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민주, 정부 한국사 '국정' 하나로 획일화' 우려

민주,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정부의 획일화 전환 우려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12.02 15:42

 

【서울=뉴시스】박대로 박세희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2일 한국사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국정교과서 체제 전환 의도를 의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불량인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로 획일화·일원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국민과 원로 사학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요구한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2013.12.02. fufus@newsis.com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3.12.02. fufus@newsis.com

국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정세균 의원도 "우리가 보기에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우리 미래세대와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결코 이대로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문위원장인 같은당 신학용 의원도 "이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대대적으로 공세를 펼 것 같은데 앞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국정교과서 체제로)돌리려는 시도를 깨부수는 데 차근차근 대항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경대 이이화 교수도 "국사교육을 국정교과서로 하자는 논의도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여러 관계 속에서 진행될 것 같다"며 "어떻게 막아야 할지 그 문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역사학계 원로들은 새 한국사교과서 간행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 혹은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지극히 사견이지만 새 교과서 발행 문제를 역사학계에 맡기는 조건으로 몇년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조광 전 고려대 교수도 "(간행을 1년 유예한다면)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통해 역사 교육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윤경로 명예교수도 "1년 만이라도 중립적 입장에서 교과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필위나 심사위를 구성해 타협·절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5년간 쓸 수 있는 교과서가 후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시도" 고 지적했다. 임헌영 전 중앙대 교수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애국자와 매국자를 완전히 바꾸는 인륜과 평화정신을 파괴하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daero@newsis.com. saysaysay@newsis.com]

 

교과서 수정 명령서에 또 오류 발견
한겨레 | 입력 2013.12.04 22:50 | 수정 2013.12.05 10:00

 

[한겨레]고구려 천리장성 위치 수정 요구에
저자들 "학계 통설에 어긋나" 주장

 

검정을 통과한 7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에서 또 문제가 발견됐다. 역사학계의 통설과 어긋나는 내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부실 수정명령'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한겨레> 3일치 10면 참조) 금성출판사 저자들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 가운데 '고구려 때 천리장성의 위치를 고치라'고 한 내용이 학계의 연구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 교과서 55쪽에 실린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관련 지도를 보면, 천리장성의 위치가 한반도 지도 위에 표시돼 있다. 교육부는 오른쪽 위 부여성에서 왼쪽 아래 잉커우(현재 중국 랴오닝성 다롄 부근)로 연결된 천리장성의 위치가 틀렸다며 수정명령을 했다. 천리장성의 종점이 잉커우가 아니라 한반도와 더 가까운 비사성(랴오닝성 진저우 유이향 부근) 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리장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료인 <삼국사기>에는 "동북 기점이 '부여성', 서남 종점은 '바다'이고, 길이가 1000여리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사료에 그저 '바다'라고 나온 부분을 교육부는 '비사성', 교과서 저자들은 '잉커우'라고 달리 주장한 것이다. 금성 교과서의 저자인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사학)는 "부여성의 위치는 능안 일대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데, 이에 입각하면 천리장성의 서남 종점은 능안에서 1000여리(500㎞, 삼국사기의 1리는 현행 0.393㎞가 아니라 당나라 표준이던 0.5㎞임) 떨어진 랴오허강 하구 잉커우 일대가 된다. 만약 교육부 수정명령대로 비사성을 종점으로 보게 되면 천리장성의 길이가 750여㎞, 1500리 정도가 돼 사료와 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 지도에 대해 "고구려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고려의 천리장성과는 달리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니 성곽 표시를 지우고 점선 등으로 표시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저자들은 천리장성과 관련한 학설은 여러가지이나 토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여 교수는 "백번 양보해 여러 학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그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esw@hani.co.kr]

수정명령 출판사는 '굴복' 집필진은 '불복'
서울신문 | 입력 2013.12.04 02:32

 

