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정국] 黨靑, 대통령 지키기에 해법 못찾아 전전긍긍

"빚진 것 없다".. 朴대통령 방어선 긋기에 해법 못찾는 黨靑
동아일보 | 입력 2013.10.25 03:08 | 수정 2013.10.25 09:40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이후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여론의 타깃이 점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면서 사건 초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정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 개혁에 치중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해진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여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인식은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말인가요" 등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청와대 참모진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24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숨소리 하나로 정국의 방향이 정해지는 정권 초기라 청와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권 핵심부가 검찰 수사팀을 불신하면서 사태는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팀이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여권 핵심부에선 수사팀이 야권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진영 논리'가 팽배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야권 등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그 연장선이다. 채 총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외압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벼려진 수사팀의 칼끝은 국정원의 폐부를 더욱 파고들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 수사팀은 물론이고 검찰 지휘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검사들이 죽기 살기로 수사하지 않겠느냐"며 "어차피 물이 엎질러진 상황인데 검찰까지 신뢰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내에는 "어차피 야당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정쟁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대통령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야당의 싸움에 말려들 뿐이다" 등 야당과의 기 싸움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파다하다. 그 가운데 정작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 넘게 댓글 정쟁에서 허우적대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들의 시각은 염두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오버도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올린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5만5689건의 트윗과 리트윗의 수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국정원이 한 트윗은 223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는 검찰에 체포됐던 국정원 직원 2명이 자백한 것으로 수사팀과 지휘라인만 알 수 있는 정보였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아니라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외압 논란으로 이어졌고, 국정원과 검찰 수뇌부가 여권 실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특히 윤석열 전 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각을 세웠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도 국정원이 트윗하거나 리트윗한 건수가 5만5689건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여권의 입지는 좁아지는 형국이다.

 

국정원 문제로 야당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지난달 박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국회 회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였지만, 양측 모두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댓글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믿고 국정원 사건을 처리했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동정민 기자 leon@donga.com]

 

김무성 "朴대통령, 목숨 내놓더라도 불법·부정 안 해"
아이뉴스24 | 입력 2013.10.24 17:34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24일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선 공정성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대선은 그 어떤 '불법'도 없었던 정정당당한 선거였음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 등의 댓글 의혹 사건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은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본인의 책임으로 당당하게 치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는 어떠한 불법선거도, 특히 국가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랬다"며 "건전한 국가발전 세력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결과 1500만표라는 민심을 얻었고, 백만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마치 지난 대선이 엄청난 불법선거가 행해졌던 것처럼 주장하며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야권의 대선 주자였던 분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성' 발언이 잇따르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 '불공정 선거'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을 물은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또 "이 문제는 박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과 문 의원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후보는 불법이나 부정에 의해 선거를 치르려는 생각은 목숨을 내 놓더라도 안 하시는 후보였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야권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1500만 유권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며 "이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이제 와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인하거나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선거는 내 책임 하에 치렀다.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고 한 치의 부끄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불법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정치 공방을 그만 두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거운 마음으로 담담히 지켜보자"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새누리 "지금은 정권에 힘넣어줄 때"
[연합뉴스] 2013/10/17 16:47 송고

 

(화성 포항=연합뉴스) 강건택 차병섭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10·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경북 포항 남·울릉군 재선거 지역을 찾아 대세몰이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야당이 집권 8개월을 맞이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는 목소리를 내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황우여 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포항을 찾아 박명재 후보의 선거대책위 출정식에서 지원연설을 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 공약을 지키려 몸부림치는데, 야당은 벌써 정권심판을 하겠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한다"면서 "지금은 정권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 일 잘하라고 힘을 넣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포항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가문과 깊은 관련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포항에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도 포항에서 시작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45％를 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는데, 이제 본선거에서 얼마큼 지지를 보내주시겠느냐"면서 "90％ 득표가 허구가 아닐거란 확신을 가지게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임을 알리듯 이날 출정식이 열린 한 예식장 주차장에는 1천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몰렸다. 지도부는 출정식에 앞서 죽도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 경기 화성갑 서청원 후보의 출정식에는 홍문종 사무총장과 남경필 의원, 이재영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회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서청원 후보를 지원했다.

