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與, 10년 전엔 당선무효소송 '인과응보'

10년 전엔 당선무효소송... 여당도 자유롭지 못한 대선불복
JTBC | 입력 2013.10.25 21:42

[앵커] 새누리당은 이처럼 민주당이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새누리당도 이런 불복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선 승복 여부'를 추궁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공정한 선거였느냐'를 따져 묻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역대 대선에서는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죠?

[기자] 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먼저 황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황우여/새누리당 대표(어제) :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 왔지만 모든 후보들께서는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 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예로 들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이른바 '김대업 병풍 공작'으로 선거를 치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그 결과를 존중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대선이 치러진 지 닷새만인 2002년 12월 24일에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때 이유는 '김대업 병풍 사건'이 아니라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 차가 57만여 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득표율로는 2.3%포인트 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전자개표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수작업으로 재검표까지 했는데, 노무현 후보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어나는 무의미한 결과에 그쳤습니다. 당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소송을 반대하는 소장파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끝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與 "대선불복, 악마의 유혹"…  野 "내각 총사퇴"
[조선일보]  2013.10.26 03:02 | 수정 : 2013.10.26 04:07

 

['强 대 强 충돌' 고조]
대선불복으로 모는 與 - "野 공세 나쁘지만은 않아"
침묵하는 청와대엔 불만 "당 방패막 뒤에서 나와야"

강경 목소리 커지는 野 - "政局 관리" 김한길 방중 취소
설훈 "대선불복 이상의 상황"… 親盧 "전면 장외투쟁 결단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지면서 새㈇?怜� 민주당 사이에 오가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양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강경론에 묻혀 있다.

 

◇ 與 "독사과" "악마의 유혹"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발언이 나온 23일에는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통해 "어불성설"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정도로 대응했다. 그러다 24일에는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이라고 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라고 수위를 높였다. 25일에도 최 원내대표는 국감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고 했다.

 

 

[사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고 했다. /전기병 기자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좀 더 세게 대선 불복과 관련된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한편으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을 수습할 방안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수습해야 할 문제인데 당을 앞세워 막으려고만 하니 의원들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국감이 끝나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청와대가) 저러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는 여당의 방패막 뒤에서 나와 문제 해결 수단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野 "대선 불복보다 더한 상황 올 수도"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불복 세력 간 한판 대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대표는 이날 주중(駐中) 대사관 국감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엄중한 정국 관리에 전념하겠다"며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가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은폐·비호는 헌법 불복”이라고 했다. /전기병 기자

 

지난 22일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던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초선 의원들은 26~27일 회동을 갖고 이번 사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자는 논의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親盧)·486 의원들 중심으로 "국감 종료일인 11월 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전면 장외투쟁 등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친노 의원은 "국회 보이콧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7일 의원총회에서도 강경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9일부터 시민단체와 연계해 주말 장외투쟁을 재개(再開)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 불복 프레임'에선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원이 많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문재인 의원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헌법 질서를 흔든 이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다시 문 의원이 중심에 서는 것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트위터에서 "일부 세력에 끌려가 NLL 대화록 공개로 방향을 잘못 잡아 당에 혼란과 부담을 줬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