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예산] 교원 '명퇴 대란'... 일부 시·도 예산 '0원'

내년 교원 '명퇴 대란'... 일부 시·도 예산 '0원'
연합뉴스 | 입력 2013.11.04 17:07

 

일부는 예산 대폭 축소, 신규교원 임용차질 등 우려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이 원인"

 

(전국종합=연합뉴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올해보다 대폭 감액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명예퇴직을 준비해 온 교원들의 반발은 물론 선발 예정인 신규교사들의 임용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대구 내년 예산 '0원'…충북·충남은 대폭 삭감

= 경기도교육청은 4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사립 교원들의 내년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83명의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636억원, 올해 811명의 명예퇴직을 위해 614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출했다.

 

올해 265명의 명예퇴직을 위해 216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던 대구시교육청도 내년에는 명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명퇴 시행 관련 공고도 내지 못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4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71억원보다 23억원 32.4% 준 것이다.

 

올해 144억원의 명퇴 수당 예산을 지출한 충남교육청 역시 교원 명예퇴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예산 부서에 내년 관련 예산 168억원을 요구했으나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40.5% 삭감된 100억원만 반영한 상태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교원 명예퇴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명퇴 준비자들 반발… 신규교사 임용도 차질 우려

= 일부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그동안 명예퇴직을 준비해 온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직경력 30년이 넘었다는 한 누리꾼은 이날 경기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모든 상황을 내년 2월 명퇴에 걸고 버텨왔다. 예산 관계로 명퇴 신청이 안 된다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전북이나 경상도 쪽은 집행하던데 경기도만 예산 부족으로 명퇴 예산 집행이 어렵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며 "경기도 교사 근무환경이 매우 훌륭하니 정년까지 쭉 교단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명퇴 준비 교사들의 욕설 섞인 항의 전화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와 충북, 충남 등의 교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더욱이 명퇴가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되면 명예퇴직 교원 수를 추산해 선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내년 임용예정 신규교원들의 발령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교육청은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 600여명의 교원이 명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등 1천678명, 중등 1천154명의 공립학교 교사 선발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임용예정 신규 교사들의 정식 발령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임용 예정 교사 규모가 크게 줄어 시험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도교육청 "누리과정 확대 등 따른 예산부족이 원인"

= 일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부족해 진 자체 재원이 교원 명퇴 중단 및 축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교원 인건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당에 해당하는 명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교부금이 작년과 비교해 273억원 늘긴 했으나 공무원 인건비, 누리과정 무상 교육비, 학교 신설비만 모두 1천458억이 늘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역시 누리과정에 따른 부담액이 올해 852억원에서 내년 1천60억원(추정)으로 늘어나 명예퇴직 수당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 부담을 덜어주거나 명퇴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 등 형태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찬욱 김광호 윤우용 한무선)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