한국사 교과서 수정표 마감 임박 앞두고 출판사들 무더기 제출
[서울신문]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7곳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대조표를 3일 밤 늦게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전체가 수정명령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수정표는 출판사 대표 단독 명의로 접수됐다. 교학사 집필자를 제외한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소속 집필자들은 예고대로 4일 수정명령에 불복,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교과서 발행권을 지닌 출판사와 저작권을 갖는 집필자가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게 된 셈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은 이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수정표를 제출했다. 출판사 측은 "수정표 제출 마감 시한까지 교육부 수정명령을 수용할지 집필자와 상의했지만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시한이 임박해 출판사에서 수정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수정명령을 거부했다가 발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피해 등 출판사 손실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집필자들은 출판사와 합의를 이뤄 교육부에 수정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당초 전망됐던 수정명령 집단 보이콧 사태를 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월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표는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금성출판사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고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행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고교별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은 6일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편향·친일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와 좌편향 의혹을 산 다른 7종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당장 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수정명령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직한 수정심의위원회와 수정명령 자체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靑 “개인적 일탈”… “사춘기 정권이냐” “창조적 꼬리자르기”
[경향신문] 입력 : 2013-12-05 11:30:17ㅣ수정 : 2013-12-05 15:54:03

현 정부를 두고 ‘일탈 정부’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 각종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발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만 유독 개인적 일탈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으로 하느냐” “창조경제 정부가 왜 변명은 창조적으로 못하냐” 등의 비아냥도 온라인상에서 제기된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개인적 일탈사’는 유서가 깊다. 이 논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0월22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관련자들은 소환조사애서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댓글작업이 발각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이 정치적 글을 올린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도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했으나, 검찰의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5만5000여건의 댓글이 발견되는 등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적 일탈’ 논리를 사안을 덮으려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달 4일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심리전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엔 청와대가 ‘일탈해명’에 동참했다. 조오영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인적사항 열람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의 행동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관계나 친분 등 나머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이 ‘개인일탈’ 운운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파장이 큰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정부의 정통성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이다. 권부 핵심인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한 사실은 ‘정권의 도덕성’과도 연계될 수 있음을 우려할 법 하다.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지만, 그간의 ‘일탈 변명’은 사건이 번지면서 옹색해지기 일쑤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 ‘사춘기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자르기 변명은 사춘기 청소년의 변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도 이해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또 ‘개인의 일탈’이랍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짓말이죠”라고 했고,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개인 일탈=창조적 꼬리자르기”라고 했다.[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교과서 수정 명령?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
노컷뉴스 | 입력 2013.12.03 06:24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 내용 삭제하라고 요구
-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는 챕터 제목에서 '이승만 독재'를 빼라고 요구
- 명백한 오류나 객관적 사실의 잘못 외에는 수정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오 (상명대 교수, 집필자 대표)

 

 

◇ 정관용 > 지난주에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렸죠. 그 가운데 교학사를 뺀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 한필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상명대학의 주진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오 >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유는요?

◆ 주진오 > 우선 수정명령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난 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불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 언제 어떤 판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진오 > 올해 11월에 나왔던,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난 건데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셔서 이게 뭐냐면 이제 2008년에 금성, 똑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정명령을 했었고요.

◇ 정관용 > 교육부가?

◆ 주진오 > 네. 교육부가 했었고. 그 당시엔 교육과학기술부였죠. 그래서 그것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필자 일부가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고 2심에서는 교과부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반려가 됐죠.

◇ 정관용 > 그러니까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쓴 필자들이 교육부가 이걸 함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 주진오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승소하셨다, 이 말인거죠?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결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구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신 대법원 판결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들지 않았었습니까?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부가 그래서 전문가자문위원회 또 수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일정기간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난 2008년하고 이번에 좀 다른가요, 똑같은 가요? 그 절차가.

◆ 주진오 > 그 당시에도 전문가... 이번에는 자문위원회라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전문가협의회라는 말을 썼는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수정명령을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것이 패소를 하는 데 하나의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수정심의위라는 것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이건 그러니까 그때랑 조금 달라진 거죠?

◆ 주진오 > 네. 좀 다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심의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자면 뭐 교과서에 어떤 오류가 있다든가 결정적인 문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분명히 재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정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역사학계라든가 역사교육단체라든가에는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 수정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 주진오 > 그것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도 밝히지 않고 있고 수정심의위도 도대체 누가 했는지,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전연 지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권한을 좀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언급하고 계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무슨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연도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썼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다. 하지만 무슨 역사적 판단, 사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요?

