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의] 대선불복, 왜 가해자가 주장하지?

여 "대선불복" vs 야 "헌법 불복" 거칠어지는 정국
이데일리 | 이도형 | 입력 2013.10.24 15:4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문재인 의원의 입장발표 이후 여야 대립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국정원·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이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발언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붙이며 총공세로 전환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헌법 불복'이라고 받아치며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4일에는 양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원의 발언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 왔지만 모든 후보들이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의 주장을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문 의원의 무책임한 모습이 '사초 실종'에 대해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주장에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잡아갔던 유신 시대 논리"라고 즉각 되받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화성에서 주재한 고위정책회의에서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넣는 것으로,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백 바가지를 부었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가 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며 집권 여당을 '헌법 불복세력'으로 지칭하는 강공을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를 하라는데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공세에 가세했다.[이도형 dhl83@edaily.co.kr]

 

김한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말하지 말라는 건

유신시대의 논리”
이데일리 | 2013.10.24 10:27 | 박수익 기자 park22@

 

 [이데일리 박수익, 경기화성=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공세에 대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감옥에 쳐넣은 유신시대의 논리”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갑 오일용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주재한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부정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댓글이나 트위터는 한강물에 물 한바가지 붓는 격’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댓글과 트위터에 대한 여론 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이고, 한바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풀어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권 선거에 이용됐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 ▲외압행사한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서울지검장 문책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전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대선불복'논란 정면돌파 선언한 문재인(종합)
이데일리 | 2013.10.23 15:09 | 박수익 기자 park22@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라는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 윽박지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팀에 대한 외압중단과 진실규명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그간 참여정부와 직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에서는 적극적 입장표명을 해왔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언급을 자제해왔다. 자신이 대선후보였기에 자칫 ‘대선불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의 ‘대선 불복’ 공세까지 감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고,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면서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기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즉시 문제해결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히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덧붙였다.

 

"대선불복 말하는 새누리가 헌법불복 세력"
[오마이뉴스] 2013.10.24 15:21l 최종 업데이트 2013.10.24 15:26l

 

민주, 새누리 '대선 불복' 프레임 차단 나서...

"부정이라 언급 말라? 유신시대 논리"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걸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건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루 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성명 발표에 호재를 만난 듯 맹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심지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은 사초실종에 대해선 숨어다니다가 '대선 불복' 얘기만 나오면 앞으로 나와 달려들고 있다"며 "사초 폐기 수사결과가 10월 말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타기' 하는 것, 아주 지저분한 방식의 자기 방어"라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선 불복이라 말하는 사람과 정당이 '헌법 불복 세력'이라며 맞불을 놓은 것.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 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이 모든 국면을 뒤덮을 것을 우려한 조처다. '대선 불복' 논리 차단 "민주당,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건가" 김 대표는 "여권에서 국가기관의 댓글와 트위터 대선개입에 대해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김 대표는 ▲ 대통령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의지 천명 ▲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원장·법무부장관·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 대선 개입 기관들, 은폐 시도 기관들에 대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력기관의 국정농단과 총체적인 부정선거, 유례없는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은폐만 골목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은폐하면 할수록 과거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모르냐"고 개탄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대선 불복' 프레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초점은 부정선거냐 아니냐인데 자꾸 이 논점을 회피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부정과 독재의 후예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고 이미 결과를 인정했다, 또 대선 불복을 할 제도적 방법이라도 있나?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올가미를 씌운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민 본부장은 "축구로 치면 문전 단독 찬스가 왔는데, (당 내부에서) 내 마음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힘이 너무 들어가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며 당 내 '강경론'에도 제동을 걸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화살이 모두 문 의원을 향하자, 친노 진영도 반박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주장은) 민주당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이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선 불복은 국민의 몫으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불복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ld84]

새누리 "대선 불복"… 민주 "헌법 불복" 비판

[SBS 뉴스]  2013-10-24 17:13

 

<앵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며 강도높게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하자는 건데,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지난 대선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란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문 의원 발언에 대해 "패자의 변명"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불복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 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지만 대선 불복론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SBS 한정원 기자]

 

與는 "대선불복" vs 野는 "헌법불복" 거꾸로 주장
[뉴시스] 2013-10-24 14:46:56  

 

 

[사진] 서울=뉴시스 권주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독도의 날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2013.10.24. joo2821@newsis.com 2013-10-24

 

【서울=뉴시스】이국현 박대로 기자 = 여야가 24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과 야당을 겨냥,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며 비난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행위를 옹호한다며 새누리당에 반격을 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왔지만 모든 후보들 중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전통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는 엄격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어제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대선불복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사초실종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문 의원은 명심을 해야 한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 대선불복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라며 "대선불복을 용서하지 않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려워서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을 흠집 내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 어느 누구도 몇몇 댓글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도 과거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한풀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딱하기 그지없다"며 문 의원을 비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2000년 대선에서 부시 후보의 동생이 주지사로 있던 텍사스 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앨 고어 후보는 승복을 발표했고, 의회에서 더 이상 논쟁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정쟁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아 사실상 국회가 셧다운돼있는 동안 경제·민생 법안들은 국회에 반년이 넘게 계류돼 민생 경제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게임에 관한 룰은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선수가 잘 알고 시작했고 게임에 졌다고 해서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선불복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만지고 있으면서 이제 먹기 일보직전 단계에 와 있는 문 의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답게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세력이 약화된 친노세력이 민주당 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사진] 화성=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10.30 재보선 화성갑 오일용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김한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2013-10-24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기 화성시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문 의원의 발언에)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며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전 정권,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빨리 민생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대선불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헌법정신 훼손, 민주주의 훼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어떤 외압 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항명사태라며 엎어버리고 민주당의 발언을 대선불복이라며 길길이 날뛰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내란음모사건을 일으켜 매카시즘에 불을 붙이고 난데없는 사초실종 프레임까지 끌어다 붙여본다고 한들 드러나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명백한 불법 불공정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선결과에 불복하느냐고 협박을 하는 여당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무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정당성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을 도운 불법 선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대통령의 앞길에는 국민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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