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야권연대] 이 나라 정치에도 숨통이 트이나?

'민주+ 정의+ 安', 대선개입 특검법 단일안 추진 (종합)
[연합뉴스] 2013/11/12 11:45 송고

 

 

[사진] 손 맞잡은 범야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 군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2013.11.12 saba@yna.co.kr

 

범야권 연석회의서 TF 구성 합의… 공동발의 계획
민주 '특검-예산 연계' 검토에 安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을 뺀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석회의내 TF를 통해 야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도 "환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한 뒤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안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진] 나란히 앉은 범야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 군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2013.11.12 saba@yna.co.kr

 

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샷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단일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안 의원측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어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문제를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 "특검 논의에 앞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과 차별화했다.

 

또 "공동법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여,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야권 뿐 아니라 전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전국민연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ingsoo@yna.co.kr, hanksong@yna.co.kr , gatsby@yna.co.kr]

 

특검·국정원개혁 매개로 '新 야권연대' 본격화하나?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1.12 18:40

 

셈법 다른 민주-安 '동상이몽'…
아직 선거연대로 발전여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첫발을 내디뎠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야권의 대선 패배 후 태동하는 첫 야권연대의 틀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새판짜기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新)야권대연합'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와 국정원 개혁입법 추진 등을 결의했다. 온라인 상에서 특검 도입 등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현 정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 국정원 문제를 매개로 대선 후 각개약진하던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하나로 뭉친 셈이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은 연석회의가 꾸리는 태스크포스(TF)의 틀 안에서 특검 도입을 위한 단일안 마련 작업에 착수, 조만간 공동발의를 통해 3각 정책 공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단 공조의 범위가 국정원 문제로 국한돼 있긴 하지만, 야권이 '종북' 낙인이 찍힌 통합진보당과 결별한 상황에서 이번 연석회의가 '신(新) 야권연대'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들이 '정치공학적 연대'로 비쳐지는데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각 정치세력간 복잡한 셈법 속에 '동상이몽' 양상도 있어 본격적인 선거연대로까지 귀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으로선 연석회의라는 틀을 최대한 활용, 국정원 문제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특검과 예산·입법을 연계해서라도 제1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실질적 성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철수 신당' 출현에 따른 야권 분열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처지이다.

 

실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모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에는 일정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특검을 빨리 받으면 모든 게 원만히 처리되는데, 민주당을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전히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성정치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독자세력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안 의원으로선 연석회의에 발을 깊숙이 담그기가 탐탁지 않을 수 있다. 중도·무당파로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야권 지지층에만 자신을 묶어두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이 이날 추후 연석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는 또한 "대선의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시키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일정대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야권 뿐 아니라 여권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與, 野장외집회 비판 속 '특검연대' 기류 촉각
[연합뉴스] 2013/11/09 12:03 송고

 

"특검 주장·장외집회 무책임 … 국회일정이 이벤트인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민주당이 3주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향후 범야권연대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이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원샷 특검'을 요구한 데 이어 주말 장외집회까지 재개하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을 아우르는 범야권연대를 노린 정략적 행보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연합뉴스DB>>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야권의 새판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하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에 이어 민주당이 내주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주에는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 각 상임위 결산 등이 예정돼 있는데, 정기국회 일정이 상당 정도 미뤄져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년도 결산심사, 인사청문회, 각종 경제법안 심사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돌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곧바로 장외집회까지 재개한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태"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유리할 때에는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오고, 불리할 때에는 장외로 나가서 '보이콧'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회 일정을 한낱 이벤트로 본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직자는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원 특위를 내세웠다가 180도 입장을 바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 "특검을 지렛대로 신(新) 야권연대에 나서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참여하겠다는 야권 연석회의 출범(12일) 때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