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좋다?]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 독재도 아닌 '인재'

손병두 “차라리 유신시대가 좋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발언 논란  
[서울신문] 2013-10-26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강대 총장을 지낸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26일 현 정부에 대한 야권 일부의 ‘유신회귀’ 주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고 말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국가반란 음모를 꾸민 종북좌파 세력이 적발됐는데 이들을 척결하려는 공권력의 집행을 두고 유신회귀니 하는 시대착오적 망발이 나온다”면서 “아직도 5·16과 유신을 폄훼하는 소리에 각하(박정희 전 대통령)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나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사랑한 각하의 진심을 서민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무지한 인간들의 생떼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 완성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면서 “그 길로 질주하는 따님(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은 당신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 정부 아래서 마음껏 당신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고 사무친다”면서 “당신께서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화숙 칼럼/10월 18일]

나라꼴 잃어가는 6년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3.10.17 20:56:35

 

87년부터 진보해 온 한국 사회, 이명박 정부부터 뒷걸음질
국익 나몰라라 청와대 수석,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은 美 국적취득
(서화숙선임기자 hssuh@hk.co.kr)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잘 모르고 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간이라면 반대편에서는 '진보해온' 기간일 텐데 겨우 10년이 아니다. 20년이다. 정확히 말하면 87년 이후로 한국사회는 꾸준히 진보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와 수교해서 실리외교를 시작했다. 90년 소련, 92년 중국과 수교를 하고 91년에는 북한과 유엔가입을 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다. 보편복지가 시작됐다. 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한 것이 88년에는 농어촌, 8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돼 누구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치군인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으며 4급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됐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적 엄벌에 처했다. 집권당만 놓고 보면 '군부독재세력이 세운 정당' '권력을 잡기 위해 군부독재정당과 야합한 정당'이겠지만 정책만은 진보의 길로 나아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확 달라졌다. 금강산 관광이 성사되고 6.15선언을 통해 남북화해와 교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개성공단이 구상됐다. 남북갈등에 따른 안보불안요인이 사라졌다. 중학교 의무교육제가 실시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권위를 버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했으며 도덕성 측면에서 공직자들의 선발기준을 높였다. 논문의 이중게재만으로 경제부총리에서 낙마했다.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것이 다 뒤집어졌다. 무슨 기준이 있어서도 아니다. 남북교류는 중단됐고 미국에 유리한 교역과 군사정책이 거듭되고 일본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까지 장관으로 임용될만큼 공직자의 기준은 떨어졌고 복지가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위장한 채 집행이 됐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철도와 인천공항 민영화를 계속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거대한 범죄집단이 나라곳간 털어먹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느낌마저 준다.

 

허황된 해외광물사기에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한식세계화에 공금을 날렸다. 부패와 무능은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 일어난 부품비리는 원전의 4분의 1을 가동중단시켰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정부기관을 사조직처럼 부렸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에 이어 국정원과 보훈처,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범죄를 서울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쌍둥이이다. 공직자들은 여전히 부패 무능 불법이 어깨동무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주장에 아니다고 말도 못한다. 한술 더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 친일교과서를 교육부가 편들고 국사편찬위원장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4.19의 정신을 외면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데 아들이 미국국적자라는 것까지 드러났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도 미국국적자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산참사를 일으킨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유민봉 수석의 문제가 지적돼도 해임도 사퇴도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셀프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복권되더니 공천을 받았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슨 의미일까? 마음껏 털어먹을 곳간에 세금 내줄 국민이 있는 곳일까? 자식들은 국방의 의무도 안하고 본인은 헌법정신도 외면한 채 높은 자리에서 국록만 받으면 그만인 곳인가?

 

진보해온 2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르든 20년으로 부르든 상관없다. 당신들이 무지한 탓이니까... 그러나 공직자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외면하고 국가기관은 제 역할을 안 하면서 이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꾸려가는 방식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다. 주범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송호창 "朴대통령, 나라꼴 이 지경인데 또 침묵. 개탄스럽다"
"국민들이 언제까지고 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뷰스앤뉴스] 2013-10-22 09:55:17

 

안철수 무소속의원측 송호창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정말 침묵만 할 것인가? 한마디로 개탄스럽다"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로 퍼뜨린 내용 중 대선후보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그나마 양호하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과 색깔론까지 우리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는 비열함에 뒤통수가 뜨끈해질 지경이다.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만든 집단이 그런 짓을 했다니 분노마저 사치스럽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걸 검찰이 수사하겠다는데 피의자들의 수장인 국정원장은 오히려 격노를 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감히 범죄자들이 격노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헌정파괴범들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한 뒤, "이런 상황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국정원에 맞서기는커녕, 채동욱 검찰총장을 망신주기로 내치고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까지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외압의 방패가 아닌 직접 몸통이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배제의 전말이 밝혀졌듯이 이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의 장관들이 개입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하는지 그 의문의 답은 정권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권력남용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도 없이 장관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국정의 책임자이자 임명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무게를 깨닫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르는 정권의 부당한 권력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도 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민의의 위대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그는 "아직 남은 일말의 믿음과 인내심으로 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한 국정원 수사를 위해 일체의 외압을 중단시키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그 시작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복귀와 법무부장관의 사퇴"라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그래도 독재가 좋다? [트위터에서]

 

◇ 李 [격정 백배] #바보가꿈꾸는세상 @korang21
독재 정치를 찬양하며 미화하고 싶은 사람과, 그 추종 세력들은 독재세습 정치의 원조 북한으로 월북하여 독재가 좋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토록 좋아하고 갈망하는 독재의 나라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독재를 싫어하는 국민이 부탁하는글 [2013.09.17]

 

◇ 장돌 @haiarm @kimseobang2
"유신 독재가 부활해도 좋다. 간첩만 잡을 수 있다면..."=>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 심정 절절히 이해갑니다. 각계각층 종북의 위세에 눌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종북을 종북이라’ 말하지도 못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이 세상... 나라꼴이 무너질 위기에서도 야당은 선동질이나.. [2013.08.28]

 

[국민만평] 2013년 10월 23일자 '셀프 정부'

 

10월 23일 한겨레 그림판 '침묵은 금, 댓글은 황금'

 

[박용석 만평] 10월 24일 '뭐라꼬? 안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