◆ 주진오 >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문가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건 아무 데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수정보완 요구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이 교과서란 검인정, 검정 과정을 다 통과한 교과서로써 교육부장관이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거든요. 그런 교과서를 써보기도 전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사실은 검정이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수정 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대폭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 자체 수정의 방식을 통해서 고쳤고, 그 오류라든가.

◇ 정관용 > 그렇죠. 오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수용을 하셨죠?

◆ 주진오 > 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 당시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 정관용 > 새로 발견해서?

◆ 주진오 >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고쳐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했는데 이번에 수정명령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에 안드니까'.

◇ 정관용 >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주진오 >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박종철 군, 치사사건 때 탁치면 억하고 죽었다.

◇ 정관용 >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처음 검찰 발표 얘기였잖아요?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있다고 그걸 갖다가 빼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승만 독재를 빼라고 한다든가...

◇ 정관용 > 챕터 제목에?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집어넣어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수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교과서를 검정제도로 한다는 의미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판단의 영역까지도 개입한다는 것은 검정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군요.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검정제도라는 것은 왜 존재하며, 나아가서 이번에도 교육부 보도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또 누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주진오 >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건 이번 기회에 과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 정관용 > 한번 따져보자, 확실히?

◆ 주진오 > 네.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매번 이렇게 된다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거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마지막에 교육부가 꼭 다시 한 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 주진오 > 네, 그렇게 되면 그건 국정이죠. 물론 요즘 국정 논의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검정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정관용 > 그래서 이 교육부의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 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시겠다고요?

◆ 주진오 >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 2008년 그때도 교육부가 그렇게 고쳐라, 하니까 필자들은 반발했지만 출판사가 그냥 고쳤잖아요?

◆ 주진오 >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 그리고 필자들이 출판사한테도 소송을 제기했었죠. 고친 건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패소하셨었죠?

◆ 주진오 > 네, 금성출판사 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 정관용 > 이번의 경우도 6종 교과서의 출판사들은 당장 이번에 이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서를 출시를 못하니까 아마도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수정하지 않을까요?

◆ 주진오 >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정관용 >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

◆ 주진오 >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라면 저희들이 법적인 다툼을 해 봐야...

◇ 정관용 > 안 되는 거고...

◆ 주진오 >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그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집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책이 집필자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여태까지 항상 이야기 해 오기를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깨끗하게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 그렇죠.

◆ 주진오 > 저희들이 불법적인 것을 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 정관용 >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쟁점은 지난 2008년 부분에서는 그냥 전문가협의회가 시정했는데 그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도 이번에는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 주진오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과연 이게 정말 적법한 거냐, 아니냐, 이게 다투어지겠군요?

◆ 주진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진오 >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상명대학교의 주진오 교수였습니다. [jcn2000@hanmail.net]

 

교육부 향해 거세지는 압박...

"수정명령 법적 대응" "교학사 검정취소"(종합)
아시아경제 | 이경호 | 입력 2013.12.02 16:08 | 수정 2013.12.04 09:02

6종 집필진 "4일 수정명령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낼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되기는커녕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 방침을 결정하고 8종 집필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추가 수정 명령에 해당 교과서 집필진들이 거부하고 법적대응에 나선 데 이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6종 집필진 "수정 명령에 법적대응"=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면서 "향후에는 (교육부가 수정, 보완을 맡긴) 전문가자문위와 수정심의위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는 한필협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뺀 나머지 6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출판사별로 1~2명씩 참여한다. 소송비용은 리베르스쿨을 포함한 7종 집필자 모두가 분담하기로 했다. 소송의 공동변호인단으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정민영, 양홍석 변호사), 민변 청소년교육위원회(이영기,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한필협은 "그동안 하루빨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해결돼 채택과 수업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지난 10월31일 대폭적인 자체수정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2008년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내렸던 수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아직도 교육부는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수정보완 요구와 수정명령을 내린 주체인지, 그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필협은 "이는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책임있는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인 우리 집필진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따라 행동해 왔으므로 이러한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 대조표 제출마감 기한(3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을 모두 반영해 수정대조표를 제출한 교학사의 경우도 이번에 8건의 수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교육부, "거부시 발행정지· 검정취소"=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정지 또는 검정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나승일 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수정명령은 출판사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우선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이달 18일께 인쇄본을 학교에 제공, 27일께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내년 2월 말까지 교과서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범야권·진보단체 학계 "교학사 검정 철회를"=
이와 별개로 그간 사실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교육·역사·사회분야 470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포함해 10개 시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수정명령은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옹호한 교학사 교과서의 기조는 건드리지 않고 몇몇 부분을 고치는 시늉만 했다"며 "또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다른 교과서에 반공·반북 서술을 강화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교육부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검정을 한 것도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육부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원로 역사학자와 간담회를 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정세균 의원은 "경우에 따라 교육부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겠지만 장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특정 세력 차원에서 오래 준비한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는 "교과서 문제는 학자의 손을 떠났다"며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기까지 과정과 절차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국회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나 국회차원의 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진영 논리를 떠나 역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당 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해 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교학사 교과서 저자, 김무성 주도 강연서… 논란

