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출 손괴한 국정원과 김무성·권영세도 소환조사 해야'

민주 "회의록 무단 유출한 김무성·권영세도 즉각 소환조사 해야" 
[토마토뉴스] 2013-11-06 오전 10:48:24 

 

"文 서면조사로도 충분한데

범죄 혐의자처럼 공개소환... 정치의도 있으면 용납 못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출두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록 실종뿐 아니라, 회의록 유출 문제도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에 대해 검찰은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을 범죄 혐의자 다루듯 공개소환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주고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검찰은 대화록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대화록을 선거전에 활용한 사건, 불법 유출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연루됐는지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실종수사, '불법유출' 수사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3.11.06 15:32  
 
같은 청 공안1부 수사…

서상기·김무성 등 조사여부, 방식따라 편파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고발 사건들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으로 함께 수사 중인 대화록 불법유출의혹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문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보단 검찰이 이미 확보한 사실관계와 진술, 정황 등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40여일에 걸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노 전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가려던 봉하마을용 이지원(e-知園) 사본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과 대화록 1본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화록이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미이관 및 삭제 경위에 대해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의 고발로 대화록 불법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공안1부는 지난 8월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서상기 믄� 정보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여권 인사 7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에 따라 부실수사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고발된 여권인사에 대해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눈치 보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고 서면조사에 그칠 경우 소환 조사한 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문 의원도 이 같은 점을 겨냥해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빼돌려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 인사들의 소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불법유출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김한길(左) 민주당 대표·전병헌(右) 원내대표(사진=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핍밥과 흠집내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화록 문제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이 세 사람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문 의원이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겠다고 한 것은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는데 악용돼 온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매듭짓자는 결단"이라며 "더 이상 현 정부의 물타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중국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대화록 불법유출과 무단공개 등으로 고발해놨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대선 후보였던 야당 정치인은 소환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엔 눈을 감는다면 편파 수사를 넘어 영원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은 '소환' 김무성은 '서면'... 편파성 수사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13.11.07 06:03

 

여야 정치인 수사방법 '극과 극'...

검찰, 정권의 눈치보기 비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수사방법을 크게 달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감에 앞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면 조사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문재인 의원처럼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를 예단하며 중간발표까지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시키며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이 연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수사가 물밑에서 조용히 이뤄지고 있어 '정권 눈치보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면 대화록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관계자와 이를 공개한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누구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유독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하나 같이 입을 닫고 있다. 수사 진행사항이나 수사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말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하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글 사건을 놓고도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에서야 해당 직원들을 소환할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문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을 통보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대화록 유출 의혹은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검찰의 정치 독립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앞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공개한 내용이 실제 대화록과 토씨까지 똑같아 대화록 불법 유출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대사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내용을 까겠다"며 회의록 공개를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때문에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보관중이던 대화록이 새누리당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 두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