는 모든 짓들은 ‘대통령 탄핵’ 사항”이라며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24일 한겨레신문 대기자인 곽병찬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서다.

 

이날 곽 위원은 <본질은 ‘불복’이 아니라 ‘무효’ 여부>란 제목의 칼럼에서 ‘대선불복’ 질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대선불복으로 비칠까 두려워 말라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정세균 전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곽 위원은 “또 ‘대선 불복’이냐고 따진다. 지겹다.”면서 “기이한 것은 그 앞에서 잔뜩 움츠러드는 민주당이다. 김한길 대표는 엊그제 한국방송에서, ‘불복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서둘러 발뺌했다. 그저 ‘관권 개입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훈(“선거 결과 승복 여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세균(“선거 불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의원 같은 이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불복’이란 도깨비만 나오면 혼비백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복’ 논란은 주술”이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의 역풍으로 옛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모체)이 참패했던 경험을 이용해, 야당을 겁박하는 허깨비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태와 국정원 사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캡처 

 

청와대·새누리당 향해 “‘대통령 탄핵’ 사항” 거론하며 협박한 한겨레신문

곽 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문제는 “자신의 선택이 정치권에 의해 부정당한 유권자들은 투표로써 이들을 심판”한 것이고, 반면 국정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의 수족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왜곡시켰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복 문제도 사실 이를 판단할 주체는 유권자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덕을 본 새누리당이 아니”라며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사법부가 범죄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가해자 입장에서 불복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유권자를 침묵하는 양떼,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도 문제다. 다음 선거에서 역풍만을 우려해, 이처럼 중대한 공익(국민주권)의 침해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곽 위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 탄핵소추 사건과 국정원 사건 모두 유권자가 피해자이고 유권자가 심판할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정원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의 피해 구제를 막는 셈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민주당이 대선불복 비판에 움츠려들게 아니라 앞장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국정원 사건의 종착역은 대선무효나 대통령탄핵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 탄핵’ 협박한 한겨레신문과 친노세력이 야권 주도할 경우 ‘대선무효·대통령 하야·탄핵 정국’의 대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이어 곽 위원은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특별수사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무효 논란이 일 만하다”면서 여권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 조작을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사실, 십알단 등 새누리당 선거 외곽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요 따라서 선거 무효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다짜고짜 ‘불복’이란 부적을 들이댈 게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실상의 원고인 유권자들도 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곽 위원은 “그럼에도 이 정권이 불복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건 사건을 아예 무효화하고 싶은 의도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물타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경찰의 수사 왜곡과 축소 조작 발표, ‘엔엘엘’ 물타기, 검찰총장 찍어내기, 축소 수사 압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 그리고 지금의 수사팀 감찰 등. 돌아보면 이 정권이 출범 후 한 일이라곤 대선 공약 폐기와 국정원 사건 은폐 조작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여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곽 위원은 “그러나 유념할 게 있다. ‘불복’ 주장으로 당장 재미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선 부정을 은폐·조작하는 모든 짓들은 ‘대통령 탄핵’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라면서 정작 곽 위원 본인은 재판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작년 대선에 대해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현 정부를 부정선거 은폐조작 집단으로 몰아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몰아 부친 셈이다.

 

곽병찬 위원은 한겨레신문을 대표하는 기자로서 이번 칼럼이 이 신문사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선무효는 아니다’는 경향신문 측과 ‘대선무효 및 대통령 탄핵’의 문제를 꺼낸 한겨레신문 측으로 갈린 좌파진영이 대선불복 문제와 관련해 향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만일 친노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듯 보이는 한겨레신문의 주장대로 좌파진영의 입장이 ‘대선무효’ ‘대통령 탄핵’으로 모아진다면, 정국은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대선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DJ- 총리인준 거부, 盧-탄핵, MB-촛불시위…

‘집권 1년차 혼돈’ 또다시 되풀이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3년 10월 23일(水)

■ 역대 정권 사례  

[사진 ▶] 노무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03년 초 야당으로부터 대선 재검표를 요구받은데 이어 1년 뒤인 2004년 3월 19일 국회에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위 사진) 수모를 겪었다. 아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에 쌓아놓은 이른바 명박산성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 /화일보 자료사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은 빼놓지 않고 혹독한 ‘집권 1년차 증후군’을 앓았다.

 

집권 1년차 증후군은 대체로 선거 패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야권의 ‘도발’로 일어나지만, 여권이 정치적·정책적 빌미를 제공하고 야권의 반발에 미숙하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증후군의 결과는 정권마다 달라 5년 내내 정권에 부담이 되기도 했고 야권에 ‘역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과 야당 모두 상처만 남았다.

 

김종필 전 총리와의 ‘DJP 연대’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집권 초반 김 전 총리에 대한 인준을 놓고 반년 가까이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지루한 공방을 벌여야 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총리의 도덕성, 5·16 가담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결국 6개월여 김종필 총리 ‘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해야 했다. 총리 인준동의안은 그해 8월 1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2003년 초부터 2004년 초까지 1년 내내 ‘집권 1년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선거 패배 직후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전면 재검표까지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1년 차인 2008년 여름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로 정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기간 내내 ‘촛불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다. 집권 초 고소영·강부자 내각 등으로 시작된 민심의 이반이 광우병을 계기로 해 대규모 촛불집회로 번진 케이스다.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의 근저에도 야권 지지층의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선자 시절부터 계속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트위터로 확대되고 검찰 내분까지 일어나며 ‘집권 1년차 증후군’을 톡톡히 앓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대선 불복’까지 운운하며 집요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권의 부실 대응과 미숙한 대처가 사태를 더 확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10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극우끼리만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