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10%만 가능, 90%는 국고가 지원해야'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 정부에 공문
연합뉴스 | 입력 2013.11.02 17:43

서울시가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69%만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하겠다" 정부에 공문
[연합뉴스] 2013/11/02 16:1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천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체 재원의 31%, 정부는 69%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2015년에 서울시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5천47억원으로 추산되며 31%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4천65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부담비율이 기초노령연금 수준보다 훨씬 낮은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입법예고 시 절차상 지자체의 의견을 묻게 돼 있어 해당 부서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 정부에 공식요구…
복지부 "말도 안돼"
[한국경제] 입력 2013-11-01 21:14:04 수정 2013-11-02 03:17:04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할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을 종전 31%에서 최대 10%로 대폭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기존 분담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보육 재원 분담 문제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비 부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정부는 지난 9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 25조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재원의 31%를, 나머지 69%를 정부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비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올해(5974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5047억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올해 대비 2798억원 늘어난 46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