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송호창] '朴대통령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특검해야' [전문]

안철수·"이대로는 대통령 계속 부정당할 것" 특검 촉구
[노컷뉴스] 2013-11-26 11:55

 

[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좌)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우). (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은 26일 “이대로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마음 속에서 계속 부정당할 것”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치가 이 혼란을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선문제에 관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저희를 포함해 모든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서슬 퍼런 완고한 모습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런 독자적 정치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치는 불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향해 결단을 호소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야권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처럼 수사팀 배제와 징계, 외압의혹으로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보여주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평도 관련 발언에 공감 못하는 부분도 많다"면서도 "정치권이 풀지 못해 급기야 종교인들까지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대선, 우리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여당후보 지지자의 환호와 그 반대 측의 탄식이 엇갈렸지만, 우리 국민은 승패를 떠나 새 정부가 민생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진정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민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로 국론은 분열됐고, 민생은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행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분노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단지 승리를 빼앗겼다는 상실감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에 더 깊이 상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 이 문제의 심각성과 장기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이석기 의원 수사를 빌미로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회 발언대에 선 야당의원까지 김일성주의자로 내모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급기야 종교인들까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대선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와 정치권이 복지와 민생문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치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로 발목잡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처럼 수사팀 배제와 징계, 외압의혹으로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보여주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검찰이 애써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다수 국민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혼란은 계속될 것이며,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당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 혼란을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선문제에 관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십시오. 특검이 결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선거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조사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여야합의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 일부 권력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가 함께 제도화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과 혼란은 상당부분 치유될 것입니다. 특검 수용은 여야 정치권과 박대통령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구국의 결단을 내린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기업가들의 창조적 정신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양극화는 그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명 외국 언론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고, 노인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남북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합니다.   정치인들은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이 엄중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저희를 포함해 모든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서슬 퍼런 완고한 모습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런 독자적 정치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정치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께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야권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저희부터 협력할 것입니다. 민생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은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합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께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수용을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3. 11. 26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송호창

안철수 "특검 받으면 박 대통령, 구국의 지도자"
[데일리안] 2013-11-26 14:30

 

기자회견 20분전 공지, 송호창 공동성명 발표

 
▲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검사제와 현 정국에 관련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26일 여권을 향해 국가 주요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특검 수용은 여야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구국의 결단을 내린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안 의원과 공동으로 냈지만,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홀로 찾은 송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 혼란을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권은) 대선문제에 관한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이 결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선거결과를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의 조사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여야합의로 이뤄진다면 그 결과, 일부 권력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고, 재발방지책을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가 함께 제도화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과 혼란은 상당부분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새누리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엉켜버린 현 정국과 관련,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서슬 퍼런 완고한 모습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런 독자적 정치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정치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김 대표가 황 대표에게 특검 등을 논의할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황 대표에게 요청드린다. 현재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강력히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야권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부터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 물어선 안돼… 사제단 입장 공감 못하는 부분도"

아울러 송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현재 대통령에게 묻는 건 불가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한 공직자들이 현재도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현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 등과 관련해선 “사제단의 대통령에 대한 (사퇴) 문제제기와 연평도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급기야 정치권 밖의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송·안 의원은 특검 촉구를 목적으로 꾸려진 ‘범야권 연석회의’에 민주당과 정의당, 여러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해 “나와 안 의원이 제안한 법안 초안이 있는 상태로 이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문안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왜 안 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장에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상임위 일정과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28일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기자회견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말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