 

서 후보는 "꽉 막힌 정치 혈관을 뚫고 여야 대화를 통해 정치를 복원시키려는 게 저에게 주어진 제 1의 명령"이라면서 "화성발전을 한마디로 10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제가 여기서 실패하면 박근혜정부도 대단히 타격이 크다"면서 "박 대통령이 잘 항해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미래도 있고 우리의 2,3세에게도 희망찬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홍 사무총장은 "서 후보가 당선되면 화성이 정치 1번지 된다"면서 "민주당은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다. 묵묵히 화성시민만을 바라보고 있는 서청원 후보를 시민들이 밀어달라"고 말했다. 선대위 상임고문인 김성회 전의원은 "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화성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당의 화합, 여야간의 화합,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자"고 지원유세했다. [bscharm@yna.co.kr]

 

국정원, 군-국가보훈처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대선 개입 파장
노컷뉴스 | 입력 2013.10.25 07:03 | 수정 2013.10.25 07:06

 

일방적 내용의 표준교재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 "평가하겠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공직자 안보교육지침 통보'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문은 '각 부처는 한해에 두차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교육의 실적을 향후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란 제목의 95페이지짜리 안보교육 교재를 정부 부처에 배포했다.

 

해당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다루며 박정희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또 유신독재 시절을 민주화 달성의 밑거름이 됐다고 미화하기도 했다. 교재는 이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양"됐으며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이 뒷받침되고, 굳건한 안보태세 속에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부처는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교재를 활용하거나 국정원이 보낸 보수 편향의 안보동영상(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시청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가 배포한 교재는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안보강연을 하고 여권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도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글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국정원과 군, 국가보훈처, 행안부 등 국가 핵심기관이 지난해 대선 정국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violet@cbs.co.kr]

 

행안부도 대선 앞두고 '수상한 안보 교육'
한겨레 | 입력 2013.10.25 08:30 | 수정 2013.10.25 08:50

 

강기정 의원 "'유신 미화' 교재 만들어 정부·지자체에 뿌려"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보수 편향 DVD 대량 배포·상영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대선 두달 전인 10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정원에선 소속 직원이 신분을 감춘 채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수십회에 걸쳐 '종북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정원이 배포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등 5개 동영상이 내부 안보교육 활용자료로 전달됐다. 이들 영상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시도교육청, 학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에 1000개를 배포해 문제가 됐던 디브이디 세트(58편의 동영상 수록)와 일부 내용이 같다. 국방부도 보훈처가 배포한 것과 39편이 겹치는 영상을 지난해 130만명이 받은 예비군 일반훈련에서 안보교육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배포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란 동영상은 "종북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하에서는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고, "지금도 진보 인사, 평화 애호 세력, 애국·애족 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다"며 반독재 투쟁 세력을 종북으로 몰았다. 또 국방부가 안보교육 자료로 승인한 영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처럼) 엔엘엘(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하면,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들이 담겨 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대사상연구회'라는 단체 소속인 것처럼 신분을 감춘 이희천씨를 강사로 내세워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북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군 장병에게 모두 50차례 '종북' 과목을 강연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dmzsong@hani.co.kr]

 

각자도생 '親朴' 위기의식 모처럼 대동단결 
문화일보 | 김만용기자 | 입력 2013.10.25 14:11 

주·비주류, 對野 투쟁 합심… 김무성·이혜훈도‘朴구하기’

 새누리당 내 주류 친박(친박근혜)과 비주류 친박 진영이 모처럼 똘똘 뭉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놓고 분화하던 친박 세력이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대선불복성 발언 논란 정국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부의 권력투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대선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정부와 여당의 정통성만큼은 훼손될 수 없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관계가 다시 소원해졌거나 각자도생의 시대로 돌입하던 일부 비주류·탈박 친박계 인사들이 최근 대선의 연장전을 연상케 하는 여야 간 전쟁이 벌어지자 '박근혜 부대'로 속속 복귀하는 모습이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대야 전선의 선봉에 서고 있는 비주류 친박 인사들은 황우여 당 대표, 김무성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온건 성향의 비주류 친박계로 분류됐던 황 대표는 연일 민주당을 향해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때 황 대표는 여·야·청 3자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박 주류 진영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힐난을 받았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와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도 종종 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친박 내에선 "황 대표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뛰어든 서청원 후보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선데 이어 국정원 댓글 의혹 공방 과정에서 황 대표 성향 답지 않은 독설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확실한 각을 세웠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김무성 의원도 좀처럼 보기 드문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 구하기'의 최선봉에 섰다. 차기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한때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는 장면을 연이어 노출한 바 있다. 곧바로 친박 주류와 청와대 일각에선 김 의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신호들이 연이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4일 '국가 기관직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는 불법이나 부정에 의해 선거를 치르려는 생각은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하시는 후보였다"라며 박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삐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혜훈 최고위원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첫해는 밑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의원은 억지주장을 그만 접고 여야가 민생정치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달라"고 공격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