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41.3% "반대 의견"

[여론조사]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적절한 조치" 47.5%, "성급한 조치" 41.3%, "잘 모름" 11.2%
[JTBC]  입력 2013-11-05 22:14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란 의견은 47.5%,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란 의견은 22%,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 잘 모르겠다는 11.2%였습니다.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41.3%이고 이번 조치가 적절하단 의견이 47.5%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노회찬 "민주주의 역행"  vs 황영철 "적절한 조치"

[스포츠서울] 입력: 2013.11.06 09:43 / 수정: 2013.11.06 09:50

 

 

[사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 황영철(왼쪽) 의원과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엇갈린 의견을 내 놓았다.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ㅣ김수경 기자]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6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황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날 "이번 조치가 단지 통합진보당의 당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통진당 의원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나 통진당원들의 범법 위반사례 등의 것들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았을때 통진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민족(?)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념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통진당의 실체고,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나오자 통합진보당에서 이 의원과 통진당이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살아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만약 통진당이 해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과 분명히 결별하고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만한 언급이나 행동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며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나 재판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됐던 조치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다. 국민들 가운데 40퍼센트가 해산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더 낮은 숫자"라며 "지지도 47%가 나오면 박 대통령도 물러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5월 통진당과 정의당이 분당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것"이라며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와 연관이 돼 있다면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그대로 접수했고, 검찰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시 기소할 때 증거가 없어 'RO(혁명조직)'자체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당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당 전체를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 의원의 사건을 놓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k097@media.sportsseoul.com, 정치팀 ptoday@media.sportsseoul.com]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삭발… “민주주의 지켜낼 것”
[스포츠동아]  2013-11-06 14:04:27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반발하며 삭발과 동시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김재연,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의원의 삭발식을 가졌다.

통합진보당은 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진보당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긴급조치, 유신독재 부활을 막아내고 진보당을 지켜서 민주주의 지켜 내겠습니다. 당신의 양심으로 함께 싸워 주십시요”라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올렸다.

 

김재연 의원은 삭발식 직후 “유신독재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함께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 의원단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시작했다. 또 오후 7시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동아닷컴>

통합진보당 삭발,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네…
뉴시스 | 입력 2013.11.06 12:46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갖고 있다. /2013.11.06. fufus@newsis.com

 

[경향포토] 삭발한 진보당 김재연 의원
경향신문 | 정지윤기자 | 입력 2013.11.06 13:54 | 수정 2013.11.06 15:43

 

 

[사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왼쪽)이 6일 정부의 위헌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한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통합진보당 의원들 삭발 및 단식... 강경 투쟁 돌입
[폴리뉴스] 2013.11.06 14:42:08

 

▲ 출처: 통합진보당 트위터

 

“구시대 악습 유신독재가 악령으로 되살아나”

통합진보당(진보당)이 6일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오병윤 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연,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삭발을 단행했고 단식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헌정유린 유신독재반대 민주주의수호 통합진보당 사수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긴급조치 제10호가 발동되어 드디어 70년대 막을 내렸던 유신독재가 부활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수사, 그리고 진보당 해산청구는 진보 개혁세력의 씨를 애초부터 없애버리려는 수구 보수세력의 준동”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말대로 하면 이 땅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해 일을 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해산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는 이 땅의 진보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고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권의 친일독재 부활, 유신독재 시대를 맞아 진보당은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국민여러분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구시대 악습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유신독재가 통진당 해산심판이라는 악령으로 다시 나타났다”며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단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 시각부터 최후의 일각까지 국민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규 의원은 “진보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그렇지만 진보당은 민중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 민중의 굳건함 위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진보당은 법무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당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정부와 국정원이 완전히 거짓말과 모략으로 저희를 국민들 앞에 없애야 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헤아려 보고 지혜로운 눈으로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유신독재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함께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당의 존망이 걸렸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와 촛불시민들과의 연대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태일 재단 등 총 59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