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기관 대선개입 검찰수사로는 미완이 될 것' [전문]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수사로 진실 밝혀야"
조선닷컴 | 2013.11.04 20:15 | 수정 : 2013.11.04 20:16 

 
무소속 안철수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저는 오늘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 기밀이 계속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각자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에 어떻게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넷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정치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고 개탄하셔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그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적 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즉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이고 강단 있는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모순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이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성의 과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고, 정치는 고통 받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공히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실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선개입 의혹, 특검 제안합니다”
[한겨레] 2013.11.04 20:32 수정 : 2013.11.05 00:11 

 

 
[사진] 안철수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맡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의원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 뜻을, 야당인 민주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새누리 “부적절” 반대뜻, 민주당은 “글쎄…” 신중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 뜻을, 야당인 민주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사법부 불신 발언은 삼가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수사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안 의원의 언급은) 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다만 특검도입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진행 상황,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의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이 이미 공조하기로 한 국정원개혁 야권단일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테이블이 조속히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해, 안 의원과는 초점을 달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박범계 “안철수 특검제안, 할 수 있는 것 했다... 시간적 차이 뿐”
[파이낸셜뉴스] 2013-11-04 14:00기사수정 2013-11-04 14:00

 

▲ 안철수 특검제안 관련 박범계 트위터 캡처 (안철수 특검제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특검 제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제안 안철수 의원,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언급하며 안 의원의 특검 제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박 의원은 "기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검사들 그대로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나머지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인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기자]

 

김관진 국방, 안철수 특검제안에 "국가안보 훼손"
[뉴시스] 2013-11-04 15:23:13]    
 
"사이버사령부, 北 선전에 오염 안되게 국민에게 설명"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안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가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특검 제안은 헌법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민간 검찰은 군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것이 자꾸 정쟁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보 태세의 허점이 생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과연 개인적인 일인지, 누구 사주에 의하거나 조직적인 일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성심성의껏 조기에 수사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추궁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사이버사령부는 정책 홍보기능도 같이 수행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사이버전(戰)의 행태는 우리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모략하는 것으로 이 장에 들어가서 북한의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을 설명해 줌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h@newsis.com]  

 

특검제안은 환영, 정쟁운운은 역시나, 대한변협은 어이없음..
미권스 자유게시판 | 2013.11.04. 11:03

 

방금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하자 제안했죠.. 이 부분은 기존 시민사회단체, 민주당도 주장하던 것이라 안철수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의도를 분석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기자회견 열어서 이런 부분 언급했다는 자체로도 그냥 환영해주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여지없이 양비론이 나오는군요. 정쟁이라니 국가기관 선거개입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지요... 민주주의 확립이 곧 민생문제입니다..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그까이꺼라는 새대가리들의 대응을 그대로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죠..

 

어차피 그쪽 지지층 빼오지도 못할텐데 헛물 켜는듯... 그리고 특검을 대한변협에서 임명하자????이건 무슨.... 조준웅과 정호영 보면 뭔가 올텐데..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면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가 되겠지요~

오늘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주장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잔가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정쟁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대한변협이 아니라 민변을 언급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검 제안한 안철수, 野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에브리뉴스] 승인 2013.11.04     

 

  
▲ 안철수 무소속 의원@Newsis

 

[리얼미터]安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9.4%…안철수 신당 23.3%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제안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야권의 차기 대선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안 의원이 전주 대비 0.5%P 상승한 19.4%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3.7%(전주 대비 0.2%P 하락)로 2위, 박원순 서울시장(10.2%)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9.3%), 김영환 민주당 의원(3.0%)이 3∼5위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선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0.4%P 상승한 46.5%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이 같은 기간 1.5%P 상승한 27.9%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통합진보당(2.2%) > 정의당 (1.5%)이 뒤를 이었고, 무당파는 20.0%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할 경우엔 새누리당이 41.9%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안철수 신당(23.3%) 과 민주당(15.8%)의 순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각각 0.6%P와 1.3%P 하락한 반면 안철수 신당은 같은 기간 2.1%P 상승했다. 이어 정의당(2.3%) > 통합진보당(1.3%)이 그 뒤를 이었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0.6%로 1위를 지켰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7.5%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7.1%), 홍준표 경남지사(5.3%) 오세훈 전 서울시장(5.1%) 순이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 3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하락한 56.2%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0.8%P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28∼지난 1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0%P다. [최신형 기자  |  csh@ever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