한국아이닷컴 입력시간 : 2013.09.11 10:54:19

 

이명희 교수 "교학사 교과서 비판은 좌파 세력의 공격"

"좌파가 교육계· 언론계 장악… 대처 안하면 (조국이) 넘어간다"
진중권 "뉴라이트· 김무성그룹 왜곡된 역사관 해부해야"

 

[사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에 김무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우편향 비판을 받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강연회에서 최근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좌파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11일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초청 강연회에서 "학문·교육, 언론, 문화 등 이념 관련 분야에서는 좌파가 이미 절대적 다수를 형성했다"면서 "현 국면이 유지되면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며 "의식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저쪽(좌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현 좌파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깡패, 김구를 탈레반으로 썼다'고 공격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잘못된 나라'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교과서로는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를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은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우파 역사모임으로 매주 조찬 강좌를 통해 근현대사를 논의한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00명, 원외 당협위원장 19명 등 총 119명이 회원으로 가입, 단숨에 여당 내 최대 규모의 모임으로 급부상한 모임이다.

 

앞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교학사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일본우익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면서 암묵적으로 조선민족은 스스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다는 부당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몇몇 모자란 지식인들의 헛소리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허접한 생각이 벌써 한 나라의 공식 검정을 거쳐 교과서가 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은 끔찍한 일이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주도한 뉴라이트 세력과 김 의원의 역사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진 교수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김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선포한 뒤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을 이끌며 동료 의원들을 모임에 끌어들이는 사실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한국판 아베 정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아찔한 현실이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여적질이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왜곡된 역사관를 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뉴라이트와 김무성 그룹이 가진 왜곡된 역사관의 기저를 철저히 해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증요법처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증상의 뿌리와 원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옥희기자 hermes@hankooki.com]

'보수 본색' 드러낸 김무성… 또다시 폭탄 발언

한국아이닷컴 입력시간 : 2013.09.25 14:16:21

 

"교학사 테러 공포 시달리는데 새누리당 역할 안해" 질책
역사교실서 거침없는 발언… 보수색 강화 움직임 신호탄

 

여권의 실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본색을 드러내는 발언을 연달아 쏟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의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앞장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학사가 만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지나친 친일미화와 우편향적 기술,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려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 중 현대사 부분을 긍정적 사관으로 배워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에 따라 애국심을 갖고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종 교과서가 현대사를 부정적인 사관으로 기술한 반면 교학사가 긍정적인 사관으로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고칠 수 있고, 고치는 과정"이라며 교학사 측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역사 깊은 출판사인 교학사에 어떤 세력이 '목 따겠다' '죽여버리겠다' '회사를 불 질러버리겠다'고 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갈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학사가 발행 포기 단계까지 갔다가 학자들의 설득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는 테러공포에 시달리는 교학사를 도와주는 공권력을 확립하는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국민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 당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여러분도 역할을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주최하는 역사교실에는 2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지난 4일 첫 모임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153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103명이 참석해 김 의원의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선 역사교실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했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해야겠다"면서 역사교실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은 "교학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역사적 사실에서 오류와 왜곡을 지적받았다. 지적과 비판도 교과서를 만든 사람에겐 실망보다 자각이 될 것"이라면서 교학사 측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역사교실은 어떠한 정치색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김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새누리당의 보수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적 보수'로 이미지를 탈바꿈했던 새누리당이 김 의원 주도로 보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